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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02 협의이혼 위자료 청구 각서

협의이혼 위자료 청구 각서

 

 

부부가 이혼을 협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사전에 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서씨가 송씨를 상대로하여 냈던 이혼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고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송씨와 결혼을 했던 서씨는 육군 부사관으로 일을 하다가 전역을 하였으며 수시로 송씨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부는 함께 운영을 하고 있던 수영장의 채무문제로 인하여 계속해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협의이혼의 각서를 쓰게 되어습니다.

 

 

 

 

 

 

각서의 내용으로는 남편 서씨가 금융권의 채무를 갚는 것으로 위자료를 대신하며 송씨는 위자료 청구를 후에 하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서씨는 각서를 사전에 썼다고 법원에서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하여 서씨는 자신이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은 각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고 있다고 판단을 내렸으며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 서씨가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며 송씨를 계속적으로 폭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서씨의 재산 중에 30%를 분할해야 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위자료를 청구 안한다고 미리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혹시라도 하게 될 이혼에 대비하여 각서나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런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 무작정 작성을 하면 후에 생길 문제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김명수변호사가 법률적인 자문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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