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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위자료청구권' 태그의 글 목록

'위자료청구권'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6.01.21 매맞는 남편 위자료청구권
  2. 2015.11.04 위자료청구권과 과세
  3. 2014.11.05 위자료청구권 이혼분쟁승소변호사
  4. 2014.10.14 이혼 위자료청구권 상계

매맞는 남편 위자료청구권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면 흔히들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시곤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아내의 폭력에 학대당하는 남편 또한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혼율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매맞는 남편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내 B씨를 만나 결혼을 하여 부부관계가 되었으나 아내 B씨의 육체적 정신적 폭력에 의해 결혼생활이 순탄치는 못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2년 5개월간 B씨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과 함께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는데요.





이러한 아내 B씨의 행동으로 인하여 A씨는 아내 B씨의 문자를 받을 때 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A씨에게 위궤양과 위염증상을 안겨줘 A씨는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와 B씨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혼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이번 이혼소송의 판결을 맡게 된 재판부는 B씨가 매맞는 남편 A씨에게 장기간 보내온 욕설과 폭언은 재판부가 보았을 때 배우자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폭력행위는 부부 사이 있어야 할 기본적인 애정과 함께 신뢰관계도 깨뜨리는 원인으로 충분하다고 밝히며 이번 이혼소송의 유책배우자를 B씨로 지목하였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매맞는 남편 A씨에게 평소 자전거를 탔을 때 냄새 심하니 집으로 오지 말고 목욕탕으로 가라는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정도를 넘어선 폭언과 거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이혼소송에 매맞는 남편 A씨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여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이혼 소송에서 A씨에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등 B씨를 유책배우자로 지목하였으나 두 사람의 별거 후 아내 B씨가 자녀의 양육을 도맡아왔으며 두 사람의 자녀 또한 대학교 진학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아내 B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아내 B씨의 경제적 능력과 함께 자녀 양육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남편 A씨에게 양육비로 매달 80만원씩 B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매맞는 남편의 위자료청구권 인정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매맞는 남편 또한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인 사건은 이러한 아내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이혼 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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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과 과세




이혼을 청구할 때 상대 배우자의 유책 행위가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판단이 되면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여 위자료를 받게 되면 금액에 일정한 비율로 세금이 과세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권과 위자료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이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혼을 한 날부터 3년간 시효가 유지되면 그 이후로는 소멸하게 됩니다.


보통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은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먼저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한 날부터 3년간 위자료청구권의 시효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 안에 위자료에 대한 협의를 끝내야 합니다.


만약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행명령에도 불응할 시 과태료부과나 감치시설에 구인하여 위자료청구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끝내고 청구된 위자료는 액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게 되는데 증여세와 소득세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김명수 변호사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여 청구된 위자료는 상대방이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 액수에 상관없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증여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증여세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위자료청구권 행사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하여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 또한 해당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7조와 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3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자료청구권의 행사와 위자료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해어지는 것이 아닌 양육권과 양육비, 함께 모은 제산의 분할,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많은 사항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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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 이혼분쟁승소변호사

 

 

부부 양방에 대해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이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민법에서는 재판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상응하는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사항은 기각되기도 합니다.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양도나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그 배상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됬거나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면 양도나 승계가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가 되지 않으나 이는 행사상 일식전속권으로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혼 위자료의 경우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하여 그 권리의 발생근거나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위자료청구권을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기에 그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없는 반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런 경우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태의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등에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혼 시 가장 분쟁의 요소가 많은 부분이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시 자신의 재산적 권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의도치 않는 법적공방이 예상된다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이혼분쟁승소변호사와 함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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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청구권 상계

 

이혼한 배우자가 전처가 바람을 피워 받기로한 위자료와 전처에게 줘야할 재산분할금을 상계하기로 했다면 전 처의 상간남에게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는 B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C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B의 C에 대한 위자료채무와 C의 B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A보다 책임이 큰 B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정씨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쳐 정씨의 채무는 전부 소멸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상계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이혼하는 경우에 그 이혼을 하게된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재판상이혼을 할때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그리고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책임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와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혼상담을 위해 김명수변호사에게 찾아오는 의뢰인의 경우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이혼이 끝이 아니라 이혼 후 생활적인 면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김명수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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