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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17 이혼상담변호사 가정 언어폭력

이혼상담변호사 가정 언어폭력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력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폭력의 종류에는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 외에도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는 언어폭력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가정 언어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 사례를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한 후 B씨의 예민한 성격과 자신을 향한 가정 언어폭력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며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평소 A씨를 개나 미친XX, 또라이 등으로 지칭하였으며 이러한 B씨의 행동은 가정에서 직접 마주쳤을 때뿐만 아니라 가정 밖에서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인 욕설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할 수 없었고 결국 두 사람을 별거 절차를 거친 뒤 A씨로부터 이혼청수 소송장이 접수되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실제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심각한 수준의 가정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이 원인이 되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B씨가 그러한 가정 언어폭력은 A씨의 잘못된 행동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며 항변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함과 동시에 혼인파탄의 책임은 평소 A씨에게 심각한 수준의 가정 언어폭력을 행사한 B씨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의 이 같은 가정 언어폭력이 A씨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었다고 보고 B씨는 그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데요.





다만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친권자를 아내 B씨로 지정하면서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정주부인 B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A씨는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건은 가정에서의 언어폭력 또한 혼인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유책배우자로 B씨가 지목되면서 두 사람의 이혼이 혼이 허락됨은 물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의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가정 언어폭력에 대한 이혼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다양한 사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을 어떻게 재판에서 주장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이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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