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유책배우자' 태그의 글 목록

유책배우자이혼 청구해도 허용돼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에 입각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면서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 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해 줬었는데요.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책임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유책배우자에게도 혼인관계를 강제시키는 것이 상당한 고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혼을 허락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90년 결혼한 ㄱ씨와 ㄴ씨는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남편 ㄴ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견디지 못해 ㄱ씨는 결혼 7년 만에 가출했습니다. 이후 2003년 ㄴ씨의 설득으로 ㄱ씨는 잠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한 달 만에 모든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갔는데요


4년 뒤 ㄱ씨는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하면서 다리에 장애가 있는 딸을 낳게 됐고, ‘자식의 치료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딸을 자녀로 올려야 한다며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1심 재판부에서는 근본적인 혼인파탄의 책임은 갈등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놔둔 채 가출하여 딸까지 낳은 ㄱ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오기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자녀의 이익을 위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상황을 고려해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허용해야 한다며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이후 상고심이 열린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남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ㄱ씨가 별거 중 사실혼 관계 형성 등으로 혼인 실체가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장기간 가출하여 사실혼 관계를 맺은 ㄱ씨의 책임과 ㄴ씨가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고 갈등원인을 제거하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책임이 합쳐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양측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한 부분에서 약화됐고,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적 법률혼 관계만 계속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며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 소송이지만 인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혼인 파탄주의와 비슷하게 원칙적인 유책주의 예외사유로 이혼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민법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을지라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의 유리하고 긍정적인 판결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가사법률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판결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유책주의인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76년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남편 A씨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주 늦은 귀가를 하고, 외박을 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아 부인 B씨와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1996 A씨가 C씨와 내연관계를 갖게 되면서, C씨의 집을 왕래 했고, 1998년에는 A씨와 C씨 사이에 딸도 하나 낳았는데요.

 

이후 부인 B씨가 A씨와 C씨 사이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자, A씨는 1999 12월 공무원 명예퇴직을 하고 B씨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며 2000 1월 집을 나와 C씨와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별거를 하면서도 B씨 사이의 자녀들에게 학비를 제공했고,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요.

 


그러던 중 2011 A씨는 신장이식을 받아야 해서 B씨와 자녀들에게 말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2012 1월부터는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자신에겐 C씨와 사이의 중학생 딸이 있고, 병든 자신을 보살피고 있는 사람은 C씨이며, B씨와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또한 A씨는 가정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애쓰는 자신을 부인 B씨는 이해하기 보다 급여가 적다고 무시하고, 늦은 귀가 및 음주를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했으며, 습관화된 거짓말로 부모와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서 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던 중 C씨를 만나게 됐고,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공무원직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하고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이는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B씨가 C씨와 내연관계를 가졌고, 자녀까지 두었으며, 집을 나가 동거생활을 시작한 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청구를 기각한 것인데요.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며 같은 판결을 내렸고, 상고심이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갖고 집을 나가 혼외자를 낳은 남편 A씨가 15년 동안 별거를 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고려하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이혼 준비를 하시면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 허용되는

 

 

일반적으로 유책성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청구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0년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된 A씨와 B씨는 성인이 된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국내에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1998년 엘살바도르로 이민을 갔고, 2000년에는 과테말라로 이주하게 됐는데요. 이후 2004 1월 부인 A씨는 한국으로 귀국해 혼자 거주하면서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됐습니다.

 

남편 B씨는 현재까지도 과테말라에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이혼청구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1심 재판부는 원고 A씨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피고 B씨는 과테말라에서 거주하면서 별거하게 된지 10년이 됐고, A씨가 10년간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과테말라로 돌아가지 않고 이혼소송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고, “피고 B씨는 한국에 머물 수 없어 부인 A씨와의 관계를 회복할 여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됐지만, 원고 A씨의 주장처럼 피고 B씨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며 가족들에게 돌아갈 의사가 전혀 없는 A씨가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은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가족들이 해외에 거주하는데 혼자 귀국해 무속인이 돼 별거하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받아들이는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의 원심 판결을 깬 이유는 두 사람의 혼인생활기간은 13년 정도인데 별거기간이 약 11년에 이르고, 피고는 과테말라에서 사업을 하며 3명의 자녀와 살고 있지만 3명의 자녀는 모두 성년이 됐고, A씨는 홀로 귀국해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 생활을 하고 있어 평범한 가정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B씨는 부인 A씨가 한국으로 귀국한 뒤 과테말라로 장기간 돌아오고 있지 않는데도 A씨를 설득해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B씨는 현지 여성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한국으로 귀국한 뒤 가정에 돌아올 수 있도록 피고 쪽에서 노력을 다하지 않은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재판부는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 A씨는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례의 경우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상대방 또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면서 유책성 때문에 이혼청구가 불가능한지 그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유책주의 이혼제도 바람핀 남편이

 

 

배우자가 동거, 부양, 정조 등 혼인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러 이혼사유가 명백하다면, 상대 배우자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유책주의 이혼제도 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바람핀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15년 동안 2번씩이나 낸 이혼청구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a씨와 b씨는 결혼했는데요. 남편 a씨는 결혼 10년 만에 다른 여성을 만나 내연관계를 가졌습니다. 부인 b씨는 바람핀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1992 a씨가 울산에서 일하게 되면서 내연관계의 여성과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고, 1999년부터는 바람핀 남편 a씨는 b씨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2001년말 a씨는 오히려 “b씨가 종교에 집착해 가정을 등한시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가정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유책주의 이혼제도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유책주의 이혼제도란 혼인관계를 파탄 나게 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처럼 바람핀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혼을 기각한 것인데요. 이후 두 사람은 자녀 결혼식에 함께 참석한 것 외에는 교류 없이 별거 생활을 하며 각자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부인 b씨가 홀로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남편 a씨는 15년 전과 같은 이혼사유를 내세우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가정법원은 15년 전의 판결과 같이 “a씨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라며 기각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남편 a씨의 책임이 더 크지만, a씨는 부인 b씨와 관계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혼소송을 냈으나 부인 b씨는 일관되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혼에 반대한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거스르고,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남편 a씨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건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가지며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두 번씩이 나 같은 이유로 이혼청구를 했지만 가정법원은 바람핀 남편에게는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깨고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락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법상에는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불가한데요. 하지만 이번 판례와 달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허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것인지 혹은 이혼을 청구했을 때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다수의 이혼 소송을 도와드린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혼인파탄 부부싸움이혼 이유가

 

 

부부 두 사람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갈등은 생기기 마련이고,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퇴직금을 받은 뒤 배우자에게 일부 액수만 주면서 속여 부부싸움을 하다 혼인파탄에 이르게 돼 이혼소송 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혼인한 A씨와 B씨는 슬하에 성년이 된 아들 2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B씨는 자주 음주를 하고 늦은 귀가를 하며, 생활비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을 종종 했고, 상당기간 각방을 썼습니다. 2010년 남편 B씨는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명목으로 약 2억원 이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B씨는 부인 A씨에게 퇴직금은 5000만원이라고 하며 그 돈에 대해서만 건넸습니다. 이후 남편 B씨가 퇴직금이 2억원이 넘으면서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심해졌는데요


결국 부인 A씨가 B씨와 부부싸움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부부싸움으로 인한 이혼에 대해 반대했는데요.

 


가정법원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및 재산분할 1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미 혼인파탄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피고 B씨는 혼인기간 동안 가정에 소홀했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 A씨에게 숨겨 임의로 소비했는데, 이후에도 A씨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려 하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반성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B씨에게 있다피고 B씨는 혼인파탄에 따라 원고 A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혼인지속기간 및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해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하고, B씨의 명의 아파트 약 23000만원과 전세금 등을 감안한 순재산 약 32000만원 중 50%인 약 16000만원을 A씨에게 분할해야 하는 몫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을 속인 남편과 부부싸움하다 이혼에 이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퇴직금 액수를 속인 남편이 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혼인파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시거나, 혼인파탄의 정도와 여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소송 기각 유책주의 확인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유책주의란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만든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배우자)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와 달리 파탄주의는 누가 결혼생활을 깨트렸는지 관련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면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62 B씨와 혼인을 하고 아들까지 출산했는데요. 아내 B씨와의 성격차이 등을 문제로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A씨는 1964년 군에 자원 입대해 월남전에 파병됐습니다


이후 1967년 전역한 A씨는 이듬 해 다른 여성 C씨를 만나 현재까지 동거를 하며 2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거한지 약 35년 만인 2002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유책주의에 따라 이혼소송 기각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재판부 또한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처럼 모든 재판에서 A씨가 낸 이혼소송 기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약 35년이 되는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 A씨가 다른 여성과 장기간 동거 및 자녀 출생 등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A씨가 부부간의 동거 및 부양, 협조의무를 저버린 채 B씨와의 동거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를 맺어 장기간 동거하면서 B씨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유책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 A씨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달리 피고 B씨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기 또는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A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 기각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부부간의 혼인생활이 파탄됐더라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확인할 수 있었던 판례였습니다.

 

이혼 유책주의에 대해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면서 혼인관계를 파탄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혼은 가능한지 알고 싶으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유책사유 바람피는 증거 인정될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인 것을 의심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바람피는 증거로 내 이혼이 가능한 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유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이미 두 차례 합의이혼 했다가 재결합 한 상태였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불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남편 B씨는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아내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급기야 2006년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100m이내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도 했는데요.

 


2009년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가 의심되는 문자메시지까지 주고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유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면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B씨 소유의 아파트 지분 절반을 재산분할로 이전해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어떠한 근거로 이혼을 인정한 것인지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전체의 부정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부정한 행위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남편 B씨가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자요’, ‘헤어진지 이틀 되었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등의 문자를 주고 받는 점은 바람피는 증거로써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넉넉히 추정되며 유책사유가 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B씨가 결혼생활 중 A씨를 수 차례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고, 파탄의 원인이 B씨의 부정행위와 폭행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책사유로 이혼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통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피는 증거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 받은 것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폭언이나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바람피는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가지며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유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 또는 증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인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예외적인

 

 

부부 중 일방의 배우자가 집을 나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나 장기간의 세월 동안 집을 나간 배우자를 찾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왔다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하여 2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사업 때문에 함께 두바이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스리랑카로 옮겨 생활을 하다가 남편 ㄱ씨가 집을 나가 노르웨이 국적의 여성과 스웨덴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부인 ㄴ씨는 사업체를 정리하고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이후 ㄱ씨와 ㄴ씨는 자녀들의 결혼식 때 얼굴을 봤을 뿐 교류는 없었습니다. 남편 ㄱ씨는 자녀들의 결혼이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했고, ㄴ씨와 자녀들은 시댁 식구들과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서로 별개의 생활을 하고 있던 중 남편 ㄱ씨가 부인 ㄴ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패소 판결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는데요. 다른 사정들도 따져봐 이혼할 원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ㄱ씨가 다른 여자와 장기간 동거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그 동시에 부인 ㄴ씨도 ㄱ씨와의 유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남편 ㄱ씨가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했어야 했다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항으로 ㄴ씨가 시댁식구들과 연락을 끊은 점, 남편 ㄱ씨가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 자금 등을 지원한 점, ㄴ씨가 사업체를 정리하자 ㄱ씨가 그 돈을 그대로 사용하게 한 점 등도 판결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례를 정리하면, 대법원 재판부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지라도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부부의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이혼을 고려 중이시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이혼법률변호사 혼인파탄 책임이

 

 

아내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는 남편과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아내 중 누구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안양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판례를 통해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결혼 초부터 남편 B씨에게 욕설과 폭언,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게 되고, 점점 가정생활은 악화되었습니다. 남편 B씨는 술에 취한 아내가 보기 싫다는 나름의 이유로 임신한 아내의 어깨를 내려쳐 어깨뼈를 탈골시키고, 다리를 때려 종아리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은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이뤄졌는데요. 아내 A씨에게 접시를 던져 코뼈가 부러지게 하고, 가위를 휘둘러 손가락 끝이 잘리게 하는 등의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남편 B씨가 사업을 하면서 잦은 외박과 술에 취해 귀가가 늦어지자 아내 A씨는 남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알콜 의존증과 우울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A씨는 아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2주간 모텔에서 살다가 남편에게 잡혀 오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지속해서 남편 B씨는 커튼 봉으로 아내의 배를 찌르고, 과도를 휘둘러 턱 아래 상처를 내는 등 폭행을 일삼자 A씨가 남편을 폭행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부부 양쪽 중 누구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에는 안양이혼법률변호사의 자문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등의 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가사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남편 B씨는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로 3 6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안양이혼법률변호사의 법률 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의견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사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B씨가 동거 초기부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을 볼 때 혼인파탄의 원인이 아내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내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고,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아내 A씨가 유책배우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한 남편의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안양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건에 대해 정리하면, 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고,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까지 한 아내라 할지라도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에 있다면,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가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 판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사례 외에도 이혼소송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하시거나,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배우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어려워 하실 수 있는 가사법률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소송상담 유책주의 원칙이

 

 

다양한 이유로 부부간의 갈등이 생겨서 이혼소송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약 30년간 별거생활을 하면서 부인과 가족을 돌보지 않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낸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으로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혼인을 약속한 여성이 있었으나, 상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결혼을 접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B씨와 만나 결혼하였는데요. A씨는 B씨와 신혼 초부터 잦은 음주와 외박, 외도 등으로 많은 다툼이 있었고, A씨는 부부 싸움 끝에 집을 나가 두 사람의 별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A씨는 옛 연인을 만나 사실혼 관계로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는데요.

 


A씨는 별거 기간 동안 부인 B씨와 3명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B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자녀 셋을 홀로 키워야 했고,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시부모 봉양과 제사까지 꼬박꼬박 챙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 30년간 별거 생활을 한 A씨가 오히려 부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혼소송상담 도와드리기 위해 이번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됐기 때문에 이혼하라고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는 유책주의를 근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A씨는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 났는데도 B씨가 악의적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 또한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에 대해서 이혼소송상담을 도와드리면,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별거기간 동안 A씨가 생활비를 전혀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B씨가 배우자이자 며느리로서 충실히 생활하여 왔던 점을 살펴 볼 때 B씨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 유책주의의 예로서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30년간 부인과 별거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은 70대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가 원칙임을 재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판례와 같은 이유로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등. 부부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고,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상담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 후 소송 진행 시에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