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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위자료' 태그의 글 목록 (2 Page)

경기이혼소송변호사 재산기여도에 따른

 

 


배우자의 자산이 몇 십, 몇 백억을 가지고 있다면 두 사람이 이혼 할 때에는 어떻게 재산분할이 이뤄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100억원 대의 자산가가 여러 번의 이혼과 재결합 후 다시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금액이 판례를 통해 공개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액에 대해 경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숙취해소 음료를 개발해 100억원의 자산가인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하여 1 3녀를 두었으나 결혼 약 10년 만에 협의 이혼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재혼을 했지만 2년 만에 다시 이혼하였고, 몇 년 후 B씨와 다시 재결합했는데요. 그러나 A씨는 B씨와 재결합 한 뒤에도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며 혼외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참다 못한 본처인 B씨는 당시 간통죄가 있어 A씨와 동거녀를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A씨와 동거녀의 도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남편 A씨가 집을 나간 뒤 B씨는 20년 동안 홀로 자녀들을 돌보며 양육을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A씨가 도리어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이에 B씨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재판부는 소송을 기각했고, 아내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이혼하고, 재산분할금으로 8억원과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경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100억원대 자산가의 이혼 소송은 A씨의 재산에 비해 B씨가 받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액이 너무 적었는데요.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를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A씨가 지금까지 동거녀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A씨의 부정행위 중에도 B씨가 13녀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양육한 점을 미뤄 봤을 때, A씨가 지금과 같은 자산규모를 형성한 데에는 이러한 B씨의 재산기여도를 부인 할 수 없으므로 B씨는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의 100억대 재산 전부가 부부가 사실상 별거 상태인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취득한 재산이므로 B씨의 재산기여도 정도를 동거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있어서 재산기여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금액을 8억원, 위자료를 2억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100억대 자산가의 이혼소송에 대해 경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이혼소송 시 일방의 배우자가 재산분할 금액을 반정도로 많이 가져갈 수 없고, 두 사람 사이의 재산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경기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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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이혼변호사 내연녀 위자료 청구




불륜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데요. 흔하게 쓰이는 뜻은 부부간에 믿음과 신뢰를 깨고,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불법적인 만남을 갖는 대상의 이성을 내연녀, 내연남이라고 말하는데요. 불륜으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사례에 대해 군포이혼변호사와 함께 내연녀 위자료 청구 소송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회사원 B씨와 결혼 후 혼수문제로 시댁과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는데요. 시댁과의 갈등은 남편 B씨와의 갈등이 되었고, 결혼 1년 만에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 B씨가 C씨와 불륜관계로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사실을 안 A씨는 B씨로부터 이혼을 전제로 3억원을 받았지만, B씨의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B씨 포함 내연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A씨가 남편 B씨와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로 넘어간 소송은 내연녀 C씨는 원고 A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 근거를 살펴보면, 원고 A씨는 남편 B씨로부터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명목상 3억원을 받아 B씨의 위자료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인 C씨의 경우 피해자 A씨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명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준다고 의사표시 하여도,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법리에 따라 C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C씨는 원고의 합의금 수령이 유서 또는 종용에 해당 돼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원고 A씨가 남편 B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로 피고들의 동거 등 불법행위를 유서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군포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위자료 명목으로 3억원을 지불한 B씨는 채무가 끝났고,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C씨는 원고 A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이혼변호사와 살펴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분쟁 및 소송은 우리주변에서 흔히 벌어지곤 하는데요. 본 판례 외에도 다양한 상황과 법률적 판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혼 및 위자료로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신 경우 군포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신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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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분쟁변호사 재판이혼사유




부부 사이에는 존중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은 자존심을 떨어트려 결혼생활을 어렵게 하고, 분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이혼을 생각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배우자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의상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인실기 강사 등으로 일했고, B씨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여러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정적인 직장은 갖지 못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중매로 만나 교제하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남편 B씨는 작은 병원의 고용의사로 근무했고, 약 5년 뒤 근무하던 병원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였는데요. 그런데 B씨는 아내 A씨의 직업이나 전공은 무시한 채 아내의 수입이 적다고 불만을 가졌고, 작품활동이나 직업에 관련해 지출되는 비용을 아까워하며, 작품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B씨는 A씨가 결혼 전 자궁내막증으로 수술하여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단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아기 시술 등 A의 임신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는데요. 더욱이 시술 비용을 아까워해 A씨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등 A씨를 돌보지 않았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와의 부부관계를 피하고, 싱글 침대를 구입해 따로 자는 등 아내의 부부관계 요구나 의사를 무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A씨의 자존감을 무너트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사소한 일에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A씨는 집을 나갔고, B씨가 용서를 구했지만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사례의 이혼 및 청구소송으로 재판부는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산이혼분쟁변호사 살펴본 재판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A씨가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기에 A씨와 B씨는 이혼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책임에 있어서는 B씨가 A씨의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아이를 갖고자 잔 노력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방관함과 다른 여자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행위를 함에 따라 B씨에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에 대해 안산이혼분쟁변호사가 간략히 정리하면, B씨가 A씨의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존중하지 않고, 사소한 일로 욕설과 폭언을 했으며, 다른 이성과의 만남도 가졌기 때문에 재판이혼사유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이혼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는데요. 이어 재판부가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부분은 혼인관계가 파탄됨에 따라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것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안산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사유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일방의 배우자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떨어트리는 행동, 부부의 육체적 관계를 거부한 것도 이혼사유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과 이혼소송 등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안산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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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절차 위자료 각서는?

 


 

결혼생활 중 여러 가지 이유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서의 내용 또한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다양합니다. 이런 각서가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절차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최근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와 결혼생활 중 ㄴ씨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에게 내연남 ㄷ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ㄷ씨와 전화통화를 했고, ㄱ씨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고 마는데요. 이후 ㄴ씨는 내연남 ㄷ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ㄴ씨가 작성한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ㄷ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겠다, 추가로 ㄷ씨와 만남을 가질 경우 불륜을 인정하겠다. 불륜으로 이혼할 시 모든 재산을 남편 ㄱ씨에게 양도하겠다. 이혼 위자료를 매월 400만원씩 2년 간 지급하겠다. 이러한 각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각서를 작성한 지 한달 쯤이 지난 뒤 ㄴ씨는 계속해서 ㄷ씨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 ㄱ씨에게 밝혀졌습니다. 이후 ㄱ씨와 ㄴ씨는 모두 각각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ㄱ씨는 ㄴ씨에게 내연남 ㄷ씨를 또 만났으니 각서 내용과 같이 이혼하고, 자신에게 약속한 90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가사재판부의 판결은 ㄴ씨가 ㄱ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ㄷ씨는 이 중 2000만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판결의 원인은 ㄱ씨와 ㄴ씨 사이의 각서가 재판상이혼절차에서는 효력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덧붙여 이혼 전 작성한 각서는 협의이혼 때에만 효력이 있고, 재판상이혼절차 시에는 효력이 없다는 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ㄱ씨가 재판에는 승소하였지만, 각서에 적은 위자료 약 9000만원은 재판상이혼절차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된 금액의 반도 되지 않는 40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혼 전 적은 각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ㄱ씨와 같은 경우 각서의 작성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의사표시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절차 시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었던 건데요. 그렇지만 다양한 이혼소송 분쟁이 있는 것처럼 재판부의 판단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 또는 위자료 지급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관련 법률에 능통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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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사유 결혼취소 가능한가


혼인무효는 민법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혼인의 무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률에 포함된 4가지 경우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해 혼인을 무효 또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혼인으로 인해 혼인사실에 대해 무효로 만드는 법적 소송도 진행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동거를 하던 두 사람 중 한 쪽에서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하였을 경우, 어떠한 점이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할 지 해당 사례를 통하여 이혼소송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속 인물인 회계사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B씨를 만났고, 나이가 있는 만큼 결혼을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두 사람은 서울에서 전세로 아파트를 마련해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이 둘은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어지는 두 사람의 동거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당시 B씨는 혼수로 냉장고와 에어컨만 준비해왔는데요. 이후 A씨에게 예단비용 500만원을 주면서 얼마를 다시 줄 것이냐고 따지며 자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B씨는 A씨와 사촌여동생의 관계를 의심해 위치추적을 하는 등. A씨가 아팠을 때도 돌보지 않아 두 사람의 사이는 계속 나빠지기만 했는데요. 





결국 A씨는 8개월의 동거기간을 정리하며 헤어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 전세 아파트를 매수하여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낸 뒤, 아파트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했는데요. 또한 B씨는 A씨 몰래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자신이 B씨와 혼인신고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가정법원 재판부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하며 사실혼관계에 있었지만 한 사람이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B씨는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과 몰래 혼인신고를 한 책임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가정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위에서 말한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에 입각한 것인데요. 이 법률에 근거하여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두 번째 혼인이 제809조 제1항에 명시된 8촌 이내의 혈족인 사이의 근친혼인 경우, 세 번째 당사자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네 번째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일 경우 혼인무효사유에 해당되어 혼인을 무효•취소 할 수 있는데요. 사례의 당사자는 첫 번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서 한 쪽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이루어졌으므로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여 혼인이 무효가 된 사례였습니다.


오늘 살펴 본 판례를 통해 혼인이 어떠한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한지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있는 당사자는 본인의 혼인이 무효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고, 혼인무효사유를 증명하는 부분은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무효 소송은 관련 법률에 능통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당사자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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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변호사 이혼사실폭로

 

 

 

 

이혼 하면서 자녀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곤 하는데요. 이혼이란 부부 둘 사이의 문제만으로 보기엔 다양한 이해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고 자녀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이를 남편이 지키지 않고 자녀에게 사실을 폭로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를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 A씨는 남편 B씨와 중매 결혼하였는데요. 결혼 초부터 B씨는 부인 A씨에게 준비해온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고, B씨가 운영하던 병원이 잘 되지 않자 폭언에 이어 폭행을 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사춘기인 자녀가 이혼사실을 알게 된다면 충격 받을 것을 우려해 밝히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게 될 경우 각자 가지고 있던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그러나 B씨는 이혼 후 1년 여 만에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소송 당시 사춘기 자녀에게 이혼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기로 B씨와 합의하였으나, B씨가 일방적으로 이를 어기고 폭로했으며 B씨에게 부동산 권리의 포기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인 A씨의 소송을 일부 받아드려, B씨가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이혼분쟁변호가 알아본 바 이혼소송 당시 B씨가 A씨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B씨에게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A씨와의 합의로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폭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이혼을 진행하며 합의한 사항을 어긴 B씨에게 책임을 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원고 A씨는 원고 일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이혼분쟁에 해당하는 이혼사실폭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혼분쟁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신 분 또는 위자료 청구에 관해 법률적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께서는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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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혼소송 및 위자료





부부사이에 이혼 사유는 다양하지만 배우자 일방 혹은 양측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는 폭행이혼소송으로 인한 이혼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흔한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폭행이혼소송에 대한 위자료 산정을 두고 재판이 이뤄진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남편 B씨는 혼인 후 슬하에 아들과 딸을 각각 한 명씩 두었으며 A씨와 A씨의 자녀들은 B씨의 폭행에 노출된 채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폭행이혼소송에 경우 A씨는 남편 B씨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골절상을 입기도 하였으며 A씨의 자녀들은 B씨의 폭력행위로 인해 온몸에 피멍이 들기도 하는 등 그 정도가 매우 심각했는데요.




이로 인해 A씨와 B씨의 자녀들은 충격으로 미술치료 등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폭행 외에도 알코올중독 증상까지 보이는 B씨를 두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쉼터에 입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아이들을 폭행하였다며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남편 B씨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B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따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A씨와 B씨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으며 그 근본적인 책임은 남편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위약금 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또한 1심 재판부는 이 외에도 B씨에게 자녀의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25만원을 A씨와 자녀들에게 송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같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남편 B씨에게 있다고 해도 A씨가 가정주부였으며 B씨가 자영업을 하며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점 또한 고려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재산분할은 양측에 50%씩을 인정하였고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부당함을 느낀 B씨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의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폭행이혼소송 사례를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드문 경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또한 아닙니다. 


따라서 이 같은 폭행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련된 경험이 많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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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 남편 위자료청구권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면 흔히들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시곤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아내의 폭력에 학대당하는 남편 또한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혼율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매맞는 남편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내 B씨를 만나 결혼을 하여 부부관계가 되었으나 아내 B씨의 육체적 정신적 폭력에 의해 결혼생활이 순탄치는 못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2년 5개월간 B씨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과 함께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는데요.





이러한 아내 B씨의 행동으로 인하여 A씨는 아내 B씨의 문자를 받을 때 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A씨에게 위궤양과 위염증상을 안겨줘 A씨는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와 B씨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혼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이번 이혼소송의 판결을 맡게 된 재판부는 B씨가 매맞는 남편 A씨에게 장기간 보내온 욕설과 폭언은 재판부가 보았을 때 배우자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폭력행위는 부부 사이 있어야 할 기본적인 애정과 함께 신뢰관계도 깨뜨리는 원인으로 충분하다고 밝히며 이번 이혼소송의 유책배우자를 B씨로 지목하였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매맞는 남편 A씨에게 평소 자전거를 탔을 때 냄새 심하니 집으로 오지 말고 목욕탕으로 가라는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정도를 넘어선 폭언과 거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이혼소송에 매맞는 남편 A씨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여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이혼 소송에서 A씨에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등 B씨를 유책배우자로 지목하였으나 두 사람의 별거 후 아내 B씨가 자녀의 양육을 도맡아왔으며 두 사람의 자녀 또한 대학교 진학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아내 B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아내 B씨의 경제적 능력과 함께 자녀 양육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남편 A씨에게 양육비로 매달 80만원씩 B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매맞는 남편의 위자료청구권 인정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매맞는 남편 또한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인 사건은 이러한 아내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이혼 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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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기간 언제까지?




대부분의 이혼 부부는 이혼 재판을 끝으로 더 이상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논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재판이 마무리된 후 그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다시 한번 당사자 간의 이혼과 관련 된 논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협의 이혼 이후에 전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가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 기간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위자료청구기간은 언제까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의 결혼생활을 협의이혼을 통해 끝맺음 지었습니다. 두사 람의 직접적인 이혼 사유는 A씨의 불륜이었는데요.


협의이혼 당시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그렇게 마무리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수년 뒤 A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B씨 또한 자신과의 결혼생활 동안 한 여성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명목으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이혼 재판 이후 수년의 세월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위자료청구기간을 언제까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의 판결을 말게 된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협의 이혼할 당시 B씨의 부정행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B씨에게 A씨가 입게 된 정신적인 고통의 대가로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수년이 지난 뒤에도 위자료청구기간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취지에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A씨또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해 재판부는 B씨가A씨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위자료청구기간에 관련된 소송은 이혼 재판 이후 수년이 지난 뒤에도 이혼 위자료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이혼위자료청구기간 내로 인정 그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배상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기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혼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중대한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A씨에게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지만 이혼과 관련된 재판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 사례만을 가지고 이후에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된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여 법률적 자문을 얻는 것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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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상담 혼인파탄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혼분쟁상담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파탄에 관한 이혼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종교에 빠져 가출한 A씨에게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 이혼분쟁상담 김명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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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결혼을 해서 두 딸을 낳아 결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에게 자신이 종교를 가지게 됐으니 시어머니의 기일에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 후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남편 A씨가 자신의 종교생활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약 4년간 가출하였습니다. 지켜본 A씨는 집으로 들어오라고 여러 번 설득을 시도했으나, B씨는 그때마다 카드 빚을 갚아 달라 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등의 요구조건만 제시한 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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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B씨의 카드 빚을 갚으라며 B씨에게 약 300만원 정도를 건네줬지만 B씨는 계속 가출을 한 채 귀가를 거부하고 남편의 연락까지 피하였습니다. 


참다 못해 A씨는 이혼소송을 냈으며, B씨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중 큰딸 C양을 임의로 데려가 키우기 시작했고, 이 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지급하라는 남편의 손을 들어줬으며,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A씨로 하고, B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 진행 중 큰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 B씨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에 심취해 가정을 외면한 채 집을 나갔으며, 1심 소송 중 큰딸을 협의 없이 데려간 뒤 남편과 법원에 최소한의 정보도 주지 않았으며, 또다시 일방적으로 집에 들어와 생활하는 등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으므로 이혼 사유에 해당됨이 밝혀졌습니다. 


이어 혼인파탄에 이르는 등 경위를 볼 때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친권자, 양육자를 A씨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에 빠진 아내가 가출하여 혼인파탄 경지에 이르게 되어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에 대해 이혼분쟁상담 김명수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혼 상담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였는데요.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이혼분쟁상담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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