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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유아인도심판'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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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20 양육권변호사 유아인도, 내 아이 찾기
  2. 2014.08.19 양육권자 자녀인도청구_양육권변호사

양육권변호사 유아인도, 내 아이 찾기 





안녕하세요 김명수 양육권변호사입니다. 


혼으로 양육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다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민법의 규정에 따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가 지속이 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과 부양의무 그리고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오늘은 양육권변호사와 이러한 양육권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내 보호 아래에 두고 키우게 되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양육권이란 이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있지만 이와는 다르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아래에서 양육하고 교양을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훨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한명으로만 정할 수도 있고 각각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르게 지정이 된 경우라면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서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이혼시에는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게 되며 협의이혼에서는 이것을 부부가 협의해서 끝내게 되지만 협의를 하지 못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이 이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리고 이 외의 모든 여러 가지 제반사정들을 고려해서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부부의 자녀가 13세인 경우라면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며 사정상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복지를 해칠 수 있는 경우라면 의견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에 둘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TV의 드라마에서도 많이 묘사가 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있기 떄문입니다. 







만약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오길 갈망하고 있다면 양육권변호사는 자력행사보다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청구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유아를 인도받아랴 하는 이유가 있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양육권에 대한 이야기와 유아인도심판 청구에 관해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아이를 찾고 싶어 유아인도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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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자녀인도청구_양육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최근 기사에 ‘자녀인도청구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면 자녀인도명령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와 양육했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자녀인도청구가 가능한지 자녀인도청구를 불이행할시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면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금, 부동산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을 합의해야하는데요. 이혼을 하게되면 자녀는 배우자나 자신이 키우게 되고 아이를 키우는 측이 양육자가 됩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권자를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원활히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양육비를 지불해야합니다. 누가 양육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얼마의 양육비를 받을지는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혼할 때 아이를 누가 키울지 정하지 못하였다면 이혼하는데 있어 분쟁이 지속될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양육권자의 문제를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으며 양육권자를 획득한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양육자의 보호아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양육권자가 아이를 함부로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으시다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아이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담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의무 미이행을 했다면 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이신데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서 양육하지 못하시고 있는 분들은 하루빨리 아이를 데리고 오고싶은데 강제인도를 통해 아이를 데려오자니 아이가 충격받을 거 같고 상대방이 두려우신 분들도 있으실겁니다. 억지로 자녀를 데려오는거보다 자녀인도청구를 통해 아이를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양육권자 자녀인도청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 양육권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양육권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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