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유아인도' 태그의 글 목록

자녀인도청구 아이를 데려오려면?




양육자는 자신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자녀를 보호 아래에 둬야 하는 필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여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다시 찾아오고 싶어한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 2조 제 1항 제 2호 나목3에 규정된 법률로,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에 대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서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게 되는 이행명령을 해 줄 것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이후에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서도 불응을 한다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시키게 될 수 있으며 한 달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혹은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서 이행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인도청구 이후에 자녀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행명령을 했는데도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긴 하지만 집행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에서 자녀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인도청구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아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본 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자녀인도청구,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양육권변호사 유아인도, 내 아이 찾기 





안녕하세요 김명수 양육권변호사입니다. 


혼으로 양육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다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민법의 규정에 따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가 지속이 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과 부양의무 그리고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오늘은 양육권변호사와 이러한 양육권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내 보호 아래에 두고 키우게 되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양육권이란 이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있지만 이와는 다르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아래에서 양육하고 교양을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훨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한명으로만 정할 수도 있고 각각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르게 지정이 된 경우라면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서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이혼시에는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게 되며 협의이혼에서는 이것을 부부가 협의해서 끝내게 되지만 협의를 하지 못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이 이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리고 이 외의 모든 여러 가지 제반사정들을 고려해서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부부의 자녀가 13세인 경우라면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며 사정상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복지를 해칠 수 있는 경우라면 의견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에 둘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TV의 드라마에서도 많이 묘사가 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있기 떄문입니다. 







만약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오길 갈망하고 있다면 양육권변호사는 자력행사보다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청구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유아를 인도받아랴 하는 이유가 있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양육권에 대한 이야기와 유아인도심판 청구에 관해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아이를 찾고 싶어 유아인도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유아인도청구소송 강제집행

 

이혼 후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받았지만 상대배우자가 아이를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드라마에서도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지만 상대편에서 아이를 보내주지 않으려 하는 내용의 소재를 다룬적도 있는데요. 이렇게 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하여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되고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해줄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 그 후 30일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아인도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를 데려올 수도 있지만 그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유아의 단계를 벗어나 민법상 의사능력 등이 있을 정도의 연령에 달한 경우에는 인도청구나 집행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의 유아인도청구를 친권남용이라고 본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부와 생모 사이에 유아가 출생된 후 부가 생모와 유아를 유기하여 생모가 부를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제기하자 그 부가 생모와 혼인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모가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유아만 혼인외 자로 입적시키고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계속 생모와 유아를 유기하면서 그 처와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다가 생모의 진정으로 인하여 이주허가신청이 보류되고, 생모가 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를 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부가 유아인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친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79.07.10. 선고 79므5 판결]

 

 

 

 

지금까지 유아인도청구소송 및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유아인도청구소송은 가정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주장, 입증을 하면되고 상대편의 폭력이 염려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심하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유아인도청구소송 진행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