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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1.04 위자료청구권과 과세

위자료청구권과 과세




이혼을 청구할 때 상대 배우자의 유책 행위가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판단이 되면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여 위자료를 받게 되면 금액에 일정한 비율로 세금이 과세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권과 위자료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이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혼을 한 날부터 3년간 시효가 유지되면 그 이후로는 소멸하게 됩니다.


보통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은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먼저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한 날부터 3년간 위자료청구권의 시효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 안에 위자료에 대한 협의를 끝내야 합니다.


만약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행명령에도 불응할 시 과태료부과나 감치시설에 구인하여 위자료청구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끝내고 청구된 위자료는 액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게 되는데 증여세와 소득세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김명수 변호사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여 청구된 위자료는 상대방이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 액수에 상관없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증여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증여세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위자료청구권 행사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하여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 또한 해당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7조와 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3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자료청구권의 행사와 위자료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해어지는 것이 아닌 양육권과 양육비, 함께 모은 제산의 분할,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많은 사항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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