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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위자료 청구'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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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02 협의이혼 위자료 청구 각서
  2. 2014.07.24 이혼상담변호사 위자료 청구 소송

협의이혼 위자료 청구 각서

 

 

부부가 이혼을 협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사전에 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서씨가 송씨를 상대로하여 냈던 이혼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고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송씨와 결혼을 했던 서씨는 육군 부사관으로 일을 하다가 전역을 하였으며 수시로 송씨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부는 함께 운영을 하고 있던 수영장의 채무문제로 인하여 계속해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협의이혼의 각서를 쓰게 되어습니다.

 

 

 

 

 

 

각서의 내용으로는 남편 서씨가 금융권의 채무를 갚는 것으로 위자료를 대신하며 송씨는 위자료 청구를 후에 하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서씨는 각서를 사전에 썼다고 법원에서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하여 서씨는 자신이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은 각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고 있다고 판단을 내렸으며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 서씨가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며 송씨를 계속적으로 폭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서씨의 재산 중에 30%를 분할해야 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위자료를 청구 안한다고 미리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혹시라도 하게 될 이혼에 대비하여 각서나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런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 무작정 작성을 하면 후에 생길 문제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김명수변호사가 법률적인 자문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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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위자료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데요. 관련판례를 보면,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를 보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합니다.

 

 

 

 

지금까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날부터 즉, 이혼한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혼한 날부터 3년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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