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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양육비청구소송은?

 

 

이혼을 한 뒤 일방의 부모가 자녀 양육을 맡게 되면서 이혼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데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거나, 양육비청구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아들 내외의 이혼으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를 양육하여 이혼한 아들내외에게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조부모가 청구한 양육비를 인정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8년 아들 내외가 이혼하면서 맡긴 손자 B(당시 2) 17년 동안 대신 키웠습니다. 학교 급식사업을 운영하던 A씨는 손자에게 가정교사를 붙여 과외를 시키는 등 양육과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했는데요


그러나 A씨가 아들 내외는 손자가 자라는 동안 연락을 하거나 만나러 온 적이 없었고, 경제적 상황이 그리 어렵지 않았음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2009년부터 A씨의 급식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아들 내외를 상대로 손자를 키운 몫을 달라고 주장했는데요


2015 A씨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를 상대로 그 동안 사용한 양육비 9000만원과 앞으로 필요한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달라는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아들이 양육비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는데요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인 A씨에게 총 1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아들 내외는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인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대로 따라야 하는데요. 


이번 판례는 손자녀를 키운 조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해 이를 인정한 법원이 조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처럼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자녀 양육 및 비용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을 통해 해결책을 알려드리는 가사법률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사분쟁이라도 법률로써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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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선지급을

 

 

일반적으로 이혼할 때 양육을 맡은 양육자에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협의를 하는데요. 만일 정해진 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끝나기 전 양육비를 몰아서 선 지급 한 경우에는 장래 양육비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는 장래 양육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하면서 B씨가 두 자녀를 키우고, A씨는 A씨의 아버지와 연대하여 B씨에게 2008 12월부터 2019 10월까지 매월 100만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2009 1월부터 2011 1월까지 매월 약 150만원 정도, 4700만원을 A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A씨의 동생이 2011 1월부터 2011 11월까지 약 18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2012 5월에는 5개월 동안 미지급한 양육비 500만원에 대해 A씨에게 수표로 지급했는데요.

 


그러나 A씨가 이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B씨는 양육비청구소송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A씨는 2012 5월까지 양육비로 약 7000만원을 줬는데, 이는 2014 10월까지의 양육비를 미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양육비 청구소송 강제집행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이의 소송을 냈는데요. 가정법원 재판부는 원고 A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의 복리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 확보 필요성이 있다는 양육비 분담제도의 취지를 볼 때 양육비의 정기 지급 약정에도 불구하고, 장래 양육비를 분할해 먼저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비양육자인 A씨가 양육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섣불리 장래 양육비를 먼저 준 것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A씨의 아버지가 지적장애인 손주를 위해 선의로 양육비를 추가하여 줬을 여지가 있고, A씨와 B씨가 양육비를 미리 주기로 약정하거나, 양육비를 미리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이혼을 한 부부 중 비양육자인 남편이 양육자인 아내에게 이혼할 때 약정한 양육비를 초과하여 돈을 줬더라도, 장래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양육비 보다 더 지급한 돈을 돌려받거나 장래 양육비와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래 양육비와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양육비로 인해 전 배우자와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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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양육비 청구는?




흔히들 부부 사이에서만 양육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많은 미혼모들이 혼외자녀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혼외자녀 아버지가 연락이 끊기거나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혼외 자녀에 대한 미혼모 양육비 청구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던 중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에 대해서 A씨는 출산을 원했지만 B씨는 낙태를 원하면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낙태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지 못하였고 이후에 B씨는 A씨와의 연락을 끊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A씨는 B씨의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였고 그 뒤 연락이 끊겼던 B씨를 상대로 친생자 인지와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미혼모 양육비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과거의 판례를 근거로 A씨에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해당판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과거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이 인정되는 경우 양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러한 과거의 판결을 근거로 B씨에게 과거 양육비를 포함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과거 양육비 명목으로 920만원과 함께 장래 양육비로 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달 7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히며 최종적으로 A씨에게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미혼모 양육비와 관련된 사례를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미혼모 혼자서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 양육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일반적인 부부와 달리 책임회피나 연락 두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미혼모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혼모 양육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나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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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청구방법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양육비청구방법입니다. 최근 이혼이 많아짐에 따라서 양육비청구 사례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부모는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미성년인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건강 같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일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양육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고 해도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청구방법 중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육비의 전부,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의 범위 내에서 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다니고 있는 직장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지급하게 신청하는 양육비청구방법도 있는데요.


이러한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위반한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불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양육비채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자녀 기준으로 조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부모를 상대로도 청구를 하는 양육비청구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는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육비청구방법에는 위와 같은 방법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혼자서 풀어나가기 어려운 경우라면 김명수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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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소송 이혼법률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이혼을 하고 연락을 두절하고 살던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던 아버지에게 양육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이 양육비 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말에 의하면 이번 사건에서 김씨는 지난 1998년부터 아내와 별거한 뒤 식당 종업원등을 하며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남편과는 2004년에 법적으로 이혼했는데요. 이후 아들이 2013년에 숨지자 부모인 김씨와 아내 모두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향후에 보험회사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남편이 돈을 더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지난해 과거의 양육비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편은 김씨와 이혼 당시에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였고 양육비 청구권도 이미 실효가 된 상태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남편이 별다른 교류나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었던 아들이 숨지게 되자 사망보험금 일부를 받았으며 일정한 수입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양육비를 어머니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번 양육비 청구소송은 이혼을 할 당시에 조정된 양육비 지급에 대해 변경해 달라는 것일 뿐 새롭게 양육비 지급을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서 청구권 실효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 가사부에서는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했던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남편은 전 부인 김씨에게 2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내리면서 별다른 교류나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며 연락을 두절하고 살다가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던 아버지에게 양육비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상 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양육비 청구소송 판례였습니다. 이 외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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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및 변경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엔느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서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양육을 위한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 이에 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서란 이혼 후 양육비 지급등의 문제에 관해 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하며, 양육비청구서에는 청구취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단순.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심판을 청구하게 된 원인을 상세하게 밝혀 작성하도록 하며, 그밖에 호적 등본, 인증서, 재학증명서 등의 입증서류를 함게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이혼할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양육비청구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파산,부도나 그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하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감액할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양육비청구소송 및 양육비 변경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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