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비청구권포기' 태그의 글 목록

'양육비청구권포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12.10 양육비청구권포기각서 번복 사례

양육비청구권포기각서 번복 사례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양육비의 원칙입니다. 이혼을 한 경우에는 양육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는 합의해서 정할 수 있긴 하지만 부부의 합의가 힘들다면 법원에 이를 청구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 즉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하며, 구체적인 양육비에 대해서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에는 교육비의 증가 등 사정이 생겨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되거나 법원에 다시 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의 양육비청구권포기각서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이 각서의 변경된 내용으로 양육비청구권을 다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양육비청구권포기각서 번복 사례를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B씨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두고 있는 여성은, B씨의 불륜 사실 등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남편 B씨에 대해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B씨와 내연관계의 여자가 재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고난 다음 남편이 키우기로 한 아들이 이 여성을 찾아와 내연관계의 여자,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하여 남편 B씨에게 아들의 전학에 필요한 친권행사포기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남편은 아들을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를 자신에게 책임을 지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이 여성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은 요구받은 대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남편에게는 친권행사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성 혼자서 자식을 키우려고 하니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비록 포기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하려는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민법 제 837조 제 1항과 제 2항을 보면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대한 내용을 협의 하에 정하도록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내용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양육에 관한 내용을 변경 또는 필요시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성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이 아들의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에 대해서도 이 여성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양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가 당사자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정법원이 협의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에 대한 비슷한 문제의 판례를 살펴본다면,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그 후에 변경하는 것은 결정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이 결정이 위 법조 소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협의 사항들을 변경 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해서만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사례도 양육비 부담을 여성이 하기로 협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민법의 내용을 일어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례의 내용을 볼 때, 아들이 계모의 학대를 피해 도망 나온 것, 이 여성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남편의 친권포기각서를 받는 조건으로  양육비포기각서를 쓰겠다는 강제적임이 있었다는 것 등을 고려한다면 아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직접 양육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는 상황이라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더 나은 경제력을 입증한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 내용을 변경하는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비포기각서 번복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매달 지출되는 평균양육비는 2012년 기준 118만 9000원이며 전체 양육비용으로 계산하면 자녀 1명당 3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렇기에 양육비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협의 할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 혹은 그 밖의 사정으로 경제사정이 악화 될 수도 있고, 양육비를 받는 자가 보기에는 양육비를 협의 한 지정 당시보다 올랐을 경우나,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나 다른 부가적인 비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양육비의 감액 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부부의 합의가 가능하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 할 수 있음을 숙지해야합니다. 만약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원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불가피 할 때 김명수변호사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기 위해 힘 쓰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