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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유책배우자' 태그의 글 목록 (3 Page)

장기간 별거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우리나라에서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간혹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상대배우자 또한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한 후 세 자녀와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가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 A씨는 홀로 귀국해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무속인이 된 후 10년 가까이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된 A씨는 남편 B씨가 다른 여자와 함께 촬영한 가족사진을 집안 거실에 걸어 둔 채 자녀들과 만날 수 없게 막고 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1,2심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보고 A씨를 유책배우자로 지목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A씨가 홀로 귀국한 것을 계기로 가족들과 떨어져 살기 시작했으며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두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인 A씨가 청구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기존판례를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A씨 뿐만 아니라 남편 B씨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쪽의 책임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A씨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기존의 유책주의를 일정부분 유지하면서 파탄주의적 요소를 상당히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번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혼인파탄의 책임으로부터 B씨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로 해당고법에 사건이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도 일정부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일 겪고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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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이혼변호사 기러기아빠는




자식들을 좀더 좋은 환경에서 크게 하고픈 욕심에 가족들을 보내고 혼자 살아가는 기러기 아빠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러기아빠들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되면서 그로 인하여 가족간의 유대감이 점점 사라져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군포이혼변호사와 함께 부부간 유대감 상실로 인한 기러기아빠의 이혼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2년뒤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후 딸이 성장하자 A씨는 딸의 교육을 위해 아내 B씨와 함께 딸을 미국으로 출국시켰고 한국에 남은 A씨는 모녀의 유학비와 생활비를 보내며 기러기아빠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아내 B씨와 딸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몇 차례 미국을 방문하였으나 한달 정도씩 체류 했을 뿐이었고 대부분의 생활을 한국에서 홀로 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A씨는 아내 B씨와 딸에게 경제사정에 어려움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돌아와 달라는 내용의 이 메일을 수 차례 보냈는데요. A씨의 이러한 부탁에 대해서 B씨가 수 차례 거절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B씨는 8000만원을 주면 이혼에 동의하겠단 뜻을 밝혔고 A씨는 50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결과적으로 B씨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A씨 단독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군포이혼변호사가 판결문을 살펴본 바로는 법원은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B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소송 중 A씨와 B씨가 함께 이혼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여전히 이혼을 원하는 것을 볼 때 장기간의 기러기 생활과 의사소통 부재로 인하여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크게 상실된 것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부부간의 유대감 상실을 이유로 혼인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혼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A씨가 이 메일로 수 차례 귀국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를 배려 않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B씨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크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군포이혼변호사와 함께 기러기아빠 생활로 인해 부부간의 유대감이 상실되어 이혼을 청구하게 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간의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이혼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군포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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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이혼변호사 시부모 갈등은?




이혼은 반드시 부부 사이에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가족끼리에 문제 등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시아버지의 낙태요구로 인한 이혼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한 뒤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A씨는 결혼 후 이듬해 첫딸을 출산한 후 2년뒤 2째딸을 낳았는데요. 이후에 한차례 더 쌍둥이를 임신하였고 성별 검사결과 딸로 밝혀졌습니다.





성별검사 결과가 나오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했는데요. 결국 A씨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요구대로 낙태를 하였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A씨는 이외에도 시아버지와의 갈등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로 자녀양육문제아 생활비 지출 등을 놓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경우 가 많았는데요. 





이에 대체적으로 A씨가 순응하며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지만 시아버지와의 갈등과 남편의 무관심에 대한 불만이 쌓여 결국 결혼 15년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이혼 재판에서 시아버지의 모욕적인 언사와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며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민법이 규정한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의 남편이 A씨의 가출 이후에 관계회복을 바라면서A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시아버지 또한 자신으로 인하여 아들 부부가 이혼에 이르렀다는 죄책감에 분가를 허락하며 이혼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등을 내세워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가 보았을 때 이번 사례에서 재판부는 관계 회복의 노력을 보이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에 회복 여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시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청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혼에 대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부부 이외에 제3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도 제 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시흥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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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예외적용




이혼은 부부 서로간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중 한쪽이 바람을 피우거나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과실을 범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근거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유책주의에 예외를 적용한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유책주의에 예외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아내 B씨와 협의이혼을 한 후 3년뒤에 B씨와 다시 재혼을 하였지만 결혼생활 중 다른 여성과의 동거생활을 병행하였습니다. A씨는 동거 녀와 해어진 후에도 다른 여성을 만나 동거생활을 이어나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A씨와 동거 녀 사이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A씨는 동거녀의 출산직후 B씨와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으나 유책주의를 근거로 이혼의 책임이 있는 A씨의 이혼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십 수년간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사이에 B씨와는 아들의 결혼식 외에는 교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1심재판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결과 항소심에서는 A씨의 이혼소송이 받아들여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A씨와 B씨의 이혼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소송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가 원칙이지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두 사람의 혼인에 있어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신의칙을 고려해봐도 이혼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불허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을 경우엔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청구도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유책주의에 예외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책주의는 결혼생활을 깨트린 상대방에게서 이혼을 제한하여 파탄에 책임이 없는 보호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현재 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될 시 이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혼청구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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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이혼분쟁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가정생활을 등한시하고 있다가 재산문제로 인하여 결국 갈등이 폭발하여 이혼을 청구하게 된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이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안양시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이 판례에 대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30여년 전에 무려 10살가량 차이가 나는 이씨를 만나 결혼한 남편 하씨. 순탄하게 흘러가던 결혼생활은 함께 운영하던 식당이 호조를 보이게 되면서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차곡차곡 늘어갔지만, 남편 하씨가 손님을 관리한다는 핑계로 하여 외출을 계속 일삼자 불신이 쌓여가게 된 것입니다.

 

부부는 수시로 부부싸움을 하였고, 하씨는 아내를 폭행하거나 집안의 가재도구를 부수는 일을 일삼으며 심지어 폭언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다른 지역에 식당을 차린 것을 빌미로 하여 집까지 나갔으며 그 사이 아내 이씨가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눠주자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 것입니다.

 

 

 

 

 

 

결국 하씨는 아내 이씨를 상대로 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씨는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하며 아내가 부부관계를 10년이나 거부해왔으며 자신과 단 한번의 상의도 없이 아들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이전해 주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법원은 남편 하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오히려 남편 하씨가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함꼐 남편이 가정생활을 등한시 해 온 것과 외도를 의심받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하씨에게 있는만큼 이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은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데도 단순히 자신의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혼소송인데요. 이렇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이혼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기도 하나 오늘 안양시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사례처럼 자신의 단순 오기나 보복적인 심리로 인하여 이혼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시이혼분쟁변호사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유책배우자인데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청구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으며 배우자에 의한 이혼 혹은 축출이혼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유책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쌍방이라면 혼인파탄으로 이혼소송을 이끈 것 에 대한 책임 또한 쌍방에 있습니다. 오늘 안양시이혼분쟁변호사와 알아본 사항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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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재판상이혼과 관련을 해서 유책주의라는 단어와 파탄주의라는 두가지 입법례가 있습니다. 유책주의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배우자만이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볼 때 파탄이 되었더라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파탄주의에 따르자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혼인관계가 일정 파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 쌍방 누구나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이혼을 할 경우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혼소송입니다. 이렇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덕성에 반하는 행위이며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혹은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상대방도 그 소송에 대응을 하여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부부 쌍방이 이혼을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그 중 일방의 이혼청구만을 기각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서 쌍방의 이혼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원칙입니다.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그 상대방은 이 이혼청구에 대해 기각을 해달라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이혼에 반대한다는 뜻을 보이기는 했으나 전후사정의 비추어 볼때에 그 상대방이 이혼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은 진정한 의사로서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유책배우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책임의 정도에 따른 구분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주된 책임자가 아닐 경우에는 다소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이혼청구가 허용이 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위의 세가지 사례처럼 예외적인 이유로만이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대한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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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판이혼상담 사례

 

 

결혼이 연간 기준으로 30만건에 못 미치는 반면에 올해 이혼이 전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것은 점점 이혼은 늘고 결혼은 감소하는 ‘불황형 사회’의 가족 형태로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수많은 이혼소송 중 부부일방이 아닌 두명 모두에게 유책배우자가 해당된다면 재판이혼에서 어떤 결과를 보일지 재판이혼상담의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는 남편 E씨와 결혼한 후 경제관이나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자주 다퉜던 전업주부인 P씨. 7대 종손인 E씨는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아내에게 늘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강요했습니다.

 

매일 오후 6시 30분에 규칙적으로 퇴근하던 E씨는 약속으로 P씨가 늦게 오는 날에는 화를 크게 내곤 했습니다. P씨 역시 남편 E씨에게 불만이 있었는데요. 월 200~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남편의 급여가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P씨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남편에게 늘 불평을 늘어놨으며 혼인 예물을 팔아 생활비에 충당하는 등 낭비벽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P씨의 불만을 듣지 않았고 돈이 부족했던 P씨는 남편이 시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했던 생명보험 계약자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꾼 후 760여 만원의 보험계약대출을 받는가 하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남편 E씨에게 승용차를 사달라고 졸라서 3천 만원을 받은 후 일부를 생활비나 현금서비스를 갚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E씨는 씀씀이가 헤픈 부인 P씨에게 맡겨두었던 월급 통장을 회수했습니다.


 

 


두 사람은 E씨가 부인과 상의 없이 명예퇴직을 결정한 이후 갈등이 폭발했는데요. 부인 E씨는 지금보다 생활비가 줄어들 것을 염려해 남편에게 퇴직금 1억원과 매달 3백만원의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고 크게 부부싸움을 한 뒤 각방을 쓰며 냉랭한 관계를 이어가다가 부인 E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파탄이 이끈 이혼소송 주된 책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파탄의 책임은 애정과 신뢰로써 가정생활을 원만히 이끌어 가지 못하고 두 사람의 가치관, 경제관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각자의 생활방식을 내세우며 결국 별거상태를 이끈 쌍방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E씨는 P씨의 가계 수입 범위 내에서 가정경제를 이끌어가지 못하면서 생활비 부족을 탓했고 P씨와 상의 없이 현금서비스를 멋대로 받는 등 남편의 불신을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P씨 또한 E씨의 소비 행태만을 탓하면서 마음대로 명예퇴직을 결정하는 등 부부의 불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아울러 양육권에 대한 문제에서 재판부는 11세의 아들의 양육자로 P씨를 지정했는데요. 혼인기간 중 E씨의 소비 행태를 보았을 때 E씨가 지금까지 뚜렷한 직업을 갖고 일정한 수입을 버는 것이 아닌 점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E씨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적정하다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쌍방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재판이혼상담에 대해 사례를 들어 알아보았는데요.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인데도 이혼을 청구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으며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혹은 축출이혼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쌍방이라면 혼인파탄으로 이혼소송을 이끈 것 에 대한 책임도 쌍방에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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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경기도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재판이혼을 할 경우를 보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듯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관련판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피고가 제1심 조사기일과 원심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금전청산에 관하여 피고가 제시하는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2.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또한,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처 을과 아들 병을 유기한 갑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을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갑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12.09. 선고 2009므844 판결]

 

 

 

 

이렇게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예외적인 상황을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때문에 이혼에 불응한다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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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재산분할

 

 

보통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도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던 배우자

 

 

 

 

만약, 상대배우자의 외도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려고 할 경우 자신이 먼저 이혼을 제안하면 위자료를 상대배우자에게 주어야 할까요?

 

위자료는 제안을 누가 하였는가와는 상관없이,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있는 자 유책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당연히 부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책임없는 사람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없다고 하여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책임이 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판결로써 위자료를 받게 된다면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10년이내에 재산이 발견된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위자료채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위자료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부부일방이 사망하면 혼인이 해소됩니다. 이밖에 이혼소송 재산분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절차에 있어서 상담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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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는 이혼사유를 제공한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한쪽의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엉망이 되었을 경우에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상대배우자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관련해서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한사정이란,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경우를 말합니다. 이런경우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배우자가 이혼사유를 발생시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전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화가나서, 복수하려는등의 오기로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경우도 예외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도 특수한 사정이라고 보고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인정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이혼책임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던 배우자

 

 

 

 

지금까지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이혼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판이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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