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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12 위자료청구기간 언제까지?

위자료청구기간 언제까지?




대부분의 이혼 부부는 이혼 재판을 끝으로 더 이상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논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재판이 마무리된 후 그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다시 한번 당사자 간의 이혼과 관련 된 논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협의 이혼 이후에 전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가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 기간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위자료청구기간은 언제까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의 결혼생활을 협의이혼을 통해 끝맺음 지었습니다. 두사 람의 직접적인 이혼 사유는 A씨의 불륜이었는데요.


협의이혼 당시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그렇게 마무리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수년 뒤 A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B씨 또한 자신과의 결혼생활 동안 한 여성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명목으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이혼 재판 이후 수년의 세월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위자료청구기간을 언제까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의 판결을 말게 된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협의 이혼할 당시 B씨의 부정행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B씨에게 A씨가 입게 된 정신적인 고통의 대가로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수년이 지난 뒤에도 위자료청구기간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취지에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A씨또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해 재판부는 B씨가A씨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위자료청구기간에 관련된 소송은 이혼 재판 이후 수년이 지난 뒤에도 이혼 위자료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이혼위자료청구기간 내로 인정 그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배상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기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혼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중대한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A씨에게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지만 이혼과 관련된 재판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 사례만을 가지고 이후에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된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여 법률적 자문을 얻는 것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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