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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위자료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안양위자료변호사 거액의 위자료소송

 

 

안녕하세요 안양위자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명한 슈퍼리치의 이혼 소송으로 인해 9억 달러가 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소송분쟁을 볼 수 있었습니다. H회장이 전처인 아내에게 이혼소송의 합의금으로 약 10억달러, 원으로 환산하면 약 1조억에 달하는 수표를 써줬지만 그의 아내는 단박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무려 조단위의 위자료가 오고갔던 슈퍼리치의 사랑과 전쟁 주인공은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불리우는 H회장과 그의 아내였습니다. 가난한 소작농의 13번째 아들로 태어난 H회장은 산전수전 끝에 지금은 세계 34위 부자에 오른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로 유명한데요.

 

 

 

 

 

H회장이 바람을 피게되면서 시작된 그들의 가정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로 까지 비화된 것은 주 법에 따라 두 사람의 결혼생활 동안 쌓아올렸던 주식을 포함한 천문학적인 모든 자산이 공평하게 분할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H회장이 소유하고있는 지분 68%도 고스란히 분할대상이 돼 회사의 경영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상황이 이렇게 되니 H 회장은 자신이 번 돈이 자신이 번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웃기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막대한 자산이 자신의 노력이 아닌 유가 상승 등 시장의 운과 직원들 덕에 생긴 것이 입증되면 이혼소송의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평소 자수성가 부자라고 자랑해 왔던 H회장으로서는 모양새가 빠지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혼소송 합의금으로 아내에게 약 10억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H회장으로서는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H회장의 재산에 비해 턱없이 적은 위자료에 만족 못한 아내는 지난달 이번 이혼소송 합의금 판결이 부적절하고 불공정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일단 이번 이혼소송은 H회장의 명백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내심 판결에 만족했던 H회장 역시 이혼소송위자료를 깎아달라며 아내에 이어 오클라호마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맞불을 놨습니다. 이혼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주요 내용은 최근 이어지는 유가하락으로 처음 이혼소송 때 보다 자신의 재산이 절반이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액수나 위자료액수는 항상 이혼소송의 합의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재판상이혼일 경우에 이혼소송의 위자료의 액수가 산정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사항이 고려되고 있는데요.

 

혼인파탄의 원인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그리고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혼인기간과 학력 그리고 경력과 연력, 직업등의 신분사항, 자녀 및 부양관계 그리고 재혼의 가능성 등 이 중에서 처음 4가지의 사항들이 중요하게 이혼소송 위자료액수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인 이혼소송사례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혼을 먼저 누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액수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으며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의 경우 모든 경우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참작을 해야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최근 일어났던 슈퍼리치의 이혼위자료소송사례에 대해 알아보며 이혼위자료액수산정을 더불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안양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안양위자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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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별거기간 중 간통죄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별거기간 중에 간통죄가 일어났을 때의 위자료청구 가능성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씨와 남편 P씨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었지만 경제적문제나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불화를 겪고 아내 S씨가 자녀를 남겨둔 채 가출을 하여 별거상태가 되었는데요.

 

그 후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별거하던 시기에 아내가 상간자 K씨를 알게되어 성적인 관계로 발전이 되었고 이를 남편이 알게되어 별거상태였지만 혼인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 중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 3자, 상간녀 혹은 상간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는 곧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인 제 3자에게 위자료지급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 대해 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부부생활이 이미 파탄되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제 3자가 부부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이에 대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피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기에 불법적인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관계는 재판상이혼 청구가 계속 중이거나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달리 보기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1심은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아내와 상간자가 만났을 때는 이미 혼인관계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된 이후였기 떄문에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아니나 상간자는 S씨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남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일부분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혼인관계 중 아무리 별거상태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부부생활파탄에 대해 일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로 무조건 별거상태 중에 외도가 있을 경우에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외도 등의 부정행위가 부부생활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법률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한 간통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건은 엄연한 형법상 간통죄에 해당하는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이 위법성이 부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밖에도 간통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나 상대배우자의 간통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할 분들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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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이혼변호사 상간녀 위자료청구

 

안녕하세요. 군포시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될 경우 그 이혼을 하게된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고통에 대한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이러한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있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간통행위를 한 제3자 상간녀,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 역시 해의를 가지고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군포시이혼변호사와 상간녀 위자료청구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자료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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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 이혼분쟁승소변호사

 

 

부부 양방에 대해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이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민법에서는 재판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상응하는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사항은 기각되기도 합니다.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양도나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그 배상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됬거나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면 양도나 승계가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가 되지 않으나 이는 행사상 일식전속권으로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혼 위자료의 경우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하여 그 권리의 발생근거나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위자료청구권을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기에 그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없는 반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런 경우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태의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등에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혼 시 가장 분쟁의 요소가 많은 부분이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시 자신의 재산적 권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의도치 않는 법적공방이 예상된다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이혼분쟁승소변호사와 함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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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 상속 안양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상대배우자가 사망하였을경우 위자료 상속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위자료는 협의이혼도 가능하며,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5년 전에 결혼하였으나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는 이혼소송에서 서로 이혼하고 남편은 A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A의 홀어머니인 B는 A가 받았어야할 이혼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A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았기에 이혼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B에게 상속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가 위자료 1억원에 관한 확정판결문을 받아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A의 친정부모 B는 위 위자료청구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남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가족편의 위자료청구권과는 다르게 상속됨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 있는 자도 각자 고유의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위자료 상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혼소송 위자료 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위자료청구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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