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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선지급을

 

 

일반적으로 이혼할 때 양육을 맡은 양육자에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협의를 하는데요. 만일 정해진 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끝나기 전 양육비를 몰아서 선 지급 한 경우에는 장래 양육비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는 장래 양육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하면서 B씨가 두 자녀를 키우고, A씨는 A씨의 아버지와 연대하여 B씨에게 2008 12월부터 2019 10월까지 매월 100만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2009 1월부터 2011 1월까지 매월 약 150만원 정도, 4700만원을 A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A씨의 동생이 2011 1월부터 2011 11월까지 약 18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2012 5월에는 5개월 동안 미지급한 양육비 500만원에 대해 A씨에게 수표로 지급했는데요.

 


그러나 A씨가 이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B씨는 양육비청구소송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A씨는 2012 5월까지 양육비로 약 7000만원을 줬는데, 이는 2014 10월까지의 양육비를 미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양육비 청구소송 강제집행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이의 소송을 냈는데요. 가정법원 재판부는 원고 A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의 복리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 확보 필요성이 있다는 양육비 분담제도의 취지를 볼 때 양육비의 정기 지급 약정에도 불구하고, 장래 양육비를 분할해 먼저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비양육자인 A씨가 양육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섣불리 장래 양육비를 먼저 준 것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A씨의 아버지가 지적장애인 손주를 위해 선의로 양육비를 추가하여 줬을 여지가 있고, A씨와 B씨가 양육비를 미리 주기로 약정하거나, 양육비를 미리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이혼을 한 부부 중 비양육자인 남편이 양육자인 아내에게 이혼할 때 약정한 양육비를 초과하여 돈을 줬더라도, 장래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양육비 보다 더 지급한 돈을 돌려받거나 장래 양육비와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래 양육비와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양육비로 인해 전 배우자와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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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지급 위자료와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비지급을 구할 권리를 말하는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요. 이를 상대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상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4년 부인인 B씨와 재판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약 60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에 자신이 자녀 두 명을 양육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B씨로부터 지급받을 양육비 3000만원을 위자료 등과 상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원고인 A씨는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법원의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혼한 부부 중 전남편 A씨가 부인이 주기로 한 자녀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으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받기로 한 것과 상계하기로 했으므로 이혼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전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녀 양육비지급을 위자료 등과 상계하기로 했다가 발생한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엎은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 채권을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포기와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자녀 양육비지급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래의 양육비 채권부분에 대해서는 상계를 허용할 경우 양육비 청구권의 채무자인 전부인 B씨로 하여금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B씨가 향후 양육처분의 변경을 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비지급과 관련한 채권 가운데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은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므로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도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자녀 양육비지급 해야 할 것을 위자료와 상계하는 것과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소개해 드린 소송 이외에도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실 경우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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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노 양육비 지급판결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두고 코리안과 필리피노의 합성어인 코피노라는 이름으로 부르곤 합니다. 이러한 코피노는 대부분 한국인 아버지가 여행이나 사업차 방문한 핀리핀에서 현지인 여성과 무책임한 하룻밤을 보낸 후 필리핀 어머니 혼자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인 비난에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이러한 코핀 자녀에 대해서 한국인 아버지를 추적해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코피노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례를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던 자로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B씨가 출장을 오게 되면서 B씨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와 B씨는 필리핀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A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로 전남편과 A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A씨는 B씨와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평소보다 더 자주 필리핀을 방문하며 A씨와 아이를 보살피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이 밖에도 B씨는 A씨의 출산예정일에 맞추어 필리핀을 방문하거나A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의 백일잔치에 참석하는 등 일반적인 가장의 행동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 B씨는 자신의 아내인 C씨에게 필리핀에 있는 A씨와 아기의 존재를 고백하면서 집안에 큰 분란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B씨는 A씨와의 연락이나 방문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필리핀 여성 A씨는 아기의 아버지인 한국인 B씨를 상대로 인지 및 친권행사자 지정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 또한 이번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면서 법적인 분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건본인이 B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B씨는 원고 A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양육비 지급을 인정하면서도 A씨와 B씨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 또는 약혼관계에 있었다거나 B씨 독단으로 이러한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번 코피노 양육비 지급과 위자료청구소송은 코피노 양육비 지급에 대한 부분만 B씨의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코피노 양육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 가정에 경우 배우자가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해이에서 결혼생활이 이어질 경우 이혼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는데 양 국가의 법률이 모두 작용될 수 있어 다른 이혼 사례들 보다 훨씬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혼 사례들에 경우 관련된 경험이 많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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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상담 재산분할 비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양육권상담 김명수입니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했을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관한 권리를 뜻합니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청구에 의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양육권을 가지면 재산분할 비율이 올라간다는 분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석에 의하면 피고의 나이가 적을수록 원고에게 더 많은 재산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또한 이혼 판결을 내릴 때 위자료는 여성에게, 재산분할은 남성에게 더 많이 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수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원고가 양육권을 가질 경우에는 재산분할 비율이 대략 4%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원고가 양육권을 갖게 되면 양육비를 받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양육비 지급을 명령해도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위자료와 달리 배우자의 유책 사유는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결혼 생활의 파탄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징벌이나 부족한 위자료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비율에서 부부에게 같은 몫을 배분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원고나 피고 일방에게 공동 재산의 대략 70% 이상을 배분한 판결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대부분 여성이었으며 원고와 피고의 평균 연령은 50세와 52, 평균 결혼기간은 대략 21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 소송 대리인이 법무법인 및 개인변호사에 대한 여부는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상 양육권상담 김명수와 함께 양육권상담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효율적인 이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 예상되는 이득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있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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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변호사 양육비 긴급지원 받기 




안녕하세요 양육비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양육비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쟁을 겪게 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는 싱글맘의 경우에는 아이의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서 실제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이런 양육비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인 양육비의 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혹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이 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을 받지 못할 때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의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혹은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혹은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







혹은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이 외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의 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의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인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양육비 채권자가 속해있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경우, 양육비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대 6개월까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할 때의 방법과 함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련하여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양육비지급과 관련한 분쟁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양육비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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