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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위자료소송' 태그의 글 목록

재판이혼위자료 사돈과바람 났다면

 

 

배우자에게 폭언, 폭력,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 그 밖의 혼인파탄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돈관계의 장모와 남편이 바람이 났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 당시 22살이던 A씨는 중매를 통해 B씨와 만나 결혼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5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A씨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물을 끼얹는 등의 폭행도 일삼았습니다. 또한 B씨는 둘째 아들의 장모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2012 7 B씨는 C씨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첫째 아들에게 들키자 첫째 아들 가족들에게 폭언과 막말을 했고, 급기야 법원에서 첫째 아들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8 B씨는 C씨와 함께 경기도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가 딸에게 들켰는데요. B씨는 딸에게도 폭언을 했습니다.

 


남편 B씨가 사돈과바람난 사실과 가족들에게 폭언과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오히려 B씨는 모든 사태의 원인을 부인 A씨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집을 나가 2012 9월 재판이혼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사돈과바람난 남편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인정해 재판이혼위자료 소송에서 이혼을 인정하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재판이혼위자료 항소심이 진행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는 것과 재산분할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에게 법원이 재판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별거기간이 2 2개월을 넘었고,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B씨는 사돈 C씨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바꿔 A씨의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오히려 자식들이 재산을 욕심 내 A씨를 부추겨 재판이혼위자료 소송을 냈다고 비난하는 등 갈등을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사돈과바람 난 남편에 대해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부부 관계가 파탄 되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재판이혼위자료로 인해 갈등이 있으시다면 다수의 이혼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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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위자료소송 내연관계로 인해

 

 

부부가 서로 지고 있는 성적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돼 이혼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98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됐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딸 하나도 있었습니다. a씨는 결혼 전 1995년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c씨가 그 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 9월 남편 b씨가 c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을 a씨가 알게 됐는데요.

 

이에 a씨는 남편 b씨와 내연관계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얼마 뒤 a씨는 소송을 취하하면서 c씨로부터 이후에는 a씨의 남편 b씨에게 통화를 하거나 접근하지 않겠고, 이를 위반할 경우 a씨가 청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두 사람은 내연관계를 지속했고, 2011년경 c씨는 남편과도 이혼했습니다.

 


이후 2015 1 c씨는 a씨의 남편 b씨에게 할말이 있으니, 전화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남편의 휴대전하에서 이러한 문자를 발견한 a씨가 같은 해 2월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내연관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때에는 먼저 시흥위자료소송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률적으로 어떠한 점이 유리한지, 당사자께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지 시흥위자료소송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남편 b씨와 부정행위를 한 c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 c씨는 원고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피고 c씨는 b씨에게 배우자 a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써 권리를 침해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피고 c씨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원고 a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기 때문에 a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어서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고 a씨와 남편 b씨의 나이와 혼인기간 및 생활 과정, 자녀 유무, 피고 나이, 피고와 b씨의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이 사건 소송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c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시흥위자료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시흥위자료소송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시흥위자료소송 김명수변호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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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지급 받을 수 있나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가 기각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 부산의 한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A씨는 교사인 B씨를 만났는데요. 다음 해 이들은 결혼을 했고, 아내인 B씨가 마련한 돈으로 신혼 집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못했는데요. 아내 B씨가 남편이 병원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로 인해 자주 부부싸움을 벌이다 2010년 설 무렵 크게 다툰 뒤부터 남편 A씨는 병원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내 B씨도 집을 나와 3개월 가량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부모님들이 나서서 두 사람의 사이를 회복시켜보려고 했지만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동거하게 됐고, 부부상담을 받는 등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또 다시 심하게 다퉜고 1년 넘게 서로 떨어져 지냈는데요.

 

2012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게 됐고, B씨는 대구에서 교사생활을 하느라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러자 A씨와 시어머니가 B씨에게 주말부부 생활이 싫으니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했는데요


급기야 고부간의 갈등으로 번졌고, 시어머니가 왜 제사 전에 미리 시댁으로 와서 준비를 하지 않았냐 B씨를 밀쳤고 둘은 이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막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기록되어 있으니 알아서 보고 찾아오라며 이사 갈 집의 주소를 아내 B씨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2014 5월부터는 B씨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자녀를 만날 수 없게 했는데요. 결국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위자료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이혼위자료지급 청구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와 B씨가 이혼하되 이혼위자료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처럼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이혼위자료지급을 인용하지 않은 것인지 재판부의 판단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악화됐다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되 이에 따른 혼인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 “A씨가 청구한 이혼위자료지급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와 같이 부부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은 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서로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이혼위자료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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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소송 약속 어겼다면?

 

 

이혼을 한 부부가 재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동거생활을 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이혼하면서 이혼사실을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말할 경우 부동산 권리 등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이혼사실을 말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사실혼위자료소송을 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레지던트였던 B씨는 외국에서 음대를 졸업한 A씨와 1998년 만나 결혼했는데요. 그런데 신혼 초부터 B씨는 아내 A씨에게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았고, 2011년 성형외과 운영이 어려워지자 잦은 다툼을 벌이다 2012년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춘기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이혼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 했는데요.

 


만약 이혼 사실을 자녀들에게 발설할 경우 각자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또한 법률상 이혼은 했지만 두 사람은 동거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혼사실을 숨겼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합의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3월 술을 마시고 온 남편 B씨가 자녀에게 자신의 이혼 사실을 말해 버렸고, 이후에도 A씨와 B씨 두 사람은 잦은 다툼을 하다 결국 2013 8월 별거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합의 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알렸으므로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사실혼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러한 사실혼위자료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위자료소송에서 “B씨는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B씨가 A씨와 한 합의를 어기고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줬고, 평소에도 혼수 등에 대한 불만을 거듭 드러내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점을 볼 때 사실혼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은 B씨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한 뒤 자녀에게는 이혼사실을 숨기기로 합의하고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사실혼 배우자가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폭로하고,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했고, 이혼사실을 발설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판례였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을 했지만 자녀들 때문에 이혼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만약 이번 판례와 같은 일이 있으시거나, 사실혼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 및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면 사실혼위자료소송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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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부정 내연남에게

 

 

결혼한 이후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상대 이성에게도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 12 A씨와 B씨는 법률상 부부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고 아내 B씨의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5 4월 녹음기에 아내와 내연남 C씨가 배우자부정 행위를 하면서 주고 받은 대화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등이 녹음 되었는데요. 다음날 B씨는 C씨와 모텔에 투숙했다가 미행한 남편 A씨에게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난 C씨와 배우자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내연남 C씨를 상대로 법원에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에서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C씨는 원고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정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해 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배우자부정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어 아내 B씨는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했고, 피고 C씨도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해, 피고 C씨는 불법행위자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B씨를 만났을 당시 원고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나아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피고가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위와 정도, 원고와 B씨의 혼인 기간 및 혼인생활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1500만원으로 정함이 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에 가담한 내연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연남에게도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한 분쟁사안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한 다수의 위자료 및 이혼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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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상담 의부증 때문에

 

 

다른 말로 부정망상이라고 하는 의부증이란, 남편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 중 하나인데요. 다른 정신과적 증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며, 치료를 저항하고 시간이 지나도 대부분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증거가 확실하더라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가 부정하다는 증거를 찾고 싶어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심각한 의부증으로 이혼위자료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983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결혼 후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경부터 부인 B씨가 남편 A씨에 대한 의심이 커지며 갈등이 점차 깊어졌는데요


B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했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남편 A씨를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B씨는 남편이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조카를 낳았다고 의심할 정도로 중증 의부증이 있었는데요.

 


결국 B씨의 의부증은 남편과 조카의 유전자 검사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감정결과 남편과 조카는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참다 못한 남편 A씨가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부정망상은 법률가에게 이혼위자료상담을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부인 B씨가 남편 A씨를 폭행하고, 학대했으며 근거 없는 의부증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부인 B씨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이라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아 B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덧붙여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남편이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끊임없이 의심하던 부인이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는데요


이는 법원이 극심한 의부증으로 남편을 괴롭힌 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에 부정망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쟁사안이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경우 이혼위자료상담을 도와드리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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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소송 유책사유

 

 

이혼은 부부간의 다양한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폭언을 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며, 재판부의 판결과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0년 남편 B씨와 결혼하였는데요. 결혼 후 이듬해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임신과 유산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로부터 위로와 격려는커녕 남의 뱃속에 들어가면 멀쩡한데 왜 네 뱃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느냐는 등의 막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남편 B씨는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를 거듭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크게 다툰 뒤 2012 A씨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A씨는 2012 7월 이혼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B씨는 부부관계 파탄의 유책사유는 아내 A씨에게 있다면서 맞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낸 이혼위자료 소송에 대해 책임을 절반씩 인정했습니다.

 




이어진 A씨의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판결문에서 2년 간의 결혼생활에서 3번이나 유산을 겪은 아내 A씨가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동안 B씨는 위로와 격려를 건네기보다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아내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유대감을 심어주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두 사람이 부부싸움 끝에 A씨가 집을 나가자 B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처가에 찾아가 언쟁을 벌이며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B씨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정리하면, 임신과 유산을 반복한 아내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기보다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아내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유대감을 심어주지 못한 남편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에게 이혼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일방의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혼법률에 능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 법률은 일반인 분들께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김명수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원활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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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절차 위자료 각서는?

 


 

결혼생활 중 여러 가지 이유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서의 내용 또한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다양합니다. 이런 각서가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절차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최근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와 결혼생활 중 ㄴ씨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에게 내연남 ㄷ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ㄷ씨와 전화통화를 했고, ㄱ씨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고 마는데요. 이후 ㄴ씨는 내연남 ㄷ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ㄴ씨가 작성한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ㄷ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겠다, 추가로 ㄷ씨와 만남을 가질 경우 불륜을 인정하겠다. 불륜으로 이혼할 시 모든 재산을 남편 ㄱ씨에게 양도하겠다. 이혼 위자료를 매월 400만원씩 2년 간 지급하겠다. 이러한 각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각서를 작성한 지 한달 쯤이 지난 뒤 ㄴ씨는 계속해서 ㄷ씨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 ㄱ씨에게 밝혀졌습니다. 이후 ㄱ씨와 ㄴ씨는 모두 각각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ㄱ씨는 ㄴ씨에게 내연남 ㄷ씨를 또 만났으니 각서 내용과 같이 이혼하고, 자신에게 약속한 90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가사재판부의 판결은 ㄴ씨가 ㄱ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ㄷ씨는 이 중 2000만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판결의 원인은 ㄱ씨와 ㄴ씨 사이의 각서가 재판상이혼절차에서는 효력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덧붙여 이혼 전 작성한 각서는 협의이혼 때에만 효력이 있고, 재판상이혼절차 시에는 효력이 없다는 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ㄱ씨가 재판에는 승소하였지만, 각서에 적은 위자료 약 9000만원은 재판상이혼절차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된 금액의 반도 되지 않는 40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혼 전 적은 각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ㄱ씨와 같은 경우 각서의 작성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의사표시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절차 시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었던 건데요. 그렇지만 다양한 이혼소송 분쟁이 있는 것처럼 재판부의 판단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 또는 위자료 지급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관련 법률에 능통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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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아내 고부갈등 원인이라면?





우리나라는 이혼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핀 아내의 외도 사유가 고부갈등이 원인이었다면 과연 바람핀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20살 때 만나 7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와 남편A씨의 관계는 시어머니가 결혼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게 되면서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확인 결과 시어머니 C씨는 B씨로부터 용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게 되면 곧바로 B씨에게 독촉전화를 걸었으며 B씨에게는 아이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길 거라면 일을 그만두라고 하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C씨는 가족여행 중에 B씨에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나무라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고부갈등이 계속되자 그 영향은 가족으로 번지게 되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남편 A는 B씨를 배려하여 1년 동안 시댁 식구들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 남편 A씨는 시어머니 C씨의 생일과 명절 때 B씨와 함께 시댁에 방문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B씨가 반발하면서 다투게 되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B씨의 이혼 소송 청구 이후에 남편 A씨는 B씨가 동호회 모임에서 유부남 D씨와 어울리는 것을 알게 되어 두 사람을 미행하게 되었고 아내 B씨가 D씨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A씨 또한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 양육권은 B씨에게 있다고 판결하였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관해서는 바람핀 아내 B씨가 아닌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남편 A씨가 시어머니 C씨와 아내 B씨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려 하거나 아내 B씨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한 잘못 또한 바람핀 아내 B씨의 외도만큼이나 혼인파탄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이혼 소송 청구에 대해서 양측의 이혼 청구를 받아 들였으나 A씨와 B씨가 서로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고부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A씨의 잘못 또한 바람핀 아내 B씨 만큼이나 혼인파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양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고부갈등을 원인으로 한 바람에 대해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다양한 상항과 법률이 연관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사례만으로 이후에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실 경우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판단에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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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변호사 위자료 소송 상담




안녕하세요 시흥변호사, 김명수입니다. 


부부가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혼을 하는 사유는 정말 다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첫 번째로 꼽는 유책사유는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이며, 그로 인한 위자료 소송 금액 역시 가장 크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흥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소송 상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이 된 간통죄 위헌 판결로 인해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제 3자와 성관계를 맺어도 더 이상은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런 판결로 인하여 법조계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던 과거보다는 훨씬 지급되던 위자료 금액이 상향될 것이라 예측하였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는 종전의 위자료 금액이 크게 인정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정확한 것은 간통죄 위헌으로 인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이 적극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일부분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배우자에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에 슬퍼하였지만, 최대한 금전적인 위자료라도 받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 시흥변호사가 보고 있는 요즘의 추세입니다. 







기존에 간통죄 처벌을 위해서는 엄격하게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던 반면에 외도에 관한 위자료 소송의 경우에 매우 폭넓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연녀 및 내연남과 통화를 했던 내역과 문자 및 카카오톡, 사진 및 동영상과 주고 받았던 메일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도 부정한 행위에 관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위자료를 받기 위한 증거수집으로 불법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소위 말하는 흥신소의 사람을 고용하여 부정한 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거나, 상대방 휴대전화를 가져와서 삭제했던 문자 및 카카오톡을 불법으로 복구하는 등 이에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전의 간통죄 처벌이 가능했었던 시기와 분명 다른 점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취득했던 증거를 가지고 나홀로 이혼소송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부정한 행위를 했던 유책배우자로부터 불법으로 취득했던 증거를 서툴게 사용했다가 역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시흥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러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소송 상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시흥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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