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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노 양육비 지급판결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두고 코리안과 필리피노의 합성어인 코피노라는 이름으로 부르곤 합니다. 이러한 코피노는 대부분 한국인 아버지가 여행이나 사업차 방문한 핀리핀에서 현지인 여성과 무책임한 하룻밤을 보낸 후 필리핀 어머니 혼자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인 비난에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이러한 코핀 자녀에 대해서 한국인 아버지를 추적해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코피노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례를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던 자로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B씨가 출장을 오게 되면서 B씨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와 B씨는 필리핀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A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로 전남편과 A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A씨는 B씨와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평소보다 더 자주 필리핀을 방문하며 A씨와 아이를 보살피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이 밖에도 B씨는 A씨의 출산예정일에 맞추어 필리핀을 방문하거나A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의 백일잔치에 참석하는 등 일반적인 가장의 행동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 B씨는 자신의 아내인 C씨에게 필리핀에 있는 A씨와 아기의 존재를 고백하면서 집안에 큰 분란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B씨는 A씨와의 연락이나 방문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필리핀 여성 A씨는 아기의 아버지인 한국인 B씨를 상대로 인지 및 친권행사자 지정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 또한 이번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면서 법적인 분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건본인이 B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B씨는 원고 A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양육비 지급을 인정하면서도 A씨와 B씨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 또는 약혼관계에 있었다거나 B씨 독단으로 이러한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번 코피노 양육비 지급과 위자료청구소송은 코피노 양육비 지급에 대한 부분만 B씨의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코피노 양육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 가정에 경우 배우자가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해이에서 결혼생활이 이어질 경우 이혼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는데 양 국가의 법률이 모두 작용될 수 있어 다른 이혼 사례들 보다 훨씬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혼 사례들에 경우 관련된 경험이 많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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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초과해도 양육비 미지급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이혼 배우자는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에게 해당 법령에 따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하는데 있어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배우자의 경제적인 사정 등에 의해서 정기적인 지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녀를 두고 있던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B씨가 두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A씨는 A씨의 아버지와 함께 B씨에게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원씩을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A씨의 아버지는 2년간 매달 약 150만원씩 총 4700만원을 B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는데요.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A씨의 동생인 C씨가 20개월 간 총 1870만원을 송금한 뒤 그 이후에 따로 미지급 된 양육비를 정산하여 500만원을 B씨에게 수표로 지급하면서 A씨는 이혼 당시에 협의된 약정 금액인 매월 100만원을 초과해 양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A씨는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B씨는 A씨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제 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금까지 B씨에게 송금한 양육비 7070만원은 앞으로 줘야 할 양육비를 미리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강제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이혼 당시 약정한 양육비를 초과하여 돈을 송금하였더라도 장래에 지급할 양육비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안정적인 양육비 확보가 필요하며 양육비 분담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장래 양육비를 분할하여 선 지급한다는 것은 이래적인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사망한 A씨의 아버지가 손주를 생각하는 마음에 선의를 가지고 양육비를 추가로 줬을 여지가 있으며 A씨가 B씨에게 양육비를 미리 주기로 약정하거나 양육비를 미리 지급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볼기 어렵단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을 인정하였고 강제집행 취소 소송을 낸 A씨에 대해서 원고패소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지급이 미뤄지게 되면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제집행을 청구할 때 관련법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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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분쟁 양육비기준시안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시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양육비에 대한 양측의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 서로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양육비 분쟁을 줄이고자 양육비기준시안을 만들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양육비분쟁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양육비 기준시안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갱신된 양육비 기준시안의 부부의 합산 소득에 관련 양육비 지급 기준을 보면 3~5세 자녀 1명을 둔 부부가 이혼 후 양육비분쟁이 발생할 시 양육비기준시안에 따르면 부부 합산 소득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저 49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표준 양육비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반면 최고 금액인 21~22세 자녀를 둔 부부의 합산소득이 7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양육비분쟁이 발생하면 양육비기준시안에 따라 233만9000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이 21세 이상의 자녀에게 양육비를 정한 것은 이번 개정이 처음이며 현실에 발맞춰 표준양육비의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 또한 소폭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부소득 합산 400~500만원 이하인 가정의 경우는 표준양육비는 소폭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2~14세 자녀의 양육비는 개정 전 108만 5000원 에서 개정 후 109만5000원으로 소폭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양육비기준시안은 부부합산소득 이외에도 양육비분쟁을 줄이기 위한 세세한 기준들이 추가되어 양육비에 대한 가산, 감산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부합산 소득 외에 부모의 재산 상황과 거주 장소, 자녀 수와 자녀 치료비, 교육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로 보고 양육비 분쟁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비 양육부모의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더라도, 그의 부모가 재력가인경우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여 양육비 가산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인 2012년도 양육비산정기준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양육비산정에 현실성이 떨어져 양육비분쟁의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녀가 중증질환을 앓고 있거나 장애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할 시 또는 유학비나 예체능 등 특기교습비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등을 양육비분쟁에 감안할 수 있게 하였고 비 양육친이 면접교섭 등을 통해 주 3~4일 양육을 분담할 경우 양육비를 감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산정 기준표는 우리나라 가구 중 절반가량이 2인 자녀를 두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를 반영하여 자녀 2인 가구를 중심으로 짜였습니다.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1인당 양육비는 감소한다는 통계를 적용하여 자녀수가 3인일 경우 1인당 20%를 감산하도록 하여 양육비분쟁을 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양육비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판단의 기준이 되는 양육비기준시안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양육비를 산정하는 데는 부부합산소득, 비 양육친의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부분들이 참고되어야 하며 이를 양육권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

다.

 

양육권 관련하여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다면 안산 변호사 김명수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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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및 변경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엔느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서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양육을 위한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 이에 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서란 이혼 후 양육비 지급등의 문제에 관해 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하며, 양육비청구서에는 청구취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단순.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심판을 청구하게 된 원인을 상세하게 밝혀 작성하도록 하며, 그밖에 호적 등본, 인증서, 재학증명서 등의 입증서류를 함게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이혼할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양육비청구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파산,부도나 그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하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감액할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양육비청구소송 및 양육비 변경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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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기때문에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으며,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배우자가 양육비 안주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5월 30일자로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습니다. 이 기준표는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인데요. 그 이전까지는 양육비 산정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어, 재판부와 판결에 따라 양육비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양육비를 계산할때 거주지역과 자녀수, 병으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황등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으러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받지 않고 아이를 키우던 생모가 남편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의 대법원의 태도였는데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판례를 변경해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것이며, 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하면서,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 전액의 청구를 인정하게되면 상대배우자는 예상치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돼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청구 이혼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하는것이 아니라,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것인지여부와 그 시기, 양육에 소요된 생활비인지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안주면 협의이혼의 경우 민법 제836조의 2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돼어 있기에 이 부담조서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안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양육비 안주면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양육비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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