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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14 의심병 남편 위자료청구 소송
  2. 2015.01.08 안양위자료변호사 거액의 위자료소송

의심병 남편 위자료청구 소송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게 지내며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아내를 계속 감시하자 아내가 이혼을 청구했던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는 인용하면서 아내에게도 부적절한 글을 블로그에 올려서 부부관계의 신뢰를 깨뜨린 대등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아내의 위자료청구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내와 남편은 96년도 4월에 혼인신고를 마쳤던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가 3명있었는데요.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직장을 구하는 일에 무관심했고 때때로 아내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내는 2009년에 자신의 블로그에 내가 지금 당신의 사랑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알게 된 믿음으로 꽉찬 우정쯤 되는건지라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거나 짝사랑 하고 있다는 듯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의심병 남편은 후에 아내의 블로그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가방과 휴대폰 등을 검사했으며 모든 아내의 행동을 메모지에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심병 남편은 2014년 아내에게 휴대폰 통화내역을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아내는 의심병 남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합니다. 


핸드폰에 부적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따르며 의처증을 인정함과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에 대해 서약 위의 모든 권리포기는 남편으로 자격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즉시 남편은 집을 나간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고, 별거상태에 도달하는 동시에 만약 아내가 이혼을 원할 경우 거부반응 없이 합의이혼 절차에 순수히 따른다








이 내용의 각서를 남편에게 받아놓고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각서를 쓴 뒤에도 의심하는 행동이 계속되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심병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원고와 피고가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 아내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고 위자료청구 소송은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내의 위자료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행위를 의심하면서 행동을 감시하는 등 행위를 한 잘못이 있으나 원고 역시도 블로그에 의심을 할 만한 내용으로 의심을 증폭시키고 부부관계의 신뢰를 깨뜨린 잘못이 있다 언급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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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위자료변호사 거액의 위자료소송

 

 

안녕하세요 안양위자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명한 슈퍼리치의 이혼 소송으로 인해 9억 달러가 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소송분쟁을 볼 수 있었습니다. H회장이 전처인 아내에게 이혼소송의 합의금으로 약 10억달러, 원으로 환산하면 약 1조억에 달하는 수표를 써줬지만 그의 아내는 단박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무려 조단위의 위자료가 오고갔던 슈퍼리치의 사랑과 전쟁 주인공은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불리우는 H회장과 그의 아내였습니다. 가난한 소작농의 13번째 아들로 태어난 H회장은 산전수전 끝에 지금은 세계 34위 부자에 오른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로 유명한데요.

 

 

 

 

 

H회장이 바람을 피게되면서 시작된 그들의 가정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로 까지 비화된 것은 주 법에 따라 두 사람의 결혼생활 동안 쌓아올렸던 주식을 포함한 천문학적인 모든 자산이 공평하게 분할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H회장이 소유하고있는 지분 68%도 고스란히 분할대상이 돼 회사의 경영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상황이 이렇게 되니 H 회장은 자신이 번 돈이 자신이 번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웃기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막대한 자산이 자신의 노력이 아닌 유가 상승 등 시장의 운과 직원들 덕에 생긴 것이 입증되면 이혼소송의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평소 자수성가 부자라고 자랑해 왔던 H회장으로서는 모양새가 빠지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혼소송 합의금으로 아내에게 약 10억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H회장으로서는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H회장의 재산에 비해 턱없이 적은 위자료에 만족 못한 아내는 지난달 이번 이혼소송 합의금 판결이 부적절하고 불공정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일단 이번 이혼소송은 H회장의 명백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내심 판결에 만족했던 H회장 역시 이혼소송위자료를 깎아달라며 아내에 이어 오클라호마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맞불을 놨습니다. 이혼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주요 내용은 최근 이어지는 유가하락으로 처음 이혼소송 때 보다 자신의 재산이 절반이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액수나 위자료액수는 항상 이혼소송의 합의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재판상이혼일 경우에 이혼소송의 위자료의 액수가 산정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사항이 고려되고 있는데요.

 

혼인파탄의 원인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그리고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혼인기간과 학력 그리고 경력과 연력, 직업등의 신분사항, 자녀 및 부양관계 그리고 재혼의 가능성 등 이 중에서 처음 4가지의 사항들이 중요하게 이혼소송 위자료액수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인 이혼소송사례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혼을 먼저 누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액수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으며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의 경우 모든 경우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참작을 해야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최근 일어났던 슈퍼리치의 이혼위자료소송사례에 대해 알아보며 이혼위자료액수산정을 더불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안양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안양위자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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