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 처리는?' 태그의 글 목록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 처리는?'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6.05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 처리는?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 처리는?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서 건물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할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건물에서 계속 가게운영을 하면 월세를 내야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환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가게를 비우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설사 이런 경우라도 임차인은 건물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 이상 월세는 내야 합니다. 월세 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쫓아내는 임대인들이 그동안 사회적인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막무가내로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들의 행패도 적지 않은데요. 







월세가 두 달만 밀려도 계약해지는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을 직접적으로 내쫓기까지는 넘어야 하는 산이 많습니다. 안 나간다고 해서 문이라도 억지로 열거나 조금이라도 짐을 옮겼다가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등의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차인에게 퇴거요구를 하면됩니다. 반대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았다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고 부동산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까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거절의 통지가 있어야만 계약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 내용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