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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위자료' 태그의 글 목록 (4 Page)

이혼상담변호사 위자료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데요. 관련판례를 보면,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를 보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합니다.

 

 

 

 

지금까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날부터 즉, 이혼한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혼한 날부터 3년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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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소송변호사_위자료 강제지급 방법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만약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방법의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 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위자료의 강제 지급방법에 대해서 이혼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핼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똔느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자가 이행명령에 대해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을 하는 판사는 직권이아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자가 위자료 강제집행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자료를 3기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감치란 법원의 명령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의무자를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의 감치시설물에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그 의무와 이행에 대해서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들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진행해서 위자료 강제집행 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에 대해 불이행 하는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화해를 위한 조서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위자료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처분이나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혼분쟁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함께 위자료의 강제지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이행해야할 의무인 혹은 판결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발만 동동구르고 있을수는 없겠죠.

 

즉시 법적인 처분을 통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기에 명시된 강제집행 방법들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분쟁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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