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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04 외국인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
  2. 2015.04.09 안양이혼변호사 이혼 외국인 양육권

외국인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친척에게 자녀를 맡기겠다는 한국인 아버지 대신에 외국인이어도 직접 키우겠다는 어머니에게 양육권 인정을 하게 된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한국인 아버지 보다 직접 키우는 외국인 어머니가 양육권을 인정받게 된 판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가사부에서는 베트남 여성 P씨가 한국인 남편 L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어 엎고 P씨의 양육권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자면, P씨는 2009년 9월 배우자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L씨와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아 살고 있다가 L씨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사이가 나빠지자 양육권 등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재판부가 한국인 아버지를 양육권자로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가 설명드린 1심의 방향과는 다르게 항소심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욱 옳은 일이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원고는 외국인 국적이긴 하나, 한국어능력시험에서 2등급을 받는 등 한국어 능력도 어느 정도 갖췄으며 딸을 직접적으로 키우기 원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는 아버지가 자녀를 더 잘 양육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 L씨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친척에게 아이를 맡기려고 한다며 자녀가 부모를 비롯한 주위의 사랑과 관심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인 아이에게 원고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와 살펴보는 판결>

친척에게 자녀를 맡기겠다는 한국인 아버지 대신에 외국인이긴 하지만 직접 아이를 키우겠다는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L씨는 원고가 양육권이 없다면 강제 출국명령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양육권을 고집하는 것이라 주장을 하였지만, 이에 법원은 이혼을 하면 원고가 출국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성만으로 원고의 양육권이 부적절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친권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상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 김명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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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이혼 외국인 양육권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하여 베트남 국적의 아내에게 양육권을 인정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 판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판례에서 베트남 국적의 아내 A씨가 내었던 이혼청구 소송을 받아들이게 되어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둘 사이에 태어났던 아들의 양육권을 A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남편 홍씨는 베트남에서 결혼상담소의 소개로 A씨와 결혼을 한 뒤에 한국에 들어와서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는데요. 이 후 A씨는 아들을 출산했고, 홍씨의 어머니와의 A씨가 갈등이 심해지자 홍씨가 폭행을 했습니다. 이 후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홍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이에 홍씨도 동의를 해서 이혼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판결문에서는 별거 이후에 홍씨가 임의적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양육을 하고 있었지만 평일에는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며 주말에는 일반가정에 위탁을 하여 양육을 해야 한다고 하며 별거 전까지 계속 A씨가 주로 양육했던 점과 A씨가 자신의 모친을 베트남에 입국시켜서 함께 양육을 할 예정인 점과 홍군에 대한 애정도와 친밀도 그리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등 여러 가지 사항을 조합하면 A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을 하고 홍씨는 양육비로 달마다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를 내렸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고 있는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누구를 친권자로 지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며 적합한 방향으로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게속 부모의 경제력의 차이나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이유로 하여 결혼이민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되기란 하늘에 별따기 였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완비가 되었으며 양육비 지급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또한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린 판결입니다. 이상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외국인 양육권에 관한 판례였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양육권 이야기에 대해서는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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