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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비청구' 태그의 글 목록

조부모 양육비청구소송은?

 

 

이혼을 한 뒤 일방의 부모가 자녀 양육을 맡게 되면서 이혼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데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거나, 양육비청구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아들 내외의 이혼으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를 양육하여 이혼한 아들내외에게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조부모가 청구한 양육비를 인정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8년 아들 내외가 이혼하면서 맡긴 손자 B(당시 2) 17년 동안 대신 키웠습니다. 학교 급식사업을 운영하던 A씨는 손자에게 가정교사를 붙여 과외를 시키는 등 양육과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했는데요


그러나 A씨가 아들 내외는 손자가 자라는 동안 연락을 하거나 만나러 온 적이 없었고, 경제적 상황이 그리 어렵지 않았음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2009년부터 A씨의 급식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아들 내외를 상대로 손자를 키운 몫을 달라고 주장했는데요


2015 A씨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를 상대로 그 동안 사용한 양육비 9000만원과 앞으로 필요한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달라는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아들이 양육비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는데요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인 A씨에게 총 1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아들 내외는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인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대로 따라야 하는데요. 


이번 판례는 손자녀를 키운 조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해 이를 인정한 법원이 조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처럼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자녀 양육 및 비용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을 통해 해결책을 알려드리는 가사법률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사분쟁이라도 법률로써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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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양육비 청구는?




흔히들 부부 사이에서만 양육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많은 미혼모들이 혼외자녀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혼외자녀 아버지가 연락이 끊기거나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혼외 자녀에 대한 미혼모 양육비 청구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던 중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에 대해서 A씨는 출산을 원했지만 B씨는 낙태를 원하면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낙태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지 못하였고 이후에 B씨는 A씨와의 연락을 끊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A씨는 B씨의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였고 그 뒤 연락이 끊겼던 B씨를 상대로 친생자 인지와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미혼모 양육비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과거의 판례를 근거로 A씨에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해당판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과거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이 인정되는 경우 양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러한 과거의 판결을 근거로 B씨에게 과거 양육비를 포함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과거 양육비 명목으로 920만원과 함께 장래 양육비로 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달 7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히며 최종적으로 A씨에게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미혼모 양육비와 관련된 사례를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미혼모 혼자서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 양육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일반적인 부부와 달리 책임회피나 연락 두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미혼모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혼모 양육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나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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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청구방법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양육비청구방법입니다. 최근 이혼이 많아짐에 따라서 양육비청구 사례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부모는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미성년인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건강 같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일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양육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고 해도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청구방법 중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육비의 전부,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의 범위 내에서 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다니고 있는 직장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지급하게 신청하는 양육비청구방법도 있는데요.


이러한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위반한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불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양육비채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자녀 기준으로 조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부모를 상대로도 청구를 하는 양육비청구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는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육비청구방법에는 위와 같은 방법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혼자서 풀어나가기 어려운 경우라면 김명수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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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사실혼해소 양육비청구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게 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의 법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가 된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비청구의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일명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존재하지만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는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혼인의 무효와 취소 판결 시에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녀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내용을 정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나 일시적인 정교의 관계로 출생을 한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하여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서 법적인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이 법적인 관계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직접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를 하거나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서 인용판결에 대하여 확정이 된 경우에 양육비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에서 인지청구소송이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를 하지 않을 때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하여 줄 것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인지청구소송에서 소송은 자녀와 직계비속 혹은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 혹은 모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사망에 대해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지청구소송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던 곳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며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 였던 가정법원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의 재판이 확정되게 되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한달 이내의 재판서에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나 읍, 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이 되면 자녀가 출생을 한 날로부터 친자관계가 있다고 보아서 민법 제 860조에 따라서 자녀의 양육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면접의 교섭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인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혹은 이 외의 이해관계인은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소송에 대하여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사실혼해소에 따른 양육비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사실혼해소, 협의이혼, 재판상이혼에 대한 내용 상담이나 이혼소송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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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청구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앞으로는 어린 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자지정와 양육비청구 등에 관해 사전에 철처한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나 재판상이혼은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숙려기간을 갖도록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라 무조건 이혼을 남발하는 이혼의 사회적 부작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청구에 대한 내용이 협의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대한 방법을 간단한 상담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는 L씨는 남편과 이혼 후 7살의 아이를 자신이 키우고 싶어하는데요. 협의에 이해 양육권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이에 대해 민법은 이혼 시에 자녀의 양육자지정 및 친권행사에 관해 자녀의 어머니에게도 이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행사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정하며, 만약 이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신청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판단한 뒤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씨는 만약 남편과의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자녀의 친권자 또는 양육자지정에 관한 사항도 협의의 내용에 넣어야 하며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양육자지정도 재판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친권자 및 양융권자를 당사자의 협의로 끝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합의서에 적어야하며 재판에 의해 정한 경우에는 이를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에 대한 등본 및 그에 대한 확정서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관할관청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L씨가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에도 아이의 아버지는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양육비를 L씨에게 줘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L씨는 남편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합의에 관해서도 물론 협의에 의해 정리가 가능하다면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의 청구에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지정이나 양육비청구에 관한 내용을 합의한 경우에도 나중에 이에 대한 부가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내용도 정확히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절차를 통해 이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런 양육권지정에 관한 분쟁이나 양육비합의 또는 이외에 재판상이혼의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수월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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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및 변경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엔느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서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양육을 위한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 이에 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서란 이혼 후 양육비 지급등의 문제에 관해 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하며, 양육비청구서에는 청구취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단순.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심판을 청구하게 된 원인을 상세하게 밝혀 작성하도록 하며, 그밖에 호적 등본, 인증서, 재학증명서 등의 입증서류를 함게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이혼할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양육비청구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파산,부도나 그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하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감액할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양육비청구소송 및 양육비 변경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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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거 양육비청구 기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만약 양육비를 혼자 부담해왔는데 이혼한 상대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잘살고 있다면 앞으로의 양육비청구와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종전 판례에 의하면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도 그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며, 스스로 자진하여 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과거의 양육비나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판례를 변경하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게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자녀를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요.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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