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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09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 허용되는
  2. 2016.02.01 안산가사법변호사 혼인파탄 책임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 허용되는

 

 

일반적으로 유책성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청구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0년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된 A씨와 B씨는 성인이 된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국내에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1998년 엘살바도르로 이민을 갔고, 2000년에는 과테말라로 이주하게 됐는데요. 이후 2004 1월 부인 A씨는 한국으로 귀국해 혼자 거주하면서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됐습니다.

 

남편 B씨는 현재까지도 과테말라에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이혼청구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1심 재판부는 원고 A씨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피고 B씨는 과테말라에서 거주하면서 별거하게 된지 10년이 됐고, A씨가 10년간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과테말라로 돌아가지 않고 이혼소송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고, “피고 B씨는 한국에 머물 수 없어 부인 A씨와의 관계를 회복할 여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됐지만, 원고 A씨의 주장처럼 피고 B씨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며 가족들에게 돌아갈 의사가 전혀 없는 A씨가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은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가족들이 해외에 거주하는데 혼자 귀국해 무속인이 돼 별거하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받아들이는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의 원심 판결을 깬 이유는 두 사람의 혼인생활기간은 13년 정도인데 별거기간이 약 11년에 이르고, 피고는 과테말라에서 사업을 하며 3명의 자녀와 살고 있지만 3명의 자녀는 모두 성년이 됐고, A씨는 홀로 귀국해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 생활을 하고 있어 평범한 가정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B씨는 부인 A씨가 한국으로 귀국한 뒤 과테말라로 장기간 돌아오고 있지 않는데도 A씨를 설득해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B씨는 현지 여성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한국으로 귀국한 뒤 가정에 돌아올 수 있도록 피고 쪽에서 노력을 다하지 않은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재판부는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 A씨는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례의 경우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상대방 또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면서 유책성 때문에 이혼청구가 불가능한지 그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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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가사법변호사 혼인파탄 책임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상대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부부 양측 중에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큰가를 가리는데 이혼소송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남편과 가정을 멀리하는 아내 상이에 어느 쪽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큰지에 대해서 재판이 이뤄진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안산가사법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 후 딸을 낳았으며 두 사람은 신혼 때부터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가치관 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안산가사법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A의 음주와 늦은 귀가 등을 문제 삼아 A씨와 자주 다투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B씨는 A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안산가사법변호사가 확인해본 결과 A씨는 이 와중에 C씨를 알게 돼 그와 수시로 만났으며 C씨와 평소 자주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B씨는 A씨 뿐만 아니라 딸까지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이를 참지 못한 A씨가 이혼 소송을 청구하면서 B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 포함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B씨는 A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어 A씨를 미행하게 되었고 A씨를 미행하던 도중 중 B씨는 A씨가 C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두 사람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기도 했는데요.





이 일이 있은 후 B씨또한 A씨를 상대로 이혼 반소와 더불어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안산가사법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의하면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은 허락하지만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양측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이 이어지는 동안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면서 이해와 배려로 상대방을 감싸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한 채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함께 폭언과 폭행을 지속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는데요.


그 결과 A씨는 가정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B씨는 A씨와 딸에 대한 폭언, 폭행을 더욱 심하게 함으로써 결국 두 사람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책임은 부부 쌍방에 있으며 책임의 정도 또한 동등한 것으로 보아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 하되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안산가사법변호사와 함께 혼인파탄 책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은 이혼하는 부부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부부 양측에게는 심각하다고 생각되던 문제가 재판에서 재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이혼 소송에는 관련된 경험이 많은 가사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산가사법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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