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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유책배우자' 태그의 글 목록 (2 Page)

이혼청구소송 유책배우자가

 

 

우리나라 재판부는 유책주의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몇몇 예외적인 경우에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함께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유학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아내 B씨를 괴롭혔습니다. 끝내 A씨는 집을 나갔고,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A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입건되자 B씨는 친정어머니를 시켜 재판부에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내고, 남편 A씨가 자신의 돈을 보고 결혼했다가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폭행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남편 A씨는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처벌법 등의 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 받고 복역하게 됐는데요. B씨는 남편 A씨가 수감된 사이에 A씨의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 A씨에게 7억원 가량의 빚을 남기기도 해,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 A씨가 이혼청구소송을 낸 것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파탄 원인이 남편 A씨에게 있지만, B씨의 탄원서 제출, 형사고소, 민사소송과 그 후 재산 처분행위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아내 B씨는 남편 A씨와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또는 다른 이유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청구소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 A씨가 낸 이혼청구소송을 받아 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이 된다면 이혼청구소송을 인정하여 이혼하라고 판결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예외적으로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인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소송을 냈다고 할지라도, 상대 배우자도 혼인 계속의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 불응할 때, 부부 쌍방 모두의 파탄 책임이 있을 때, 유책배우자의 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것이 아닐 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소송도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혼인파탄의 당사자라 할지라도 이혼청구소송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법률가의 자문을 받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수의 이혼소송 변호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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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 유책배우자는

 

 

40년 이상 별거 생활을 하며, 법률적 혼인관계 외에 부부라고 볼 수 없는 두 사람이 이혼청구소송을 냈는데요. 두 사람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결혼 6년 만에 별거하여 48년간 따로 떨어져 살았는데요. 이후 2006년 법률상 부부인 부인 B씨를 상대로 협의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 A씨는 별거 기간 중 내연녀와 함께 살며, 둘 사이에서 자녀도 4명을 두었는데요. 부인 B씨는 남편과 별거한 후 시댁으로 내려가 남편의 부모를 모시고 살다 시부모 모두가 사망하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A씨는 더 이상 부부관계를 끌 수 없다는 생각에 B씨를 상대로 협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B씨는 남편이 돌아온다면 받아 들일 의사가 있다며 이혼을 원치 않았는데요. 때문에 두 사람은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 중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내가 40년 전 시매서(시누이의 남편)와 부적절한 관계를 두 차례 맺은 적이 있어 A씨가 이를 주장하여 이혼소송을 낸 것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관해 살펴봤을 때 부인인 B씨가 시매서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관습상 허용될 수 없는 부정한 행위로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부정한 행위로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B씨가 부정행위를 할 무렵 A씨도 이미 내연녀와 동거를 하며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들을 출생한 사실,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 형사고소 하거나 이혼청구를 하지 않은 채 44년 동안 혼인관계를 지속한 점과 B씨가 시댁에서 맏며느리로 인정 받아온 사실 등에 비춰볼 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편 A씨가 결혼 초에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과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가정을 소홀히 했고, 44년 동안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거나 청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씨가 시부모를 부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음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결혼식에 생모인 B씨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 A씨의 잘못에 비추어 B씨가 주된 유책배우자로 혼인관계 파탄됐다고 하는 남편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1심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가 기각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A씨와 B의 혼인관계 파탄은 당사자 어느 일방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이 대등하게 작용한 결과이므로 A씨의 이혼 청구소송은 이유가 있기에 인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48년간 내연녀와 자녀까지 낳아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40년 전에 시매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적 있는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재판부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드린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법률에 능한 법률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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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이 가능할까?··· 판례로 보는 풀이



우리나라에서는 협의이혼 시 유책여부를 묻지 않지만, 재판이혼에서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반드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 파탄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못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책주의를 인정하지만 실질적 파탄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김명수 변호사는 이혼과 같은 소송을 수행할 때 놓치면 안되는 것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현재 법원의 판세나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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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6.03.28 17: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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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변호사 유책사유있는

 


 

부부 중 한쪽이 외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았다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는 재판부의 판결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경기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시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

 




ㄱ씨는 아내 ㄴ씨와 결혼하여 1 1녀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ㄷ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다 혼외자녀까지 낳았습니다. 이후 ㄴ씨는 남편 ㄱ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갈등을 겪게 돼 다시는 ㄷ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결혼생활을 계속해 왔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계속해서 ㄷ씨를 만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ㄱ씨에게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ㄱ씨가 작성한 각서는 두 번 다시 업무 외에 이성과 만남이나 통화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가정의 화목을 해칠 시 집과 모든 재산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한 달 생활비는 ㄴ씨가 원하는대로 지급한다고 작성하였는데요.

 




이후 ㄱ씨와 ㄴ씨는 한 집에 살았지만 불편한 혼인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약 10년간 ㄷ씨와 혼외자를 만났고, 오히려 ㄴ씨에게 사실을 들키자 혼외자를 챙겨달라는 내용까지 언급했는데요. 이어 ㄴ씨에게 먼저 별거를 제의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또한 ㄱ씨는 갖고 있는 17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근저당이 잡히자 ㄴ씨가 토지를 매각할 것을 우려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한 뒤 ㄴ씨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불륜을 저지르고 혼외자까지 낳은 ㄱ씨에게 유책사유가 있으므로 이혼청구 권한이 없다고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경기이혼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인 ㄱ씨가 ㄴ씨와의 혼인생활 파탄 유책사유가 있는 입장이며, 여러 사정을 살펴 볼 때 ㄱ씨의 유책사유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기이혼변호사와 함께 본 이번 사례를 통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신청을 한 경우,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배척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이혼청구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배우자의 외도 또는 혼외자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또는 다양한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려는 분들께서는 경기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과 절차 및 소송진행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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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남편 이혼소송





간통죄 폐지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가 발표된 직후에 배우자의 외도를 사실성 허가한 조치가 아니냐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으신데요. 


하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외도를 한 배우자는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람핀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사례를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이후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슬하에 2명의 딸을 가지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후 B씨는 현지에서 B씨와 마찬가지로 어학연수를 온 30대 여성 C씨를 만나 부정한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C씨가 B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씨는 남편 B씨에게 이 같은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아내A씨의 요청에도 불구 B씨는 오히려 또다른 여성과의 만남을 이어나가는 등 부정한 행동을 일삼았는데요.





결국 바람핀 남편 B씨의 행동으로 인해 A씨와 B씨의 사이는 극도로 악화되면서 A씨는 두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을 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혼인파탄 이유가 바람핀 남편 B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청구한 A씨와는 달리 B씨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자신에 대한 A씨의 부당한 대우와 A씨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 같은 B씨의 주장에 대해 A씨 또한 B씨 어머니가 아들 B씨의 외도 사실을 알면서도 B씨를 나무라기는커녕 자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일삼았다며 B씨 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추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 청구소송으로 시작 되었던 이번 사건은 바람핀 남편 B씨의 주장에 A씨가 반발하면서 B씨 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함께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혼인파탄의 책임은 바람핀 남편 B씨에게 있다고 보고 A씨와 B씨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함과 동시에 B씨 뿐만 아니라 B씨와 부정한 관계를 가진 C씨 또한 위자료명목으로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씨 어머니를 상대로 A씨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B씨 어머니의 행동이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바람을 핀 남편을 대상으로 한 이혼 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에 외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의 외도가 자유로워 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청구를 준비하실 경우 관련 법률에 능통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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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판단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혼 유책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청구 소송에서 부부 양측 중 어느 쪽을 유책배우자로 지목되느냐에 따라 이혼청구의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내에게 폭행을 휘두른 남편과 교통사고로 인해 불구가 된 남편을 병간호 하지 않은 아내 중 어느 쪽을 유책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 유명 항공사 승무원으로 지인에 소개로 B씨를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평소 다혈질에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B씨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순탄치 못했는데요.


가사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평소 B씨는 술을 마신 뒤 A씨를 폭행하거나 A씨의 늦은 귀가를 이유로 A씨의 승무원 유니폼을 가위로 짖는 등의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밖에도 B씨는 A씨의 친정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A씨의 친정식구들을 돈없는 거지들이라 칭하며 모욕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B씨의 행동을 참지 못한 A씨는 2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데요. 


다행히 자살시도가 실패로 끝난 A씨는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이혼을 결심한 뒤 법원을 찾았으나 B씨가 결혼생활에 충실하며 술을 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자 마음을 바꾸고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는 B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장애를 얻게 되면서 변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씨가 장애를 얻게 된 후 아이를 데리고 나와 별거하면서 A씨의 병간호 또한 하지 않았고 또한 B씨의 폭력행위를 다시금 문제 삼으며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이전에 폭력행위를 행사하긴 하였으나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혼인생활을 이어나가려 하는 B씨와 그러한 B씨의 병간호를 등한시 한 A씨중 어느 쪽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요.


만약 B씨의 병간호를 등한시한 A씨가 유책배우자로 지목될 경우 이번 이혼소송은 제기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이혼 소송에 대해서 유책배우자로 B씨를 지정하며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하였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A씨에게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 B씨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A씨를 돌볼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하며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 1억 7000여 만원을 분할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 지정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를 누구로 지정하는지에 따라 재판결과에 큰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이혼 소송이 진행될 때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줄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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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가정 언어폭력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력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폭력의 종류에는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 외에도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는 언어폭력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가정 언어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 사례를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한 후 B씨의 예민한 성격과 자신을 향한 가정 언어폭력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며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평소 A씨를 개나 미친XX, 또라이 등으로 지칭하였으며 이러한 B씨의 행동은 가정에서 직접 마주쳤을 때뿐만 아니라 가정 밖에서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인 욕설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할 수 없었고 결국 두 사람을 별거 절차를 거친 뒤 A씨로부터 이혼청수 소송장이 접수되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실제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심각한 수준의 가정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이 원인이 되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B씨가 그러한 가정 언어폭력은 A씨의 잘못된 행동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며 항변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함과 동시에 혼인파탄의 책임은 평소 A씨에게 심각한 수준의 가정 언어폭력을 행사한 B씨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의 이 같은 가정 언어폭력이 A씨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었다고 보고 B씨는 그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데요.





다만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친권자를 아내 B씨로 지정하면서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정주부인 B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A씨는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건은 가정에서의 언어폭력 또한 혼인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유책배우자로 B씨가 지목되면서 두 사람의 이혼이 혼이 허락됨은 물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의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가정 언어폭력에 대한 이혼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다양한 사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을 어떻게 재판에서 주장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이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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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가사법변호사 혼인파탄 책임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상대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부부 양측 중에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큰가를 가리는데 이혼소송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남편과 가정을 멀리하는 아내 상이에 어느 쪽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큰지에 대해서 재판이 이뤄진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안산가사법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 후 딸을 낳았으며 두 사람은 신혼 때부터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가치관 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안산가사법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A의 음주와 늦은 귀가 등을 문제 삼아 A씨와 자주 다투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B씨는 A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안산가사법변호사가 확인해본 결과 A씨는 이 와중에 C씨를 알게 돼 그와 수시로 만났으며 C씨와 평소 자주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B씨는 A씨 뿐만 아니라 딸까지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이를 참지 못한 A씨가 이혼 소송을 청구하면서 B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 포함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B씨는 A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어 A씨를 미행하게 되었고 A씨를 미행하던 도중 중 B씨는 A씨가 C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두 사람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기도 했는데요.





이 일이 있은 후 B씨또한 A씨를 상대로 이혼 반소와 더불어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안산가사법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의하면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은 허락하지만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양측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이 이어지는 동안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면서 이해와 배려로 상대방을 감싸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한 채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함께 폭언과 폭행을 지속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는데요.


그 결과 A씨는 가정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B씨는 A씨와 딸에 대한 폭언, 폭행을 더욱 심하게 함으로써 결국 두 사람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책임은 부부 쌍방에 있으며 책임의 정도 또한 동등한 것으로 보아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 하되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안산가사법변호사와 함께 혼인파탄 책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은 이혼하는 부부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부부 양측에게는 심각하다고 생각되던 문제가 재판에서 재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이혼 소송에는 관련된 경험이 많은 가사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산가사법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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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일방은 상대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 진행과정에서 배우자 양측 중 어느 쪽을 유책배우자로 볼 것이냐에 따라 재판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한 남편과 가출을 한 아내 중 누구를 유책배우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30여년의 결혼생활 동안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안산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인 C씨와 사업상의 이유로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아내 B씨는 남편 A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추궁하기 시작했고 결국 B씨는 C씨를 찾아가 남편 A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산이혼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A씨는 아내 B씨가 C씨를 찾아간 일로 인해 B씨에게 폭언을 하였고 이에 B씨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와 따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B씨의 가출 이후 1년여의 시간이 지난 뒤 A씨는 건강이 악화되어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급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에 A씨의 딸은 아버지 A씨에게 간을 이식하기로 결심하여 수술을 진행하였고 이후 아내 B씨는 병원에서 남편 A씨를 간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다시 부부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안산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이후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남편 A씨가 C씨와 여전히 연락을 하고 있던 정황이 포착되면서 또다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빚어져 B씨는 다시 가출을 하게 되었고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을 냈습니다.


이번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경우 안산이혼변호사가 봤을 때 외도를 한 남편 A씨와 혼인관계를 회복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여러 차례 가출을 한 B씨중 어느 사람을 유책배우자로 볼 수 있을 것 인지가 이번 이혼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A씨는 사업 부도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내 B씨는 자신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면서 자신을 미행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 대부분이 A씨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3년 전 가출한 뒤 자신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에 발언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B씨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후 A씨에게 돌아와 간병하였고 딸 또한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A씨에게 간 이식을 해주었던 정황 등을 볼 때 두 사람의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경우 장기간 별거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한 B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지만 두 사람의 혼인파탄에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A씨에게 있다며 유책배우자 A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오늘은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부부 양측에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A씨에게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혼소송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사례만을 가지고 이후에 소송결과를 예측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할 경우 이혼소송에 대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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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몇 해 전부터 황혼이혼과 관련된 문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혼이혼의 경우 합의 이혼 보다는 배우자 일방의 행동을 더 이상 참기 어려웠단 상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재기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 소송까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바람을 핀 유책배우자의 상대 내연녀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진행된다 바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 대해서 황혼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년 동안 A씨와의 결혼생활을 이어왔던 B씨는 남편 A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학대한다는 이유로 41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혼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소송 도중 B씨가 남편 A씨의 통신내역을 확인하던 도중 남편A씨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남편 A씨가 다른 여성 C씨와 주기적으로 빈번히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이를 수상하게 여겨 남편 B씨와 C씨의 출입국사실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두 사람이 2004 45일간 함께 중국 여행을 떠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남편A씨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이어진 이혼소송에 이러한 사실들을 반영하였고 그 결과 1심 재판부는A씨와 B씨에게 이혼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황혼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두 사람 모두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항소하였고 또한 이어진 2심 재판에서 B씨는 위자료 액수를 5000만원으로 끌어올렸는데요.


그 결과 B씨는 남편 A씨에게서 위자료 증액분을 모두 지급 받게 되었고 이후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A씨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결을 맡게 된 재판부는 C씨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만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황혼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재판부는 C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B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공동불법행위자인 남편 A씨가 이미 이에 대한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측의 채무관계는 소멸했다고 본 것 입니다.





결국 이번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A씨의 내연녀인 C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과는 별개로 A씨가 이미 그에 대한 채무를 B씨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해 재판부는 B씨는 C씨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황혼이혼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이혼소송중 벌어진 위자료 청수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으나 실제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담당변호사의 준비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는 관련된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이혼변호사이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유책배우자이혼소송과 위자료 선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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