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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1.18 유책주의 예외적용

유책주의 예외적용




이혼은 부부 서로간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중 한쪽이 바람을 피우거나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과실을 범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근거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유책주의에 예외를 적용한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유책주의에 예외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아내 B씨와 협의이혼을 한 후 3년뒤에 B씨와 다시 재혼을 하였지만 결혼생활 중 다른 여성과의 동거생활을 병행하였습니다. A씨는 동거 녀와 해어진 후에도 다른 여성을 만나 동거생활을 이어나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A씨와 동거 녀 사이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A씨는 동거녀의 출산직후 B씨와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으나 유책주의를 근거로 이혼의 책임이 있는 A씨의 이혼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십 수년간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사이에 B씨와는 아들의 결혼식 외에는 교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1심재판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결과 항소심에서는 A씨의 이혼소송이 받아들여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A씨와 B씨의 이혼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소송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가 원칙이지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두 사람의 혼인에 있어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신의칙을 고려해봐도 이혼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불허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을 경우엔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청구도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유책주의에 예외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책주의는 결혼생활을 깨트린 상대방에게서 이혼을 제한하여 파탄에 책임이 없는 보호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현재 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될 시 이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혼청구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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