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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이혼 사실혼관계유족연금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 상태에서 또 다른 이성과 결혼 생활을 하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상이혼 상태인 경우에도 법원은 사실혼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와 C씨는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지만 이혼할 의사로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1968B씨가 새로운 여성 A씨를 만나 동거하기 시작해 2014 2월 사망할 때까지 약 46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사이 A씨와 B씨는 2명의 자녀도 두었는데요.

 

이후 1976B씨는 가톨릭신자였던 A씨를 따라 가톨릭으로 개종한 뒤 성당에서 혼인을 했습니다. 직업군인이었던 B씨를 따라 사실혼 배우자 A씨는 근무지가 강원도, 서울, 부산 등지로 변경될 때마다 함께 이사를 다녔고, 1977년경 B씨가 전역하자 이후 부산에 정착해 생활했는데요


이 기간 중 A씨는 B씨 집안의 제사와 각종 대소사에 참석했고, 법률혼 부인 C씨 소생의 자녀들의 학비를 조달하는 등 처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모두 했습니다.

 


한편 남편 B씨는 사실상이혼한 본 부인 C씨를 여러 차례 만나 이혼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이혼 상태에도 C씨가 거듭 거절을 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고, C씨와 불화가 심해 C씨 사이의 3명의 자녀들의 결혼식에도 B씨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별거 이후 서로 교류가 없던 두 사람은 2007 B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하기까지에도 C씨가 아닌 A씨가 정성껏 간호하며 보살폈습니다.

 


사실혼 남편 B씨의 사망으로 A씨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 지위를 사실혼관계에서 인정 받기 위해 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가정법원 재판부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청구소송에서 A씨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68년부터 2014 2B씨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해 사실혼관계가 존재했었고, 비록 망인이 C씨와 법률상 부부관계가 지속 돼 A씨와 B씨 사이가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되기는 하나 B씨와 C씨가 불화 등이 있었던 이유로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이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A씨와 B씨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해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B씨가 이미 사망했지만, A씨는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혼적 사실혼관계에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법률혼관계가 사실상이혼 상태이고,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약 46년의 장기간 부부공동생활을 유지 했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중혼적 사실혼이라 할지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가사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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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사실상 혼인관계 있었다면

 

 

만약 공무원인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게 됐다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공무원연금을 유족인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노동청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02년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받으며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2009 4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부인 B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으나 공단 측에서는 이미 2006년에 협의이혼 했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도 다르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부인 B씨는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을 뿐 사실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행정법원에서는 망인 A씨의 부인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비대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써의 배우자는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사실상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망인인 A씨는 채권자들로부터 아파트가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부인 B씨 앞으로 이전해 놓고, 형식적으로 원고 B씨와 협의이혼 했으나 이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적이 없고, 아파트에서 부부로써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B씨는 망인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해당하므로, 원고 B씨가 공무원연금법상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패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남편 A씨의 유족들 앞으로 나온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라 할지라도 망인이 생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 살았고, 법률상 부부였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혼 후 연금분할과 관련하여 법률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다양한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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