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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증거 해명 안 하면?




이혼 소송 사유 중에서도 손꼽히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어 이후 이혼소송을 청구할 권한과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남편외도증거가 없어도 외도의 의혹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혼사유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제사 비용과 생활비 문제 등을 놓고 다투는 일이 많았고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 A씨는 몇 년 전 부부 싸움을 계기로 가출을 결심한 적이 있을 만큼 부인 B씨와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부부 간의 이혼 소송이 재산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과정에서 B씨가 남편A의 불륜 소문을 접하게 되면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B씨의 의심은 남편 A씨가 친목 모임에서 안면이 있는 여성과 평소 가깝게 지냈으며 다른 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남편외도증거로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B씨는 A씨에 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성은 A씨의 아들이 A씨의 외도에 대한 자초지종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엉뚱한 소문이 퍼지면서 그러한 오해가 생겼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불륜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 여성의 적극적인 해명과는 달리 정작 A씨는 B씨가 제시한 남편외도증거에 대해서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이번 사건은 부인 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이에 재판부는 부부의 이혼을 승인하며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A씨의 경우 B씨가 제시한 남편외도증거를 통해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부정행위에 대한 부인만 할 뿐 B씨와의 의심을 해소할 만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들이 사실관계를 확인 하려 하는 등 이혼소송을 끌고 가고 있다며 지적하며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남편외도증거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A씨에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으며 부부의 신뢰관계 또한 정상적을 회복되기 힘들다고 판단해 이혼의 허가와 함께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남편외도증거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남편의 외도 사실보다는 이를 해명하여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당사자의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면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아서 살펴본 사례만으로 이후에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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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스파우즈, 외도의 범위

 

 

국내의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장인들 10명 중 3명이 직장내에서 배우자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오피스 스파우즈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피스 스파우즈는 직장내에서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신적인 교류만 나눌 뿐이지 따로 사석에서 만남을 갖거나 육체적인 관계까지 이어지지 않기 떄문에 오피스 스파우즈가 외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외도만으로도 배우자 일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이 될 수 있으며 부부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팝스타인 M씨와 염문설이 돌았던 한 야구선수는 M씨에게 정신적인 동반자라는 표현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을 이유로 하여 6년 동안의 결혼 생활동안 벌어들인 재산인 1억 4000만 달러의 절반인 7천만 달러를 위자료로 지불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법원에서도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이성과의 수위가 높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 김씨는 보험 판매를 부업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신혼 초부터 회식이라든지 고객 유치를 이유로 하여 밤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고객이라는 박씨와 함께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있는 모습을 아내가 여러 차례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남편 김씨는 상간녀 박씨와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서는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그 후에도 종종 김씨와 박씨는 서로를 자기라고 호칭하며 뽀뽀하고 놀자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위 높은 문자를 발견한 김씨의 아내는 남편 김씨를 추궁한 끝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재판상이혼 사유로 규정하였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일반적으로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는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상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원고와의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음에도 이런 갈등으로 인한 관계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인 김씨에게 있어 결국 법원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재판상이혼 사유를 6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했을 때
3)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 부모가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6) 기타 외에 혼인을 지속하기에는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6가지를 꼽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입니다. 상대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형법의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간통을 포함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형법상 간통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형법상의 간통의 처벌 범위보다 훨씬 광범위 합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피스 스파우즈 같은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에서는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성끼리 자주 만나고 좋은 감정을 나누다 보면 문득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고 결국 혼인관계의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눈 오피스 스파우즈와의 단순한 정신적 교감이 상대 배우자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계셔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나 이혼사유에 대해 궁굼한 점을 가지고 계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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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 간통죄고소 이혼

 

 

간통으로 고소할 경우 이혼소송을 하지않고 간통죄의 처벌만 하고 할 때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H씨는 혼인 직후부터 배우자의 외도를 눈치 챘습니다. 바람기는 날로 심해져서 이제는 며칠에 한번 씩 집에 들려 폭행만을 일삼고 있는데요. H씨는 배우자 미행하여 동거하는 여성을 목격하게 되고 배우자의 외도를 이혼사유로 삼아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들을 간통죄고소를 하였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H씨는 자녀들의 장래를 위하여 배우자의 이혼만은 막고 싶었는데요. 이럴 경우 배우자와 그의 내연녀에 대한 형사고소는 취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륜에 대한 처벌은 진행될까요?

 

 

 

 


형법 제 241조에 나온 간통죄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했을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 사람도 간통을 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간통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간통죄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 229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배우자의 고소권에 따르면 혼인이 해소된 경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간통죄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에 대한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라면 할 수 없고,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소는 취소되었다고 봐야합니다.

 

 

 

 



H씨의 경우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을 계속 그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조건을 유지해야합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에서는 간통죄고소는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조건을 계속해야 유효하므로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했었어도 그 소송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게 되기 때문에 간통죄고소는 소급하게 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판례에서는 간통죄에 대한 제 1심 판결 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소하였다면 취하의 소급효로 인하여 간통죄고소 역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간통죄의 공소 또한 소추조건을 결한 것을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H씨가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죄고소사건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될 것이며 불륜의 남편과 상간녀는 간통죄로 처벌받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인기를 끌던 외국인 E씨의 불륜 사건에서도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E씨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했고, 그 여성 또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 또한 간통죄에 해당하는데요.

 

 

 

 

 

간통죄는 실제로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E씨의 부인은 E씨를 간통죄로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형사처벌의 가능성 또한 없게 됩니다.

 

간통죄는 혼인의 상태나 이혼소송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 배우자외도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나 기타 이외의 이혼에 대한 문의가 있는 분들은 김명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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