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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위자료소송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위자료청구권 이혼분쟁승소변호사

 

 

부부 양방에 대해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이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민법에서는 재판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상응하는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사항은 기각되기도 합니다.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양도나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그 배상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됬거나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면 양도나 승계가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가 되지 않으나 이는 행사상 일식전속권으로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혼 위자료의 경우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하여 그 권리의 발생근거나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위자료청구권을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기에 그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없는 반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런 경우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태의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등에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혼 시 가장 분쟁의 요소가 많은 부분이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시 자신의 재산적 권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의도치 않는 법적공방이 예상된다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이혼분쟁승소변호사와 함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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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 상속 안양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상대배우자가 사망하였을경우 위자료 상속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위자료는 협의이혼도 가능하며,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5년 전에 결혼하였으나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는 이혼소송에서 서로 이혼하고 남편은 A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A의 홀어머니인 B는 A가 받았어야할 이혼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A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았기에 이혼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B에게 상속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가 위자료 1억원에 관한 확정판결문을 받아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A의 친정부모 B는 위 위자료청구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남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가족편의 위자료청구권과는 다르게 상속됨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 있는 자도 각자 고유의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위자료 상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혼소송 위자료 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위자료청구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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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소송변호사_위자료 강제지급 방법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만약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방법의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 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위자료의 강제 지급방법에 대해서 이혼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핼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똔느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자가 이행명령에 대해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을 하는 판사는 직권이아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자가 위자료 강제집행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자료를 3기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감치란 법원의 명령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의무자를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의 감치시설물에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그 의무와 이행에 대해서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들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진행해서 위자료 강제집행 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에 대해 불이행 하는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화해를 위한 조서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위자료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처분이나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혼분쟁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함께 위자료의 강제지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이행해야할 의무인 혹은 판결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발만 동동구르고 있을수는 없겠죠.

 

즉시 법적인 처분을 통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기에 명시된 강제집행 방법들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분쟁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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