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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위자료청구소송' 태그의 글 목록

군포이혼변호사 사기결혼 이라면?

 

 

간혹 신문기사나 방송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결혼 했다가 배우자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돼 이혼에 이르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 사기결혼이라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시아버지가 아들의 과거사를 숨긴 경우 며느리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013 1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됐는데요. 그런데 남편 B씨는 A씨와 결혼이 두 번째 결혼이었고, 이혼경력에 전처 사이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또한 B씨는 직업과 경제상황, 학력 등에 관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고, 범죄 전력이 있었단 사실도 숨겼는데요. 이후 사실을 알게 된 부인 A씨는 2014 9월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아버지 C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사기결혼을 하도록 유도해 결국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C씨는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직업, 경력 등의 상황 등에 속아 사기결혼을 하게 된 경우 군포이혼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의뢰인분의 상황을 판단해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군포이혼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시아버지 C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C씨가 A씨에게 아들 B씨의 직업, 경력, 경제상황 및 학력 등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씨가 아들 B씨의 기망행위를 알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C씨가 혼인 전에 A씨에게 아들 B씨의 경제적 상황이나 학력, 범죄 전력과 이혼 사실 등을 알려 주지 않은 것이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되는데 주된 원인이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이혼변호사와 함께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아들의 범죄전력과 이혼경력 등을 말하지 않아 사기결혼이라며 시아버지를 상대로 며느리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정법원은 시아버지가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아버지로 인해서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때에는 긍정적인 법원의 판단을 위해서 군포이혼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 서게 되는 미래를 위해서 다수의 이혼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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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소송 가출남편 전부인에게

 

 

재혼해 다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경우 전 배우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재혼한지 1년 만에 배우자가 별거생활을 하고, 전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 된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 9월 결혼을 하게 된 A씨와 B씨는 다음해 6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됐는데요. 아내 A씨는 초혼이었고, 남편 B씨는 재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의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한 불만 및 경제활동에 대한 견해 차이로 종종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두어 차례 서로를 붙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10 11월초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선언한 뒤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어 같은 해 11월말 A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하게 만든 가출남편 B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출남편 B씨의 이혼청구소송에 맞서 아내 A씨도 남편 B씨의 전처인 C씨를 상대로 가출을 부추기고 함께 사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했고, 가출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B씨의 전처 C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동거 및 부양,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고, A씨를 유기한 피고 B씨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 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한 것인데요


이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B씨의 주된 유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A씨와 B씨의 실질 혼인기간 및 혼인파탄의 경위, 파탄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위자료청구소송도 일부분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가정법원은 A씨가 B씨의 전처 C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과 B씨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기 전에 두 사람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A씨와 B씨의 혼인 기간 중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거나, A씨가 직간접적으로 B씨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는 등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출남편과 남편의 전처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여러분께서도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위자료청구소송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가사법률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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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위자료 청구소송 결과는

 

 

이미 부부가 협의를 통해 이혼을 완료 한 뒤, 일방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협의이혼 전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위자료 청구소송이 인정되려면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77년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한 부인 A씨와 남편 B씨는 2014 10월 협의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부인 A씨가 전 남편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지목된 여성 C씨를 상대로 “B씨와 C씨가 2014년경부터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가 이러한 주장을 한 이유는 2014 9 B씨가 귀금속 가게에서 신용카드로 반지를 구입했고, 모텔에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B씨와 C씨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고, 서로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 등이 있었다며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B씨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이 이뤄지고 난 후 정수기 설치와 관련해서 C씨를 알게 됐을 뿐이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이렇게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의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혼인관계가 피고인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 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C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기는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할 무렵이거나 그 이후이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피고들이 함께 모텔에 갔거나, B씨가 C씨에게 반지를 줬다고 볼 자료가 없고, A씨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이를 문제 삼은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협의이혼을 한 뒤 전 남편과 제3의 여성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됐던 것이라면, 그 당시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그 것을 문제 삼은 적이 있었거나, 확실히 전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청구하시기 전에 가사법률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점이 불리하거나, 유리한지 파악하여 의뢰인 분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이혼상담을 도와드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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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소송 위자료청구가능?

 


 

오늘은 사실혼관계소송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실혼이란 법률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혼인관계라고 인정 받을 순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말하는데요


만약 유부남과 내연관계를 5년 가까이 유지한 사람이 유부남인 상대가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냈다면 사실혼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한지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유부남인 B씨와 2007년부터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B씨가 2009년 경기도 OO시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내연녀 A씨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숙식을 함께 하며 사실상 동거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2011A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매물로 나온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는데요. 이에 B씨는 자신의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명의는 A씨 앞으로 해줬습니다.

 




대신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약 4억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써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2013년 말 B씨는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나와 연락을 끊었고, 이후 B씨는 A씨에게 집을 사면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냈다며, 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사실혼관계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B씨도 반소를 제기해 맞소송으로 대응했는데요. 민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사실혼관계에서의 사실혼위자료청구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법률상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3자와 실질적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는데요


B씨가 결혼 후 집을 나와 2009년부터 2013년 말까지 A씨와 약 5년을 동거하고, B씨의 아내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해제하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B씨 부부의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와 B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A씨가 B씨에게 아파트 구입을 위해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A씨는 빌린 대금 약 4억원을 갚으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약 5년을 동거했다고 하더라도 내연남의 법률혼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한편 B씨의 아내인 C씨가 A씨를 상대로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어 정신적 피해를 줬으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A씨는 C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혼관계소송에서 사실혼위자료청구를 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례와 같이 법률적으로 아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부남이라면, 내연관계를 맺어 약 5년 동안 동거생활을 했어도, 법률혼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률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관계소송이나 사실혼상태의 위자료청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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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 남편 위자료청구권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면 흔히들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시곤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아내의 폭력에 학대당하는 남편 또한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혼율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매맞는 남편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내 B씨를 만나 결혼을 하여 부부관계가 되었으나 아내 B씨의 육체적 정신적 폭력에 의해 결혼생활이 순탄치는 못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2년 5개월간 B씨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과 함께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는데요.





이러한 아내 B씨의 행동으로 인하여 A씨는 아내 B씨의 문자를 받을 때 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A씨에게 위궤양과 위염증상을 안겨줘 A씨는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와 B씨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혼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이번 이혼소송의 판결을 맡게 된 재판부는 B씨가 매맞는 남편 A씨에게 장기간 보내온 욕설과 폭언은 재판부가 보았을 때 배우자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폭력행위는 부부 사이 있어야 할 기본적인 애정과 함께 신뢰관계도 깨뜨리는 원인으로 충분하다고 밝히며 이번 이혼소송의 유책배우자를 B씨로 지목하였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매맞는 남편 A씨에게 평소 자전거를 탔을 때 냄새 심하니 집으로 오지 말고 목욕탕으로 가라는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정도를 넘어선 폭언과 거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이혼소송에 매맞는 남편 A씨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여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이혼 소송에서 A씨에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등 B씨를 유책배우자로 지목하였으나 두 사람의 별거 후 아내 B씨가 자녀의 양육을 도맡아왔으며 두 사람의 자녀 또한 대학교 진학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아내 B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아내 B씨의 경제적 능력과 함께 자녀 양육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남편 A씨에게 양육비로 매달 80만원씩 B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매맞는 남편의 위자료청구권 인정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매맞는 남편 또한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인 사건은 이러한 아내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이혼 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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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기간 언제까지?




대부분의 이혼 부부는 이혼 재판을 끝으로 더 이상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논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재판이 마무리된 후 그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다시 한번 당사자 간의 이혼과 관련 된 논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협의 이혼 이후에 전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가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 기간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위자료청구기간은 언제까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의 결혼생활을 협의이혼을 통해 끝맺음 지었습니다. 두사 람의 직접적인 이혼 사유는 A씨의 불륜이었는데요.


협의이혼 당시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그렇게 마무리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수년 뒤 A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B씨 또한 자신과의 결혼생활 동안 한 여성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명목으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이혼 재판 이후 수년의 세월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위자료청구기간을 언제까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의 판결을 말게 된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협의 이혼할 당시 B씨의 부정행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B씨에게 A씨가 입게 된 정신적인 고통의 대가로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수년이 지난 뒤에도 위자료청구기간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취지에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A씨또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해 재판부는 B씨가A씨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위자료청구기간에 관련된 소송은 이혼 재판 이후 수년이 지난 뒤에도 이혼 위자료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이혼위자료청구기간 내로 인정 그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배상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기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혼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중대한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A씨에게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지만 이혼과 관련된 재판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 사례만을 가지고 이후에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된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여 법률적 자문을 얻는 것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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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혼위자료변호사 부부각서 효력은?




부부사이에 원만한 결혼생활과 분재의 최소화를 위해 부부각서를 작성하여 서로에게 해당사항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각서에는 부부생활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이혼을 하게 될 시 그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이혼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하여 이혼 시 부부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관련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결혼한 B씨는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하였습니다. B씨는 A씨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뒀는데요.


하지만 경기도이혼위자료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못하였고 B씨는 장기간에 걸쳐 자녀와 부인 A씨에게 구타를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로 외에도 B씨와 A씨는 함께 운영하던 수영장에 관한 채무로 인해 잦은 말다툼을 벌였고 두 람은 결혼생활이 얼마 못 갈것을 예상하여 합의이혼각서를 작성한 뒤 별거를 시작했는데요. 해당부부각서에는 B씨가 금융권 채무를 갚는 것으로 위자료를 대신하며 A씨는 이 건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을 한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A씨의 반대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B씨는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내면서 A씨와 함께 작성한 부부각서 내용을 근거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협의로 이혼하지 못한 이상 해당 부부각서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또한 경기도이혼위자료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설령 A씨가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치더라도 이는 작성시점에만 효력을 미치며 각서 작성 이후에 B씨가 A씨를 폭행한 사실과 B씨가 장기간 다른 여성과 동거한 일에 대해서는 A씨의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1심에서 B씨가 A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2심 재판부에서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며 결국 최종적으로 이번 부부각서 이혼위자료 소송은 부부각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B씨가 A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이혼위자료변호사와 함께 부부각서의 효력이 이혼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유책배우자 측에서 상대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부부 양방 중 어느 쪽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혼자 하기보다는 이혼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이혼위자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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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2월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일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며 걱정을 하는 이도 많았는데요. 물론 간통죄가 폐지됨으로 외도를 했던 배우자와 상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아직 남아있는데요. 이런 손해배상책임 즉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와 부정행위를 했던 사람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불법행위의 책임으로서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상의 고통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불륜을 저질렀던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해주거나 그냥 용서를 해주기도 하면서 그 상간자를 상대로 했던 위자료청구소송이 늘어나서 여론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바람 핀 배우자는 용서를 해도 상대방은 용서를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만 하는 이유는 상간자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밑에 깔려있으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모를 배우자의 외도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으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서 상간자에게 불륜의 사실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륜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거나 상간자가 불륜을 인정한다면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며 그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혼을 전제로 했던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최대 3천만원의 선까지 책정되긴 하지만 이혼이 전제가 아닌 상태에서 상간자에 관한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됩니다.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이혼소송은 불륜의 증거를 폭 넓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과거에는 간통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현장에 사진과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했지만 이혼소송에서는 둘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혹은 문자와 카카오톡의 내용 만으로도 충분하게 불륜의 증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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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위자료변호사 거액의 위자료소송

 

 

안녕하세요 안양위자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명한 슈퍼리치의 이혼 소송으로 인해 9억 달러가 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소송분쟁을 볼 수 있었습니다. H회장이 전처인 아내에게 이혼소송의 합의금으로 약 10억달러, 원으로 환산하면 약 1조억에 달하는 수표를 써줬지만 그의 아내는 단박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무려 조단위의 위자료가 오고갔던 슈퍼리치의 사랑과 전쟁 주인공은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불리우는 H회장과 그의 아내였습니다. 가난한 소작농의 13번째 아들로 태어난 H회장은 산전수전 끝에 지금은 세계 34위 부자에 오른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로 유명한데요.

 

 

 

 

 

H회장이 바람을 피게되면서 시작된 그들의 가정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로 까지 비화된 것은 주 법에 따라 두 사람의 결혼생활 동안 쌓아올렸던 주식을 포함한 천문학적인 모든 자산이 공평하게 분할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H회장이 소유하고있는 지분 68%도 고스란히 분할대상이 돼 회사의 경영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상황이 이렇게 되니 H 회장은 자신이 번 돈이 자신이 번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웃기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막대한 자산이 자신의 노력이 아닌 유가 상승 등 시장의 운과 직원들 덕에 생긴 것이 입증되면 이혼소송의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평소 자수성가 부자라고 자랑해 왔던 H회장으로서는 모양새가 빠지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혼소송 합의금으로 아내에게 약 10억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H회장으로서는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H회장의 재산에 비해 턱없이 적은 위자료에 만족 못한 아내는 지난달 이번 이혼소송 합의금 판결이 부적절하고 불공정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일단 이번 이혼소송은 H회장의 명백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내심 판결에 만족했던 H회장 역시 이혼소송위자료를 깎아달라며 아내에 이어 오클라호마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맞불을 놨습니다. 이혼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주요 내용은 최근 이어지는 유가하락으로 처음 이혼소송 때 보다 자신의 재산이 절반이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액수나 위자료액수는 항상 이혼소송의 합의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재판상이혼일 경우에 이혼소송의 위자료의 액수가 산정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사항이 고려되고 있는데요.

 

혼인파탄의 원인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그리고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혼인기간과 학력 그리고 경력과 연력, 직업등의 신분사항, 자녀 및 부양관계 그리고 재혼의 가능성 등 이 중에서 처음 4가지의 사항들이 중요하게 이혼소송 위자료액수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인 이혼소송사례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혼을 먼저 누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액수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으며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의 경우 모든 경우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참작을 해야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최근 일어났던 슈퍼리치의 이혼위자료소송사례에 대해 알아보며 이혼위자료액수산정을 더불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안양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안양위자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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