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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30 이혼 귀책사유 위자료 지급을
  2. 2016.09.23 이혼위자료지급 받을 수 있나

이혼 귀책사유 위자료 지급을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만든 것에 대한 법률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귀책사유라고 하는데요. 혼인관계가 파탄 되게 만든 주된 책임이 있는 행위를 한 배우자는 이혼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이 있는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과 2012 9월부터 2014 6월 사이에 숙박업소를 드나들면서 부정한 만남을 가졌는데요


또한 B씨는 2013 3월부터 같은 해 6월 사이 배드민턴 동호회의 회원들과도 모텔에 드나들면서 부정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히 2013 6월경에는 숙박업소 객실 안에서 B씨와 내연녀가 함께 있는 현장을 부인 A씨에게 발각됐는데요.

 


A씨는 내연녀에게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남편 B씨와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산분할은 50% 나눠 갖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과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혼하라고 결정했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B씨는 두 여성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 관계를 완전히 상실시켰고, 그 후에도 A씨와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려는 반성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이혼 귀책사유는 피고 B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B씨는 이혼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써 A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써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정도, 혼인 지속기간 및 나이, 직업과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50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B씨는 재판에서 부인 A씨가 재산을 은닉하고, 자신에 대한 무관심과 의심, 무시와 홀대, 사업방해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부인이 있는 남성이 두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혼인관계가 파탄 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및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만한 이혼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을 허락하게 되며, 이혼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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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지급 받을 수 있나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가 기각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 부산의 한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A씨는 교사인 B씨를 만났는데요. 다음 해 이들은 결혼을 했고, 아내인 B씨가 마련한 돈으로 신혼 집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못했는데요. 아내 B씨가 남편이 병원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로 인해 자주 부부싸움을 벌이다 2010년 설 무렵 크게 다툰 뒤부터 남편 A씨는 병원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내 B씨도 집을 나와 3개월 가량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부모님들이 나서서 두 사람의 사이를 회복시켜보려고 했지만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동거하게 됐고, 부부상담을 받는 등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또 다시 심하게 다퉜고 1년 넘게 서로 떨어져 지냈는데요.

 

2012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게 됐고, B씨는 대구에서 교사생활을 하느라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러자 A씨와 시어머니가 B씨에게 주말부부 생활이 싫으니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했는데요


급기야 고부간의 갈등으로 번졌고, 시어머니가 왜 제사 전에 미리 시댁으로 와서 준비를 하지 않았냐 B씨를 밀쳤고 둘은 이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막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기록되어 있으니 알아서 보고 찾아오라며 이사 갈 집의 주소를 아내 B씨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2014 5월부터는 B씨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자녀를 만날 수 없게 했는데요. 결국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위자료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이혼위자료지급 청구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와 B씨가 이혼하되 이혼위자료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처럼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이혼위자료지급을 인용하지 않은 것인지 재판부의 판단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악화됐다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되 이에 따른 혼인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 “A씨가 청구한 이혼위자료지급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와 같이 부부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은 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서로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이혼위자료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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