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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10 파양신청 원인 뚜렷해야
  2. 2016.09.01 과천가사전문변호사 파양신청 사유
  3. 2016.07.14 입양신고 양친자를

파양신청 원인 뚜렷해야

 

 

민법에서는 입양관계 당사자가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파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에서 재산다툼으로 양부모에게 양친자가 소송을 진행한 경우도 파양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53년 자녀가 없던 A씨는 당시 한 살이었던 B씨를 친 조카 C씨와 함께 입양해 자기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이후 남편과 사별하게 된 A씨는 서울시 강남구 ㄱ동에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했고, 1987년 사업을 위해 세운 회사의 지분을 B씨와 C씨 등에게 나눠줬는데요


그런데 B씨의 남편이 C씨의 자녀들과 재산다툼을 벌이다 회사 재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A씨의 친동생을 검찰에 고발하고,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법원이 B씨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그러자 A씨는 사위(B씨의 남편)가 주위사람들을 파렴치범으로 단정하고, 소송을 내는 등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한 딸(B)이 이를 방치해 양자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B씨를 상대로 파양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1, 2심 법원은 “B씨가 남편과 공모해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사위의 행위로만 A씨에게 파양원인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불복해 사건은 상고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서 열린 A씨가 입양한 B씨를 상대로 낸 파양신청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재판부가 “A씨가 사위가 잘못했다고 해서 B씨를 파양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 파양원인인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방이 성인이 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부당한 대우의 주체에 포함시켜야 한다 A씨의 주장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B씨와 B씨의 남편이 A씨를 상대로 수 차례 걸쳐 민, 형사상 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것과 법적 분쟁이 시작된 이후로 3년 동안 B씨가 A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양친자 관계의 딸의 남편이 재산문제로 양부모에게 민, 형사상 소송을 냈더라도 딸을 파양신청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례와 관련하여 입양과 파양에 대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 중에 있으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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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가사전문변호사 파양신청 사유

 

 

일방의 배우자가 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을 하면서 자녀를 양자로 입양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면 파양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파양이 인정되는 사유란 무엇인지 판례 속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5년 중국인 부인과 혼인한 뒤 2008년 그 자녀까지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2009 3 A씨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서 중국인 부인을 따라간 자녀는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는데요. 이에 A씨는 가정법원에 양자를 상대로 파양청구 했습니다.

 

이와 같은 양친자 파양신고 등과 같은 문제는 과천가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소송 및 재판을 함께 하며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A씨가 낸 파앙신고 청구소송에서 재판상 파양사유인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고,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원고인 A씨의 파양 청구를 인정해주었는데요. 이번 판결은 피고인 이혼한 부인의 자녀가 연락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천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905(재판상 파양의 원인)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각 호란 다음을 말합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907(파양 청구권의 소멸)에 따라 파양 청구권자는 사유가 제905조 제1, 2, 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과천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파양신청 사유와 그 근거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양친자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다양한 가사소송 등에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과천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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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 양친자를

 

 

자연의 혈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의제하는 제도가 입양인데요. 입양을 하기 위한 성립요건은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으로 나눠질 만큼 까다로운 요건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부모와 양자 사이의 관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은 입양신고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양친자관계가 인정 될 수 있을까요?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던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생후 2주된 B군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 키웠습니다. 이후 4년이 지나도 B군의 친부모가 나타나지 않자 A씨 부부는 B군을 친생자로 출생신고 했습니다. 미국시민권이 있었던 A씨는 2009 B군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살기 위해 이민비자를 신청했는데요.

 

그러나 B군이 A씨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 부부는 법원에 양친자관계 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A씨 부부가 자신들이 키워온 B군을 상대로 낸 양친자관계 존재확인 소송에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이 인용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당사자가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지만 B군에 대한 출생신고의 경위 및 양육상황 등에 비춰 A씨 부부는 B군의 출생신고 당시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B군의 친생부모가 약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육과 감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법의 보호 밖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병원 앞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신고가 아닌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법원은 양친자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를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데요. 그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친자 및 입양신고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신다면 가사법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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