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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10 파양신청 원인 뚜렷해야
  2. 2016.06.09 양친자관계 친생자관계부인은

파양신청 원인 뚜렷해야

 

 

민법에서는 입양관계 당사자가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파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에서 재산다툼으로 양부모에게 양친자가 소송을 진행한 경우도 파양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53년 자녀가 없던 A씨는 당시 한 살이었던 B씨를 친 조카 C씨와 함께 입양해 자기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이후 남편과 사별하게 된 A씨는 서울시 강남구 ㄱ동에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했고, 1987년 사업을 위해 세운 회사의 지분을 B씨와 C씨 등에게 나눠줬는데요


그런데 B씨의 남편이 C씨의 자녀들과 재산다툼을 벌이다 회사 재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A씨의 친동생을 검찰에 고발하고,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법원이 B씨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그러자 A씨는 사위(B씨의 남편)가 주위사람들을 파렴치범으로 단정하고, 소송을 내는 등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한 딸(B)이 이를 방치해 양자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B씨를 상대로 파양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1, 2심 법원은 “B씨가 남편과 공모해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사위의 행위로만 A씨에게 파양원인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불복해 사건은 상고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서 열린 A씨가 입양한 B씨를 상대로 낸 파양신청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재판부가 “A씨가 사위가 잘못했다고 해서 B씨를 파양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 파양원인인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방이 성인이 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부당한 대우의 주체에 포함시켜야 한다 A씨의 주장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B씨와 B씨의 남편이 A씨를 상대로 수 차례 걸쳐 민, 형사상 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것과 법적 분쟁이 시작된 이후로 3년 동안 B씨가 A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양친자 관계의 딸의 남편이 재산문제로 양부모에게 민, 형사상 소송을 냈더라도 딸을 파양신청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례와 관련하여 입양과 파양에 대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 중에 있으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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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자관계 친생자관계부인은

 

 

오늘은 전 부인이 이혼 전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통해 낳은 자녀에 대해서 남편이 이혼 후 직접 자신의 호적에 등록했다면, 조부가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지 관련한 소송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와 부인 C씨는 자녀 없이 결혼생활을 하다 2002 1월 협의이혼 했습니다. 부인 C씨는 결혼생활 도중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아들 D씨를 임신했고, 같은 해 5월 출산 했습니다. 이후 B씨는 C씨의 동의를 얻어 아들 D씨를 자신의 친아들로 출생신고 했는데요. B씨가 D씨를 친아들처럼 양육하다 2008년 사망하자, 아버지인 A씨가 B씨와 양친자관계인 아들 D씨를 친생자관계가 아니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의 아버지 A씨가 손자로 출생신고 된 당시 10살의 D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씨와 양친자관계인 D씨를 친생자관계 부인한 A씨의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사망 전에 양친자관계를 맺을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됐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었더라도 입양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생신고에 관한 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는 파양에 의해서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입양을 하려면 양자가 될 자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와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적 부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생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친생자로서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생부는 인지를 하지 않은 이상 혼인 외 출생자의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없고, 생모가 단독으로 입양에 동의하더라도 입양의 요건은 모두 갖춰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B씨가 한 허위의 출생신고가 법률상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는 경우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해야 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인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양친자관계의 손자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인한 조부모의 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을 정리하면,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자식을 남편이 친아들로 출생신고 했다면 입양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한 후 할아버지는 아들과 손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인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가사법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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