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유책배우자판단' 태그의 글 목록

'유책배우자판단'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1.22 안산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안산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일방은 상대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 진행과정에서 배우자 양측 중 어느 쪽을 유책배우자로 볼 것이냐에 따라 재판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한 남편과 가출을 한 아내 중 누구를 유책배우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30여년의 결혼생활 동안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안산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인 C씨와 사업상의 이유로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아내 B씨는 남편 A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추궁하기 시작했고 결국 B씨는 C씨를 찾아가 남편 A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산이혼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A씨는 아내 B씨가 C씨를 찾아간 일로 인해 B씨에게 폭언을 하였고 이에 B씨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와 따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B씨의 가출 이후 1년여의 시간이 지난 뒤 A씨는 건강이 악화되어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급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에 A씨의 딸은 아버지 A씨에게 간을 이식하기로 결심하여 수술을 진행하였고 이후 아내 B씨는 병원에서 남편 A씨를 간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다시 부부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안산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이후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남편 A씨가 C씨와 여전히 연락을 하고 있던 정황이 포착되면서 또다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빚어져 B씨는 다시 가출을 하게 되었고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을 냈습니다.


이번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경우 안산이혼변호사가 봤을 때 외도를 한 남편 A씨와 혼인관계를 회복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여러 차례 가출을 한 B씨중 어느 사람을 유책배우자로 볼 수 있을 것 인지가 이번 이혼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A씨는 사업 부도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내 B씨는 자신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면서 자신을 미행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 대부분이 A씨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3년 전 가출한 뒤 자신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에 발언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B씨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후 A씨에게 돌아와 간병하였고 딸 또한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A씨에게 간 이식을 해주었던 정황 등을 볼 때 두 사람의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경우 장기간 별거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한 B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지만 두 사람의 혼인파탄에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A씨에게 있다며 유책배우자 A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오늘은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부부 양측에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A씨에게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혼소송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사례만을 가지고 이후에 소송결과를 예측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할 경우 이혼소송에 대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