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유책배우자이혼사유' 태그의 글 목록

'유책배우자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12.30 장기간 별거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장기간 별거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우리나라에서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간혹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상대배우자 또한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한 후 세 자녀와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가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 A씨는 홀로 귀국해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무속인이 된 후 10년 가까이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된 A씨는 남편 B씨가 다른 여자와 함께 촬영한 가족사진을 집안 거실에 걸어 둔 채 자녀들과 만날 수 없게 막고 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1,2심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보고 A씨를 유책배우자로 지목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A씨가 홀로 귀국한 것을 계기로 가족들과 떨어져 살기 시작했으며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두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인 A씨가 청구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기존판례를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A씨 뿐만 아니라 남편 B씨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쪽의 책임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A씨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기존의 유책주의를 일정부분 유지하면서 파탄주의적 요소를 상당히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번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혼인파탄의 책임으로부터 B씨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로 해당고법에 사건이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도 일정부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일 겪고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