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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29 이혼위자료액수 안양변호사

이혼위자료액수 안양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정신적고통이나 육체적고통이 극심하여 이혼을 하려고 할 때 과연 그에 대한 이혼위자료는 얼마로 산정될까요??

 

오늘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할 때 이혼위자료액수는 얼마로 산정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이혼위자료액수는 대체적으로 천 만원에서 4천 만원 사이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각자의 위자료를 협의하게 되면서 그 액수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어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나게 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직접 정하기 때문에 법관의 개성이나 인생관 그리고 이혼관 등에 따라 동일한 이혼 사건이라도 현저하게 차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판례상 고려되고 있는 위자료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혼인파탄의 원인이나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게 된 고통의 정도나 재산상태 및 생활 정도와 혼인기간 그리고 당사자들의 학력이나 경력, 연령 그리고 직업, 자녀 및 앞으로의 부양관계와 재혼의 가능성 등을 들어 위자료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전에 비해 재산분할제도로 인해 순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적인 요소만이 고려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는 이혼위자료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이혼위자료액수는 천 만원에서 4천 만원 사이며 나머지는 재산분할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는데요.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 위자료 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일반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위자료액수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해야지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위자료액수 및 이혼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알아보았는데요.

 

살아가는 기간동안 부부공동협력을 하여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이혼위자료액수에 대한 합의는 긴 시간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외에도 재판상이혼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나 양육권문제로 인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하시길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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