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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09 연예인 간통죄 어떻게 되나? 안양이혼변호사

연예인 간통죄 어떻게 되나? 안양이혼변호사

 

 

 

62년만에 간통죄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간통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게 된 5000여명 가량이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6일 형법 241조에 규정되어있는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9명 중 찬성이 7명, 반대가 2명으로 최종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서 그동안 간통죄로 처벌받았던 이들이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연예인 간통죄로 화제가 되었던 배우 O씨, 아나운서 K씨, 연예인 T씨 등 방송의 관계자들이 연예인 간통죄와 관련된 소송의 결과에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배우 O씨는 지난 2008년 무렵, 외도 행각으로 고발을 당하여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혼소송기간 중 제 3자와 외도를 하여 연예인 간통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연예인 T씨

의 해당 소송이 무효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K씨 아나운서는 결혼 기간 동안 혼외자를 출산했던 전 남편을 연예인 간통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이것이 공소기각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간통죄의 폐지로 인하여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간통죄로 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혼의 책임을 일방으로만 돌리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안양이혼변호사가 보기에 현실에서는 부부의 관계가 어느 한명의 외도로만 갑자기 파탄에 이른 경우라기 보다는 부당한 대우나 폭력 등이 맞물려서 신뢰에 금이 가고 외도가 동반이 되는 것과 같은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이미 법원 또한 이혼의 책임을 강하게 고집하기 보다는 혼인 파탄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의 판결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소송과 위자료의 청구가 어려워질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간통죄 폐지가 됨으로써 책임 유무를 따지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팔짱을 끼고서 걷는 모습이나 숙박업소에 제 3자와 함께 들어가는 장면만으로도 부정한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연예인 간통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아보며 간통죄 폐지로 인하여 변화하게 되는 것들, 상대방의 외도에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이야기 외에도 자세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의 법률적인 상담하에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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