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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24 정확한 기준으로, 위자료분쟁
  2. 2014.06.04 이혼분쟁소송변호사_위자료 강제지급 방법
정확한 기준으로, 위자료분쟁

 

 

안녕하세요. 위자료분쟁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현재 국내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이혼 비율 최고치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도 약 300쌍 그리고 기본 부부 3쌍 중 한 쌍이 이혼을 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며, 이혼 사유는 다양하지만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협의 이혼이 가능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20년을 넘게 한 이불을 덮고 잔 부부일지라도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당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서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을 청구한다는 개념이며, 재산분할 또한 부부의 협의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당사자 혹은 쌍방의 협력으로 인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분쟁은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만약, 제3자의 가해 행위가 혼인의 파탄에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경우, 제 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와 제3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론적인 접근만으로도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복잡한 절차인 만큼 위자료분쟁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과정 속에서 쌍방 간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형성 과정을 나누어지며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확한 액수와 비율로 산정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의 비율을 기여도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직업과 맞벌이 등 기타 요인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점이 있으므로 위자료분쟁에 있어서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 외에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관련하여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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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소송변호사_위자료 강제지급 방법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만약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방법의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 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위자료의 강제 지급방법에 대해서 이혼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핼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똔느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자가 이행명령에 대해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을 하는 판사는 직권이아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자가 위자료 강제집행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자료를 3기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감치란 법원의 명령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의무자를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의 감치시설물에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그 의무와 이행에 대해서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들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진행해서 위자료 강제집행 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에 대해 불이행 하는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화해를 위한 조서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위자료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처분이나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혼분쟁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함께 위자료의 강제지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이행해야할 의무인 혹은 판결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발만 동동구르고 있을수는 없겠죠.

 

즉시 법적인 처분을 통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기에 명시된 강제집행 방법들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분쟁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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