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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12 오피스 스파우즈, 외도의 범위

오피스 스파우즈, 외도의 범위

 

 

국내의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장인들 10명 중 3명이 직장내에서 배우자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오피스 스파우즈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피스 스파우즈는 직장내에서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신적인 교류만 나눌 뿐이지 따로 사석에서 만남을 갖거나 육체적인 관계까지 이어지지 않기 떄문에 오피스 스파우즈가 외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외도만으로도 배우자 일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이 될 수 있으며 부부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팝스타인 M씨와 염문설이 돌았던 한 야구선수는 M씨에게 정신적인 동반자라는 표현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을 이유로 하여 6년 동안의 결혼 생활동안 벌어들인 재산인 1억 4000만 달러의 절반인 7천만 달러를 위자료로 지불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법원에서도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이성과의 수위가 높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 김씨는 보험 판매를 부업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신혼 초부터 회식이라든지 고객 유치를 이유로 하여 밤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고객이라는 박씨와 함께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있는 모습을 아내가 여러 차례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남편 김씨는 상간녀 박씨와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서는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그 후에도 종종 김씨와 박씨는 서로를 자기라고 호칭하며 뽀뽀하고 놀자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위 높은 문자를 발견한 김씨의 아내는 남편 김씨를 추궁한 끝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재판상이혼 사유로 규정하였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일반적으로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는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상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원고와의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음에도 이런 갈등으로 인한 관계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인 김씨에게 있어 결국 법원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재판상이혼 사유를 6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했을 때
3)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 부모가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6) 기타 외에 혼인을 지속하기에는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6가지를 꼽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입니다. 상대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형법의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간통을 포함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형법상 간통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형법상의 간통의 처벌 범위보다 훨씬 광범위 합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피스 스파우즈 같은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에서는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성끼리 자주 만나고 좋은 감정을 나누다 보면 문득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고 결국 혼인관계의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눈 오피스 스파우즈와의 단순한 정신적 교감이 상대 배우자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계셔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나 이혼사유에 대해 궁굼한 점을 가지고 계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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