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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위자료청구' 태그의 글 목록 (2 Page)

이혼분쟁변호사 이혼사실폭로

 

 

 

 

이혼 하면서 자녀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곤 하는데요. 이혼이란 부부 둘 사이의 문제만으로 보기엔 다양한 이해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고 자녀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이를 남편이 지키지 않고 자녀에게 사실을 폭로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를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 A씨는 남편 B씨와 중매 결혼하였는데요. 결혼 초부터 B씨는 부인 A씨에게 준비해온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고, B씨가 운영하던 병원이 잘 되지 않자 폭언에 이어 폭행을 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사춘기인 자녀가 이혼사실을 알게 된다면 충격 받을 것을 우려해 밝히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게 될 경우 각자 가지고 있던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그러나 B씨는 이혼 후 1년 여 만에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소송 당시 사춘기 자녀에게 이혼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기로 B씨와 합의하였으나, B씨가 일방적으로 이를 어기고 폭로했으며 B씨에게 부동산 권리의 포기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인 A씨의 소송을 일부 받아드려, B씨가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이혼분쟁변호가 알아본 바 이혼소송 당시 B씨가 A씨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B씨에게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A씨와의 합의로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폭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이혼을 진행하며 합의한 사항을 어긴 B씨에게 책임을 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원고 A씨는 원고 일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이혼분쟁에 해당하는 이혼사실폭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혼분쟁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신 분 또는 위자료 청구에 관해 법률적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께서는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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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혼소송 및 위자료





부부사이에 이혼 사유는 다양하지만 배우자 일방 혹은 양측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는 폭행이혼소송으로 인한 이혼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흔한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폭행이혼소송에 대한 위자료 산정을 두고 재판이 이뤄진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남편 B씨는 혼인 후 슬하에 아들과 딸을 각각 한 명씩 두었으며 A씨와 A씨의 자녀들은 B씨의 폭행에 노출된 채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폭행이혼소송에 경우 A씨는 남편 B씨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골절상을 입기도 하였으며 A씨의 자녀들은 B씨의 폭력행위로 인해 온몸에 피멍이 들기도 하는 등 그 정도가 매우 심각했는데요.




이로 인해 A씨와 B씨의 자녀들은 충격으로 미술치료 등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폭행 외에도 알코올중독 증상까지 보이는 B씨를 두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쉼터에 입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아이들을 폭행하였다며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남편 B씨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B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따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A씨와 B씨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으며 그 근본적인 책임은 남편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위약금 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또한 1심 재판부는 이 외에도 B씨에게 자녀의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25만원을 A씨와 자녀들에게 송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같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남편 B씨에게 있다고 해도 A씨가 가정주부였으며 B씨가 자영업을 하며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점 또한 고려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재산분할은 양측에 50%씩을 인정하였고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부당함을 느낀 B씨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의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폭행이혼소송 사례를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드문 경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또한 아닙니다. 


따라서 이 같은 폭행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련된 경험이 많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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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 남편 위자료청구권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면 흔히들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시곤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아내의 폭력에 학대당하는 남편 또한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혼율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매맞는 남편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내 B씨를 만나 결혼을 하여 부부관계가 되었으나 아내 B씨의 육체적 정신적 폭력에 의해 결혼생활이 순탄치는 못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2년 5개월간 B씨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과 함께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는데요.





이러한 아내 B씨의 행동으로 인하여 A씨는 아내 B씨의 문자를 받을 때 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A씨에게 위궤양과 위염증상을 안겨줘 A씨는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와 B씨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혼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이번 이혼소송의 판결을 맡게 된 재판부는 B씨가 매맞는 남편 A씨에게 장기간 보내온 욕설과 폭언은 재판부가 보았을 때 배우자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폭력행위는 부부 사이 있어야 할 기본적인 애정과 함께 신뢰관계도 깨뜨리는 원인으로 충분하다고 밝히며 이번 이혼소송의 유책배우자를 B씨로 지목하였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매맞는 남편 A씨에게 평소 자전거를 탔을 때 냄새 심하니 집으로 오지 말고 목욕탕으로 가라는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정도를 넘어선 폭언과 거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이혼소송에 매맞는 남편 A씨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여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이혼 소송에서 A씨에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등 B씨를 유책배우자로 지목하였으나 두 사람의 별거 후 아내 B씨가 자녀의 양육을 도맡아왔으며 두 사람의 자녀 또한 대학교 진학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아내 B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아내 B씨의 경제적 능력과 함께 자녀 양육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남편 A씨에게 양육비로 매달 80만원씩 B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매맞는 남편의 위자료청구권 인정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매맞는 남편 또한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인 사건은 이러한 아내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이혼 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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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기간 언제까지?




대부분의 이혼 부부는 이혼 재판을 끝으로 더 이상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논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재판이 마무리된 후 그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다시 한번 당사자 간의 이혼과 관련 된 논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협의 이혼 이후에 전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가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 기간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위자료청구기간은 언제까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의 결혼생활을 협의이혼을 통해 끝맺음 지었습니다. 두사 람의 직접적인 이혼 사유는 A씨의 불륜이었는데요.


협의이혼 당시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그렇게 마무리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수년 뒤 A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B씨 또한 자신과의 결혼생활 동안 한 여성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명목으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이혼 재판 이후 수년의 세월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위자료청구기간을 언제까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의 판결을 말게 된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협의 이혼할 당시 B씨의 부정행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B씨에게 A씨가 입게 된 정신적인 고통의 대가로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수년이 지난 뒤에도 위자료청구기간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취지에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A씨또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해 재판부는 B씨가A씨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위자료청구기간에 관련된 소송은 이혼 재판 이후 수년이 지난 뒤에도 이혼 위자료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이혼위자료청구기간 내로 인정 그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배상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기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혼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중대한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A씨에게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지만 이혼과 관련된 재판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 사례만을 가지고 이후에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된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여 법률적 자문을 얻는 것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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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혼위자료변호사 부부각서 효력은?




부부사이에 원만한 결혼생활과 분재의 최소화를 위해 부부각서를 작성하여 서로에게 해당사항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각서에는 부부생활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이혼을 하게 될 시 그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이혼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하여 이혼 시 부부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관련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결혼한 B씨는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하였습니다. B씨는 A씨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뒀는데요.


하지만 경기도이혼위자료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못하였고 B씨는 장기간에 걸쳐 자녀와 부인 A씨에게 구타를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로 외에도 B씨와 A씨는 함께 운영하던 수영장에 관한 채무로 인해 잦은 말다툼을 벌였고 두 람은 결혼생활이 얼마 못 갈것을 예상하여 합의이혼각서를 작성한 뒤 별거를 시작했는데요. 해당부부각서에는 B씨가 금융권 채무를 갚는 것으로 위자료를 대신하며 A씨는 이 건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을 한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A씨의 반대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B씨는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내면서 A씨와 함께 작성한 부부각서 내용을 근거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협의로 이혼하지 못한 이상 해당 부부각서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또한 경기도이혼위자료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설령 A씨가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치더라도 이는 작성시점에만 효력을 미치며 각서 작성 이후에 B씨가 A씨를 폭행한 사실과 B씨가 장기간 다른 여성과 동거한 일에 대해서는 A씨의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1심에서 B씨가 A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2심 재판부에서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며 결국 최종적으로 이번 부부각서 이혼위자료 소송은 부부각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B씨가 A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이혼위자료변호사와 함께 부부각서의 효력이 이혼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유책배우자 측에서 상대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부부 양방 중 어느 쪽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혼자 하기보다는 이혼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이혼위자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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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거부이혼 위자료청구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 사이에 부부관계가 소원하거나 만족감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결혼생활 자체의 만족도 또한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활발한 부부관계를 위해 배우자에게 상식을 벗어난 요구 등을 한다면 이 또한 중요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최근 아내에게 변태적인 부부관계를 강요한 남편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거액에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부관계거부이혼 사건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클럽에서 처음 만나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면서 혼인신고는 잠시 미뤄두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 동안 부부관계문제로 다투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한 B씨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부터 강압적인 성관계로 B씨를 힘들게 했으며 결혼 후 6개월쯤 지난 뒤에는 A씨가 만취 상태로 귀가해 B씨와의 부부관계를 시도하였으나 B씨가 거부하며 도망치자 속옷만 입은 상태로 따라나갔고 이날 B씨는 실신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A씨의 일방적인 부부관계 요구는 더욱 심해져 부부관계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는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요구하였는데요.


이러한 A씨의 부부관계 요구에 대해서 B씨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A씨는 끊임없이 제 3자와의 관계를 요구했으며 이러한 일이 계속되자 A씨와 B씨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년이 채 못 되어 완전히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B씨의 주장과는 달리 A씨는 B씨가 결혼 전에 우울증을 숨겼으며 결혼 뒤에도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은 B씨에게 있다며 자신이 결혼에 쓴 신혼여행 경비와 주거비 등 3300여만원과 함께 혼인파탄에 책임을 물어 위자료7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B씨는 맞소송을 내면서 A씨에게 혼수와 예단 등에 사용된 금액 5200여만원과 함께 위자료 7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번 부부관계거부이혼 사건에서 법원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보고 A씨는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A씨가 B씨에게 원치 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을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이러한 행동이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본 것인데요.





하지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A씨에게 묻는 한편 결혼식과 예단 비용, 주거비 등을 돌려달라는 양측의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쪽 모두가 혼인 의사를 가지고 결혼식을 올렸으며 1년여의 기간 동안 동거해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으므로 서로에게 준 예단과 예물은 상대방 소유로 귀속됐다고 볼 수 있고 결혼식 비용 역시 무의미한 비용 지출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이번 부부관계거부이혼에 대해서 변태적 부부관계를 요구한 남편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우면서 위자료 5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변태적 부부관계거부이혼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사유에는 개인마다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사유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재판부에 판단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이혼사유로 인해 결혼생활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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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소송변호사 간통 위자료

 



간통죄 패지 이후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막을 법적인 제재 수단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간통죄패지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졌다고 해도 여전히 배우자의 간통혐의에 대한 민사소송은 가능한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유부남과 애정행각을 벌일 경우 그로인해 상대 유부남의 아내가 정신적 인 고통을 받았다면 두 사람 사이가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한 간통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안산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업무상의 관계로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C씨와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B씨와 C씨는 약 8개월간 총 110회에 걸쳐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며 연락을 이어갔는데요.

 

안산이혼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들은 하루에만 총 25차례나 연락을 주고받는 등 활발한 연락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나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업무적인 이야기 외에도 직설적인 애정 표현이 있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은 같은 기간 동 10여 차례에 걸쳐 대전과 부산 등의 장거리를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B씨와 C씨의 관계는 A씨에게 적발되면서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되었는데요.


 



A씨는 C씨를 상대로 C씨가 남편 B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생활이 파탄 났다며 C씨에게 간통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산이혼소송변호사가 확인해본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A씨의 소송에 대해서 C씨는 업무상의 일로 B씨를 알게 되어 연락하였을 뿐 둘 사이에 A씨가 생각하는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 하였는데요.




 

또한 C씨는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C씨는 B씨가 이혼 후에 혼자 산다는 말을 해 유부남인지도 몰랐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간통 위자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안산이혼소송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로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위협받거나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B씨와 C씨 사이에 부정행위에 대해서 간통을 포함하여 넓은 개념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굳이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서로 10년간 업무관계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생각해 볼 때 C씨는 B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그럼에도 C씨는 B씨에게 연인관계로 오해할 수 있는 감정표현을 주고받은 점과 B씨에게 늦은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도 여러 차례 연락한 것은 A씨의 부부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안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배우자와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한 간통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경우 유책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혼자 힘으로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안산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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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청구 별거 중에는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을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내가 장기별거 중에 외도를 하여 혼인이 파탄 난 경우 아내의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상간남위자료청구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툼 끝에 B씨가 자녀들을 남겨둔 채 가출해 별거에 들어갔는데요.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그 후에 정식절차를 밟아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에게는 별거 중에 만나게 된 상간남인 C씨가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C씨가 자신의 아내와 간통하여 B씨와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고 C씨를 상대로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C씨를 상대로 상간남위자료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B씨와 C씨가 만날 무렵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불화와 장기간 별거로 파탄돼 파탄 상태가 고착된 이후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씨가 C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상간남위자료청구 소송에 대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은 이번 상간남위자료청구 소송에 대해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C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가 제기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이미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된 이후였기 때문에 C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아니 라는 점에선 1심 재판부와 의견이 같았고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주장한 위자료의 일부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상간남위자료청구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간통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부추기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지만 법원은 간통법 폐지이후에도 배우자의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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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과 과세




이혼을 청구할 때 상대 배우자의 유책 행위가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판단이 되면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여 위자료를 받게 되면 금액에 일정한 비율로 세금이 과세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권과 위자료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이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혼을 한 날부터 3년간 시효가 유지되면 그 이후로는 소멸하게 됩니다.


보통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은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먼저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한 날부터 3년간 위자료청구권의 시효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 안에 위자료에 대한 협의를 끝내야 합니다.


만약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행명령에도 불응할 시 과태료부과나 감치시설에 구인하여 위자료청구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끝내고 청구된 위자료는 액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게 되는데 증여세와 소득세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김명수 변호사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여 청구된 위자료는 상대방이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 액수에 상관없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증여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증여세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위자료청구권 행사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하여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 또한 해당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7조와 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3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자료청구권의 행사와 위자료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해어지는 것이 아닌 양육권과 양육비, 함께 모은 제산의 분할,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많은 사항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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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세금 알아보기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그 이혼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어났던 연예인 탁씨 부부의 이혼소송에도 이러한 위자료 문제가 탁씨가 3명의 여인과 외도를 했던 사실이 커지면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의이혼 그리고 혼인의 무효와 치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내용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청구권은 양도와 승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그 배상에 대한 계약이 성립이 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판례에서는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떄문에 양도나 상송과 같이 승계가 되지 않으나 이것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며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니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게 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이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 혹은 상속과 같은 승계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위자료청구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분할청구권과 동일시 보고 있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요.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았던 재산에 대하여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권리의 발생근거나 제도의 입법취지 그리고 재판절차의 진행와 같이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례 또한 이것을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유명 아나운서의 이혼소송 사건에서 남편이 외도를 했기 때문에 위자료는 아나운서가 많이 받은 반면에 재산분할은 별개의 분할로 보기때문에 아나운서가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게 될 비율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혼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떄무넹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가 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장이혼과 같이 사실상증여에 해당된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에 대하여 부과가 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하여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상의 유상으로 양도하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오늘은 이혼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며 이혼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도 더불어알아보았습니다. 만일 위자료분쟁으로 인하여 고생을 하고 계신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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