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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12 군포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기준은

군포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기준은

 

 

공무원 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있은 뒤로 합당한 재산분할의 기준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오늘은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려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했지만 혼인기간 30년 중 14년은 별거 생활을 해왔는데요. 남편 A씨는 직업군인으로 26년간 일했는데 그 중 24년을 별거하기 전에 부인 B씨와 함께 살았었습니다. 퇴직 후 A씨는 군인연금을 받고 있었고, 서로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상고심으로 이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은 A씨에게 매월 받게 되는 연금 중 30%를 부인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은 이유에 대해서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연금은 지급이 끝나는 때를 확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금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시작될 때부터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 중 30%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 A씨가 퇴직 후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빚 1 7000만 원을 혼자 갚았고, 혼인 기간 30년 중에 14년은 별거 했던 점을 고려하여 남편의 재산 기여도는 70%, 부인의 재산 기여도는 30%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군인연금에도 부인의 재산 기여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요. 이는 부인 B씨가 제과점과 치킨집 등을 운영했지만 결혼 기간 절반은 따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재판부의 판결을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전업주부인 C씨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 D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남편 D씨는 퇴직연금의 35%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남편 D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26년 중 24년을 함께 살았고, 부인 C씨가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이 주로 고려되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퇴직연금을 이혼 시 어떠한 기준으로 재산분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혼인 기간 중 별거 기간이 길거나, 전업주부일 경우 전직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연금을 30%정도 받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시 퇴직연금 재산분할로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군포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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