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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자' 태그의 글 목록

이혼시 양육권 지정은?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한 쪽의 부모에게 지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이혼조정에서 합의를 하지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임의로 한 쪽의 부모에게 지정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두 사람 모두에게 공동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 양육권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자녀의 의사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한지 약 10년 만에 별거 생활을 하다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A씨가 낸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A씨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부에서도 원고 A씨와 피고 B씨 중 어느 일방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고, 양육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아이의 나이와 성별을 우선시하여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엄마인 A씨에게 이혼시 양육권을 지정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단과 달랐는데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딸의 양육권에 대해 엄마인 A씨에게 지정한 것을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남편 B씨가 A씨와 별거 생활을 하면서 수년간 부모의 모든 역할을 하기 위해 세심하고 성실하게 딸을 보살펴 왔고, 아이가 이혼시 B씨와 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등에 주목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현재의 양육상태에서 변경 해 A씨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명백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딸의 대한 애정과 양육의사,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상태를 따졌을 때 A씨와 B씨 간의 우열을 가릴만한 뚜렷한 차이는 없지만, 딸의 의사와 부모 중 아빠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것 등을 살펴볼 때 양육상태를 변경하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시 양육권에 대해서는 부모의 능력 등에 대한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자녀가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고 있다면, 이를 받아들여 양육자를 지정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이혼시 양육권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하실 경우 다수의 이혼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해 온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려워하시고, 생소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드려 법정의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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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양육권 인정 가능할까?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는 자녀를 키우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두 부모 모두 자녀를 키우고자 한다면 양육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두고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동양육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민법상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어느 일방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해야 하는 원칙과 달리 부모 모두에게 공동양육권을 인정하여,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이나 조정은 민법상 원칙에 위배되지만 부모 모두 공동 친권자로 하거나 공동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자녀 3명을 고아원에 보내고 이혼한 부부에 대해 "자녀들의 양육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두 사람 모두 지속적으로 자녀들의 양육상황을 확인하는 등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가 요구된다" "두 사람 모두에게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권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판례에서도 아들 1명을 두고 이혼한 부부에 대해 가정법원은 "어느 일방의 양육보다 두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빠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현재 자녀가 처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독 친권자나 단독 양육자를 정하는 것 보다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비춰 최선이라고 판단될 경우 부모가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자 또는 공동양육권자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양육권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고려했을 때 부모 모두에게 공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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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양육권변호사 양육자지정은

 

 

이혼 하기 전부터 자녀가 부모 한 쪽과 살았고, 다른 한 쪽과는 만남이 적었다면 부모가 이혼 할 경우 자녀의 양육자 지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판례를 통해 양육자 지정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유학 중 만난 B씨와 지난 2003년 결혼했는데요. 그러나 결혼 4년 만에 A씨는 홀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B씨는 교육문제로 딸을 데리고 영국에 머물다 2010년 한국에 돌아왔지만, 부부의 별거상태는 계속되어 B씨와 딸은 서울에서 지내고, A씨는 화성시에서 지냈습니다


이후 2010 11 A씨가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으며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 소송은 군포양육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더욱 더 수월하게 해결이 가능하신데요이번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말했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대등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이어 두 사람 사이의 딸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서 A씨에게 주중 양육자로 지정하고 주말엔 B씨에게 양육자를 지정해 줬고, 친권은 공동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2심 재판부의 주중과 주말로 나뉜 양육자 지정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군포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러한 판결의 이유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두 사람 모두의 잘못에 기인한 점을 고려하여 이혼을 결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B씨의 양육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과 딸이 주중과 주말에 A씨와 B씨의 집을 오가면서 생활한다면, 생활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가 계속해서 딸을 양육하게 하는 것이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보인다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양육권변호사와 이혼 후 양육자 지정문제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은 원심에서 주말과 주중으로 나뉜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이혼하시면서 양육자 지정 문제로 협의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군포양육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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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변경 면접교섭 불이행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면접교섭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양육자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양육자가 변경된 후 아이가 계속해서 양육권을 가진 부모와 살기 싫다는 의사표현을 할 경우에도 아이를 데려 올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 11월 혼인한 ㄱ씨와 ㄴ씨는 3년 만에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에 한번씩 아이와 함께 살 양육자변경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러나 남편 ㄴ씨는 약속을 어기고 계속 아이를 양육하면서 면접교섭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심판을 청구해 승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ㄴ씨는 아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도, ㄴ씨는 아이를 껴안고 불응하여 1차 강제집행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이가 만 6세가 되던 해 다시 집행을 시도했지만 아이가 엄마와 같이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ㄱ씨는 아이가 ㄴ씨의 집에서 의사의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아이에게 엄마와 같이 살겠냐고 물었을 때 아이는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집행관은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으므로 집행불능이라고 고지하고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법원의 이의 신청을 냈는데요.

 


하지만 ㄱ씨가 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서 법원을 이를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양육자변경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데려 올 수 없다는 집행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법원에 물었을 때 법원은 왜 ㄱ씨의 신청을 기각했을지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6세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이의 나이, 지능, 인지능력, 강제집행의 경위와 정황, 집행관의 재량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 양육자변경 신청이 인정되었더라도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변경된 양육자와 살기 싫다고 의사를 표현할 경우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친권 및 양육권 분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셨거나, 소송으로 이어져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법률에 능하며, 다수의 친권 및 양육권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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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변경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혼하는 상대배우자에게 부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정한 면접교섭 기간과 횟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시에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 부부는 지난 2000년 결혼했지만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후 2006 5월 ㄴ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ㄱ씨가 아이와 만나는 것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한 달여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ㄴ씨는 직장연수를 핑계로 해외로 출국하여 버렸습니다.

 

같은 해 7월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ㄴ씨의 어머니도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해 2007 3월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었고, ㄴ씨 가족은 같은 해 11월 귀국하였는데요.

 


하지만 ㄱ씨의 재결합의사는 무산되었고, 2008 2월 다시 조정신청을 내고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1월 변론기일에서 ㄴ씨에게 재판장이 면접교섭을 일단 실시해 보라는 권유에 대해 면접교섭권 불이행 했는데요. 12월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 직접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로 출장을 나갔지만 ㄴ씨는 자녀를 결석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부인 ㄱ씨가 남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양육권변경 소송에서 재판부는 ㄴ씨는 위자료 8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4500만원 등을 지급하고, ㄱ씨에게 자녀의 친권양육권변경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면접교섭권 불이행한 남편 ㄴ씨에 대해 법원이 ㄱ씨에게 친권양육권변경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ㄴ씨는 실질적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면접교섭만을 간절히 원하는 부인 ㄱ씨에게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율 배반적이고 모순적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장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 측은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취급하며 일방적으로 모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아이의 엄마인 ㄱ씨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자녀의 공동양육 또는 ㄱ씨의 면접교섭에 대한 ㄴ씨 측의 협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ㄱ씨로 친권양육권변경을 하여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방적을 자녀를 데리고 간 남편이 면접교섭을 원하는 부인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피하여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 소송에 이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남편의 부당한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친권양육권을 부인에게 변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자녀와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배우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이혼 및 친권, 양육권 소송 등을 통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려고 하시는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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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선지급을

 

 

일반적으로 이혼할 때 양육을 맡은 양육자에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협의를 하는데요. 만일 정해진 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끝나기 전 양육비를 몰아서 선 지급 한 경우에는 장래 양육비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는 장래 양육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하면서 B씨가 두 자녀를 키우고, A씨는 A씨의 아버지와 연대하여 B씨에게 2008 12월부터 2019 10월까지 매월 100만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2009 1월부터 2011 1월까지 매월 약 150만원 정도, 4700만원을 A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A씨의 동생이 2011 1월부터 2011 11월까지 약 18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2012 5월에는 5개월 동안 미지급한 양육비 500만원에 대해 A씨에게 수표로 지급했는데요.

 


그러나 A씨가 이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B씨는 양육비청구소송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A씨는 2012 5월까지 양육비로 약 7000만원을 줬는데, 이는 2014 10월까지의 양육비를 미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양육비 청구소송 강제집행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이의 소송을 냈는데요. 가정법원 재판부는 원고 A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의 복리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 확보 필요성이 있다는 양육비 분담제도의 취지를 볼 때 양육비의 정기 지급 약정에도 불구하고, 장래 양육비를 분할해 먼저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비양육자인 A씨가 양육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섣불리 장래 양육비를 먼저 준 것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A씨의 아버지가 지적장애인 손주를 위해 선의로 양육비를 추가하여 줬을 여지가 있고, A씨와 B씨가 양육비를 미리 주기로 약정하거나, 양육비를 미리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이혼을 한 부부 중 비양육자인 남편이 양육자인 아내에게 이혼할 때 약정한 양육비를 초과하여 돈을 줬더라도, 장래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양육비 보다 더 지급한 돈을 돌려받거나 장래 양육비와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래 양육비와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양육비로 인해 전 배우자와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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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양육권 지정은 신중히

 

 

두 사람이 이혼하면 슬하의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데요. 부모 모두가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바란다면 이혼 재판 시 공동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며, 친권 및 양육권을 공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는데요. 결혼 후 고부갈등과 종교문제로 불화가 잦았습니다.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A씨는 시어머니와 남편 B씨의 형 부부가 사는 단독주택 1층에서 시작됐는데요. A씨는 시댁식구들과 성격차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남편으로부터 위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A씨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남편 B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자 A씨의 서운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줄고 사이가 악화되면서 부부싸움도 벌어졌고,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부부상담까지 받았지만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심한 몸싸움은 번져서 아내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이혼소송의 1심 재판부는 남편인 B씨가 아내를 먼저 폭행하여 혼인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말했지만,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B씨에게 주고, A씨는 양육비를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아내 A씨가 자녀들의 주된 양육자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정오까지, 남편 B씨가 보조 양육자로서 토요일 정오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일주일씩 번갈아 가며 양육하는 것으로 공동양육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양육에 대해 계속 의견을 조율해 당사자 중 일방이 독단적으로 양육하는 방식을 정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양육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으로 넘어 간 두 사람의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 지정 상고심은 대법원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OO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부 사이의 양육방식에 대한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쌍방 의견 조율을 통해 아이들의 양육 방식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원심이 의도한 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판단했는데요.

 

따라서 서로 양육자임을 주장하며 각기 다른 방식과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함이 예상되므로 A씨와 B씨 사이의 심각한 분쟁과 자녀들에게 생길 정신적 혼란을 고려하면 원심의 공동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적합한 판단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양육권 지정에 관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이혼 소송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배우자와 분쟁 또는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법률가의 자문을 먼저 구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후 공동양육권을 생각하고 계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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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이혼변호사 이혼시 양육권

 

 

부부가 이혼 할 때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이혼시 양육권과 친권 또한 중요한데요. 만약 한 쪽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어느 배우자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해 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부부가 이혼 시 양육권과 친권 지정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과 그 판단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씨는 국제결혼을 위해 결혼상담소에서 한국인 남편 M씨를 소개 받아 결혼한 뒤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O씨가 한국으로 들어와 남편 M씨와 결혼생활을 시작했을 때, M씨의 어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O씨는 1년 뒤 아들을 출산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 갈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외국인 아내 O씨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끝내 남편 M씨는 아내 O씨가 폭행을 했다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아내 O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고, O씨 또한 이에 동의하면서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냈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두 사람이 낸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외국인 아내인 O씨와 남편 M씨가 낸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인정하며,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이혼시 양육권을 외국인 아내인 O씨에게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시 양육권을 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M씨가 집을 나가 별거 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가 양육하고 있었지만 평일에는 아들을 어린이 집에 맡겨야 했고, 주말에는 일반가정에 위탁하여 양육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두 사람이 별거 전에는 외국인 아내 O씨가 주로 양육을 했고, O씨가 친정어머니를 한국으로 입국시켜 함께 살면서 아들을 양육할 예정을 하고 있으므로 아들과 애정과 친밀도 등을 고려,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의 정도 또한 종합하여 O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남편 M씨는 O씨에게 매달 양육비로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에서 양육자 지정의 문제를 설명한 부분을 살펴보면,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미성년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누구를 친권자로 정할 것인가 할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되고 적합한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가능한 외국인 아내인 O씨에게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남편 M씨는 이혼 후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분쟁이 발생하여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또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했지만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람인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으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시흥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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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청구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앞으로는 어린 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자지정와 양육비청구 등에 관해 사전에 철처한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나 재판상이혼은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숙려기간을 갖도록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라 무조건 이혼을 남발하는 이혼의 사회적 부작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청구에 대한 내용이 협의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대한 방법을 간단한 상담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는 L씨는 남편과 이혼 후 7살의 아이를 자신이 키우고 싶어하는데요. 협의에 이해 양육권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이에 대해 민법은 이혼 시에 자녀의 양육자지정 및 친권행사에 관해 자녀의 어머니에게도 이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행사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정하며, 만약 이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신청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판단한 뒤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씨는 만약 남편과의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자녀의 친권자 또는 양육자지정에 관한 사항도 협의의 내용에 넣어야 하며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양육자지정도 재판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친권자 및 양융권자를 당사자의 협의로 끝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합의서에 적어야하며 재판에 의해 정한 경우에는 이를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에 대한 등본 및 그에 대한 확정서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관할관청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L씨가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에도 아이의 아버지는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양육비를 L씨에게 줘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L씨는 남편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합의에 관해서도 물론 협의에 의해 정리가 가능하다면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의 청구에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지정이나 양육비청구에 관한 내용을 합의한 경우에도 나중에 이에 대한 부가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내용도 정확히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절차를 통해 이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런 양육권지정에 관한 분쟁이나 양육비합의 또는 이외에 재판상이혼의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수월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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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자녀인도청구_양육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최근 기사에 ‘자녀인도청구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면 자녀인도명령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와 양육했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자녀인도청구가 가능한지 자녀인도청구를 불이행할시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면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금, 부동산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을 합의해야하는데요. 이혼을 하게되면 자녀는 배우자나 자신이 키우게 되고 아이를 키우는 측이 양육자가 됩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권자를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원활히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양육비를 지불해야합니다. 누가 양육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얼마의 양육비를 받을지는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혼할 때 아이를 누가 키울지 정하지 못하였다면 이혼하는데 있어 분쟁이 지속될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양육권자의 문제를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으며 양육권자를 획득한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양육자의 보호아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양육권자가 아이를 함부로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으시다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아이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담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의무 미이행을 했다면 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이신데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서 양육하지 못하시고 있는 분들은 하루빨리 아이를 데리고 오고싶은데 강제인도를 통해 아이를 데려오자니 아이가 충격받을 거 같고 상대방이 두려우신 분들도 있으실겁니다. 억지로 자녀를 데려오는거보다 자녀인도청구를 통해 아이를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양육권자 자녀인도청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 양육권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양육권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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