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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18 위자료 강제지급 방법 어떻게?
  2. 2014.06.04 이혼분쟁소송변호사_위자료 강제지급 방법

위자료 강제지급 방법 어떻게?

 

 

최근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늘어나면서 이혼을 할 때에 부부간의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혼소송이 위자료소송이나 재산분할소송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법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받은 유책배우자는 상대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위자료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소송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 명한 판결과 심판 또는 조정을 했던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직접 청구하여 배우자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과 심판, 조정조서와 조정에 대한 결정과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그리고 유아의 인도의무 혹은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유책배우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정한 내에 그 의무에 대해 실행을 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이혼의 유책배우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가정법원과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지급 의무자가 위자료지급 이행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권리자의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서 한 달 이내에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위자료 지급의 의무자를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서유치장 그리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을 하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지급의무자는 감치기간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면 석방됩니다.

 

 

 

 

 

 

오늘은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는 유책배우자에게 강제지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채권 회수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널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혹은 알 수 없을 때, 또는 위자료를 줄 생각이 없는 상황에 해당된다면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기타 이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자문과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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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소송변호사_위자료 강제지급 방법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만약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방법의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 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위자료의 강제 지급방법에 대해서 이혼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핼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똔느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자가 이행명령에 대해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을 하는 판사는 직권이아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자가 위자료 강제집행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자료를 3기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감치란 법원의 명령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의무자를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의 감치시설물에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그 의무와 이행에 대해서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들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진행해서 위자료 강제집행 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에 대해 불이행 하는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화해를 위한 조서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위자료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처분이나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혼분쟁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함께 위자료의 강제지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이행해야할 의무인 혹은 판결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발만 동동구르고 있을수는 없겠죠.

 

즉시 법적인 처분을 통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기에 명시된 강제집행 방법들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분쟁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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