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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12 이혼 시 위자료 지급 강제방법 이혼상담변호사

이혼 시 위자료 지급 강제방법 이혼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이혼 시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자료는 가정불화,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하고서 법원을 나온 후에 뒤돌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에 대해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주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준다고 하고 주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강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에게 이러한 이행을 강제이행 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을 어길 경우에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지급의 강제 방법 중 또 다른 하나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한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함으로써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은 이행명령 신청, 강제경매 신청, 감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자료 지급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만약 관련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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