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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위자료청구' 태그의 글 목록 (3 Page)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 구분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 입니다.


최근 주식투자에 실패해서 전 재산을 날린 부부가 법정다툼 끝에 황혼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알아 볼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이혼의 책임을 지게 해야할까요?   

 

넉넉치 않은 살림살이에 두 사람은 김 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생활하거나 아내가 종종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벌어나갔습니다. 평소에도 경제관이나 생활방식 등 의견의 차이로 다툼이 많았던 이 부부는 김씨가 최근 주식투자에 실패한 뒤 평소의 갈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전씨는 남편의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로 발생하게 된 대출원리금의 칠천여만원을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갚았습니다. 빚을 전부 갚은 후 남편으로 인해 이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여긴 전 씨는 김 씨의 급여 수준을 오해하거나 급여의 일부분을 빼돌린다고 의심하였습니다.

 

전 씨는 그 후에 금전적 손해에 몰두하게 되어 대화 도중에 반복적으로 돈 문제를 꺼내어 남편과 잦은 다툼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싸움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이것을 참지 못한 김 씨는 자신을 의심하고 험담하는 전 씨와 갈라서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청구소송에서 이혼과 함께 전 씨는 김 씨에게 이혼재산분할로 육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별거기간이 상당하며 별거기간동안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에 비춰보게 되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애정과 신뢰 그리고 인내로 가정생활을 원만히 이끌어가지 못하고 성격과 경제관 그리고 생활방식이나 가치관등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끊임없는 다툼으로 별거상태를 초래한 책임은 쌍방에게 있다고 하며 김씨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며 모은 재산에 대해서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 근거와 제도의 입법취지 그리고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판례는 이 것을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이혼판례 또한 이혼재산분할에서는 전 씨가 김 씨에게 이혼재산분할로 육천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김 씨가 전 씨에게 청구한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기각한 것입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주식투자로 전 재산을 날리게 된 남편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협력으로 모으게 된 재산이 단 한달을 살아도 존재합니다.

 

이것을 나누려면 법률적 자문과 함께 책임과 잘잘못을 잘 따져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되는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이렇듯 재판상이혼으로 양육권이나 이혼재산분할 그리고 이혼위자료로 고생을 하시고 계신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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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별거기간 중 간통죄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별거기간 중에 간통죄가 일어났을 때의 위자료청구 가능성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씨와 남편 P씨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었지만 경제적문제나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불화를 겪고 아내 S씨가 자녀를 남겨둔 채 가출을 하여 별거상태가 되었는데요.

 

그 후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별거하던 시기에 아내가 상간자 K씨를 알게되어 성적인 관계로 발전이 되었고 이를 남편이 알게되어 별거상태였지만 혼인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 중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 3자, 상간녀 혹은 상간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는 곧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인 제 3자에게 위자료지급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 대해 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부부생활이 이미 파탄되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제 3자가 부부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이에 대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피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기에 불법적인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관계는 재판상이혼 청구가 계속 중이거나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달리 보기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1심은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아내와 상간자가 만났을 때는 이미 혼인관계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된 이후였기 떄문에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아니나 상간자는 S씨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남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일부분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혼인관계 중 아무리 별거상태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부부생활파탄에 대해 일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로 무조건 별거상태 중에 외도가 있을 경우에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외도 등의 부정행위가 부부생활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법률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한 간통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건은 엄연한 형법상 간통죄에 해당하는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이 위법성이 부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밖에도 간통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나 상대배우자의 간통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할 분들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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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이혼변호사 상간녀 위자료청구

 

안녕하세요. 군포시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될 경우 그 이혼을 하게된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고통에 대한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이러한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있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간통행위를 한 제3자 상간녀,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 역시 해의를 가지고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군포시이혼변호사와 상간녀 위자료청구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자료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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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 이혼분쟁승소변호사

 

 

부부 양방에 대해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이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민법에서는 재판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상응하는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사항은 기각되기도 합니다.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양도나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그 배상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됬거나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면 양도나 승계가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가 되지 않으나 이는 행사상 일식전속권으로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혼 위자료의 경우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하여 그 권리의 발생근거나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위자료청구권을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기에 그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없는 반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런 경우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태의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등에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혼 시 가장 분쟁의 요소가 많은 부분이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시 자신의 재산적 권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의도치 않는 법적공방이 예상된다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이혼분쟁승소변호사와 함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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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혼소송 위자료청구

 

불과 10년 전 만해도 외국인과의 결혼을 꺼려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학 간 나라에서 이상형을 만나거나 해외여행 도중에 운명같은 사랑을 찾는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화로 인해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과 결혼했을 때 이혼소송 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외국인 이혼소송 위자료청구에 대해서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월 외국인 남편의 외도로 외국법원에서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어도 한국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인 K씨는 1998년 유학도중인 외국인 J씨를 만나 현지에서 결혼했습니다. 이 부부는 다음해에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생활했습니다.

 

 

 

 

알콩달콩한 결혼생활은 남편이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 여성과 바람이 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J씨는 한국에 있는 K씨에게 편지로 고향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함께 살아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K씨는 J씨의 고향에 돌아가 설득했지만 J씨는 자국법원에 소송을 내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K씨는 J씨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별도의 이혼소송을 냈고 서울가정법원 이혼소송에서 'J씨는 K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J씨의 자국법원에서 이혼판결로 혼인관계는 해소됐다고 보고 J씨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K씨가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J씨와 동거했던 고향의 내연녀도 위자료의 일부를 부담해야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J씨가 위자료를 전부 부담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지만 국제결혼을 했을 경우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외국인 위자료청구의 여부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외국인 이혼소송 위자료청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혼 위자료를 통해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외국인 위자료청구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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