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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위자료' 태그의 글 목록 (3 Page)

양육권상담 재산분할 비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양육권상담 김명수입니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했을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관한 권리를 뜻합니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청구에 의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양육권을 가지면 재산분할 비율이 올라간다는 분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석에 의하면 피고의 나이가 적을수록 원고에게 더 많은 재산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또한 이혼 판결을 내릴 때 위자료는 여성에게, 재산분할은 남성에게 더 많이 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수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원고가 양육권을 가질 경우에는 재산분할 비율이 대략 4%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원고가 양육권을 갖게 되면 양육비를 받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양육비 지급을 명령해도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위자료와 달리 배우자의 유책 사유는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결혼 생활의 파탄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징벌이나 부족한 위자료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비율에서 부부에게 같은 몫을 배분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원고나 피고 일방에게 공동 재산의 대략 70% 이상을 배분한 판결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대부분 여성이었으며 원고와 피고의 평균 연령은 50세와 52, 평균 결혼기간은 대략 21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 소송 대리인이 법무법인 및 개인변호사에 대한 여부는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상 양육권상담 김명수와 함께 양육권상담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효율적인 이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 예상되는 이득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있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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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위자료 청구 각서

 

 

부부가 이혼을 협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사전에 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서씨가 송씨를 상대로하여 냈던 이혼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고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송씨와 결혼을 했던 서씨는 육군 부사관으로 일을 하다가 전역을 하였으며 수시로 송씨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부는 함께 운영을 하고 있던 수영장의 채무문제로 인하여 계속해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협의이혼의 각서를 쓰게 되어습니다.

 

 

 

 

 

 

각서의 내용으로는 남편 서씨가 금융권의 채무를 갚는 것으로 위자료를 대신하며 송씨는 위자료 청구를 후에 하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서씨는 각서를 사전에 썼다고 법원에서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하여 서씨는 자신이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은 각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고 있다고 판단을 내렸으며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 서씨가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며 송씨를 계속적으로 폭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서씨의 재산 중에 30%를 분할해야 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위자료를 청구 안한다고 미리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혹시라도 하게 될 이혼에 대비하여 각서나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런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 무작정 작성을 하면 후에 생길 문제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김명수변호사가 법률적인 자문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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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강제지급 방법 어떻게?

 

 

최근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늘어나면서 이혼을 할 때에 부부간의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혼소송이 위자료소송이나 재산분할소송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법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받은 유책배우자는 상대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위자료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소송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 명한 판결과 심판 또는 조정을 했던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직접 청구하여 배우자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과 심판, 조정조서와 조정에 대한 결정과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그리고 유아의 인도의무 혹은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유책배우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정한 내에 그 의무에 대해 실행을 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이혼의 유책배우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가정법원과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지급 의무자가 위자료지급 이행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권리자의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서 한 달 이내에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위자료 지급의 의무자를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서유치장 그리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을 하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지급의무자는 감치기간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면 석방됩니다.

 

 

 

 

 

 

오늘은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는 유책배우자에게 강제지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채권 회수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널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혹은 알 수 없을 때, 또는 위자료를 줄 생각이 없는 상황에 해당된다면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기타 이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자문과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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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위자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혼을 할 때에는 보통 이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 그리고 돈 문제 등의 크게 세가지 문제로 나뉘어 집니다. 이혼여부와 자녀의 양육문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혼할 때에 돈 문제에 관하여는 몇가지 오해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이혼에 대한 몇가지 오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할 때는 돈 문제로 흔히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거론되곤 합니다.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혼인파탄의 잘잘못에 대하여 평가의 문제이고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책임과는 관계가 없이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되어 있는 재산의 청산 문제입니다.

 

예상컨대 만약 간통을 하여 혼인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아내나 남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더라도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던 것에 기여한 것이 많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간통을 한 경우에 남편이 위자료를 받더라도 실상 2~3천만원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처가 간통을 하면서 소비한 것이 너무 많아서 부부공동재산으로 남은 것조차 없는 상태라면 남편은 이혼을 하면서 아내에게 2~3천만원만  받고 끝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리한 경우에 하급심 판결에서는 간혹 재산분할로 받아 갈 것이 없는 배우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위자료로 5천만원이나 1억원 등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하급심의 실무례가 구체적인 타당성을 갖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가사재판은 또한 본질적으로는 이론적인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고 있는 민사재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와 조화되기 어려운 면도 존재합니다.

 

가족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법원과 국민간의 소통이나 싢뢰 회복과 같은 문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족법이 재판규범으로 작동을 해서 행위규범으로 재발견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가정법원의 법에 대한 적용은 형평이 맞아야 하며 예측가능성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갓사소송사건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의 판례상 손해배상에서의 손해의 형태를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로 나누고 다시 재산상의 손해는 적극적인 손해와 소극적인 손해로 나누어 처리해 왔는데요.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돈을 의미합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 일방이 재산을 과다하게 소비를 하였거나 일방 당사자의 부모에게 증여하는 등의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위자료를 통해서 무리하게 법리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가운데 재산상 손해로 법리를 구성함으로써 이론적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은 물론 구체적 타당성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과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며 이러한 내용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외에도 이혼소송에 대한 위자료문제와 재산분할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쉽게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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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법률변호사 재산분할 비율

 

 

 

최근 재미있는 이혼소송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요. 오늘은 안양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이혼소송에 대한 연구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에는 위자료는 여성에게 재산분할은 남성에게 많이 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혼재판에 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결정에 대한 미시적 연구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그리고 대구, 광주, 대전 지역의 가정법원에서 선고했던 이혼소송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받은 위자료는 남성에 비하여 평균 600만원이 많았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에 대한 비율은 남성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가 여성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보다 9.1%가 높았습니다.

 

 

 

 


이처럼 여성이 위자료를 더 많이 받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여성에게 좀 더 관대하다는 의미로 안양이혼법률변호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 법원은 여성의 정신적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길수록 이혼소송에 대한 위자료가 많았는데요. 1년이 늘어날 때마다 평균 27만 원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는 이혼사유로서는 폭력 등 배우자의 부당대우가 반절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행위가 25%, 가정방치가 10%정도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혼사유 중에 위자료의 액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이었는데요.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되면 평균보다 505만 원가량을 더 지급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쪽의 재산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받게 되는 재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혼 생활의 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법원이 산정하는 것에 있어 현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안양이혼법률변호사가 위에서 말했듯이 재산분할에서는 남성이 유리하다는 결과가 왔는데요. 만약 원고가 남성이면 여성이 원고일 때보다 재산분할에 대한 비율이 9% 높았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회적 현실을 감안해서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지만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재산분할의 비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 고려되고 있는데요.

 

 

 

 

 

 

자녀의 수는 재산분할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만약 원고가 양육권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비율이 평균 3.6%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원고가 양육권을 갖게 되면 양육비를 받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위자료에 영향을 미쳤지만 재산분할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요. 재산분할이 결혼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당사자에 대한 징벌이나 부족한 위자료를 보충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상이혼에서 효율적인 이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에 예상이 되는 이득을 충분하게 반영을 하여야 양쪽에게 공평한 분할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위자료문제나 재산분할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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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이혼변호사 상간녀 위자료청구

 

안녕하세요. 군포시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될 경우 그 이혼을 하게된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고통에 대한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이러한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있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간통행위를 한 제3자 상간녀,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 역시 해의를 가지고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군포시이혼변호사와 상간녀 위자료청구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자료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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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 이혼분쟁승소변호사

 

 

부부 양방에 대해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이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민법에서는 재판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상응하는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사항은 기각되기도 합니다.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양도나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그 배상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됬거나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면 양도나 승계가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가 되지 않으나 이는 행사상 일식전속권으로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혼 위자료의 경우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하여 그 권리의 발생근거나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위자료청구권을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기에 그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없는 반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런 경우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태의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등에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혼 시 가장 분쟁의 요소가 많은 부분이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시 자신의 재산적 권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의도치 않는 법적공방이 예상된다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이혼분쟁승소변호사와 함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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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액수산정기준 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바람핀 의사 남편의 성기를 발로 차고 구두를 신은 발로 찬뒤 거액의 위자료까지 요구한 아내a가 일부만 승소했습니다. a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던 b와 결혼하면서 집값은 물론 차값, b의 대학등록금까지 지원해주었는데 b가 외도한 사실을 알고 분노햇으며,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의 나이가 27살이니 자해를 하고 27바늘을 꿰매면 외도를 용서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망치와 발로 성기를 27대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는 b의 외도사실을 알고난후 용서를 받고 싶으면 상간녀의 나이만큼 자해를 하고 꿰마라고 요구를 하고 신발과 망치로 b의 성기를 때리는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이라면서 약정금 합의 당시 b는 a로부터 자해요구를 받았고 성기부분을 폭행당하는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어려운상태였던것으로 보는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혼 위자료 액수산정기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


1. 혼인파탄의 원인

2.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4. 혼인기간

5. 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6. 자녀 및 부양관계

7. 재혼의 가능성 등

 

 

 

 

이 중 ⑴∼⑷의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고, 혼인의 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모든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이혼변호사와 이혼 위자료 액수산정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것인지는 일원화 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 위자료 액수산정기준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위자료 소송진행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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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청구권 상계

 

이혼한 배우자가 전처가 바람을 피워 받기로한 위자료와 전처에게 줘야할 재산분할금을 상계하기로 했다면 전 처의 상간남에게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는 B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C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B의 C에 대한 위자료채무와 C의 B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A보다 책임이 큰 B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정씨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쳐 정씨의 채무는 전부 소멸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상계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이혼하는 경우에 그 이혼을 하게된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재판상이혼을 할때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그리고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책임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와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혼상담을 위해 김명수변호사에게 찾아오는 의뢰인의 경우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이혼이 끝이 아니라 이혼 후 생활적인 면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김명수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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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산정기준 및 세금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위자료 산정기준 및 위자료에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고통이란 예를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로인해 받은 충격, 불명예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를 살펴보면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위자료 산정기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


⑴ 혼인파탄의 원인, ⑵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⑶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⑷ 혼인기간, ⑸ 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⑹ 자녀 및 부양관계, ⑺ 재혼의 가능성 등. 이 중 ⑴∼⑷의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이혼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고, 혼인의 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모든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혼위자료 세금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지급은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지되지 않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으며,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지금까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위자료 산정기준 및 위자료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이익을 얻은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금도 납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이나 이혼위자료 세금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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