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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유책사유' 태그의 글 목록

유책사유 바람피는 증거 인정될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인 것을 의심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바람피는 증거로 내 이혼이 가능한 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유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이미 두 차례 합의이혼 했다가 재결합 한 상태였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불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남편 B씨는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아내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급기야 2006년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100m이내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도 했는데요.

 


2009년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가 의심되는 문자메시지까지 주고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유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면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B씨 소유의 아파트 지분 절반을 재산분할로 이전해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어떠한 근거로 이혼을 인정한 것인지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전체의 부정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부정한 행위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남편 B씨가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자요’, ‘헤어진지 이틀 되었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등의 문자를 주고 받는 점은 바람피는 증거로써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넉넉히 추정되며 유책사유가 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B씨가 결혼생활 중 A씨를 수 차례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고, 파탄의 원인이 B씨의 부정행위와 폭행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책사유로 이혼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통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피는 증거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 받은 것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폭언이나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바람피는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가지며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유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 또는 증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인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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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 유책배우자는

 

 

40년 이상 별거 생활을 하며, 법률적 혼인관계 외에 부부라고 볼 수 없는 두 사람이 이혼청구소송을 냈는데요. 두 사람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결혼 6년 만에 별거하여 48년간 따로 떨어져 살았는데요. 이후 2006년 법률상 부부인 부인 B씨를 상대로 협의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 A씨는 별거 기간 중 내연녀와 함께 살며, 둘 사이에서 자녀도 4명을 두었는데요. 부인 B씨는 남편과 별거한 후 시댁으로 내려가 남편의 부모를 모시고 살다 시부모 모두가 사망하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A씨는 더 이상 부부관계를 끌 수 없다는 생각에 B씨를 상대로 협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B씨는 남편이 돌아온다면 받아 들일 의사가 있다며 이혼을 원치 않았는데요. 때문에 두 사람은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 중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내가 40년 전 시매서(시누이의 남편)와 부적절한 관계를 두 차례 맺은 적이 있어 A씨가 이를 주장하여 이혼소송을 낸 것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관해 살펴봤을 때 부인인 B씨가 시매서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관습상 허용될 수 없는 부정한 행위로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부정한 행위로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B씨가 부정행위를 할 무렵 A씨도 이미 내연녀와 동거를 하며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들을 출생한 사실,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 형사고소 하거나 이혼청구를 하지 않은 채 44년 동안 혼인관계를 지속한 점과 B씨가 시댁에서 맏며느리로 인정 받아온 사실 등에 비춰볼 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편 A씨가 결혼 초에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과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가정을 소홀히 했고, 44년 동안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거나 청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씨가 시부모를 부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음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결혼식에 생모인 B씨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 A씨의 잘못에 비추어 B씨가 주된 유책배우자로 혼인관계 파탄됐다고 하는 남편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1심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가 기각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A씨와 B의 혼인관계 파탄은 당사자 어느 일방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이 대등하게 작용한 결과이므로 A씨의 이혼 청구소송은 이유가 있기에 인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48년간 내연녀와 자녀까지 낳아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40년 전에 시매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적 있는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재판부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드린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법률에 능한 법률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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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소송 유책사유

 

 

이혼은 부부간의 다양한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폭언을 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며, 재판부의 판결과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0년 남편 B씨와 결혼하였는데요. 결혼 후 이듬해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임신과 유산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로부터 위로와 격려는커녕 남의 뱃속에 들어가면 멀쩡한데 왜 네 뱃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느냐는 등의 막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남편 B씨는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를 거듭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크게 다툰 뒤 2012 A씨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A씨는 2012 7월 이혼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B씨는 부부관계 파탄의 유책사유는 아내 A씨에게 있다면서 맞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낸 이혼위자료 소송에 대해 책임을 절반씩 인정했습니다.

 




이어진 A씨의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판결문에서 2년 간의 결혼생활에서 3번이나 유산을 겪은 아내 A씨가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동안 B씨는 위로와 격려를 건네기보다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아내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유대감을 심어주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두 사람이 부부싸움 끝에 A씨가 집을 나가자 B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처가에 찾아가 언쟁을 벌이며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B씨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정리하면, 임신과 유산을 반복한 아내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기보다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아내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유대감을 심어주지 못한 남편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에게 이혼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일방의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혼법률에 능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 법률은 일반인 분들께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김명수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원활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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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변호사 유책사유있는

 


 

부부 중 한쪽이 외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았다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는 재판부의 판결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경기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시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

 




ㄱ씨는 아내 ㄴ씨와 결혼하여 1 1녀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ㄷ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다 혼외자녀까지 낳았습니다. 이후 ㄴ씨는 남편 ㄱ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갈등을 겪게 돼 다시는 ㄷ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결혼생활을 계속해 왔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계속해서 ㄷ씨를 만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ㄱ씨에게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ㄱ씨가 작성한 각서는 두 번 다시 업무 외에 이성과 만남이나 통화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가정의 화목을 해칠 시 집과 모든 재산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한 달 생활비는 ㄴ씨가 원하는대로 지급한다고 작성하였는데요.

 




이후 ㄱ씨와 ㄴ씨는 한 집에 살았지만 불편한 혼인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약 10년간 ㄷ씨와 혼외자를 만났고, 오히려 ㄴ씨에게 사실을 들키자 혼외자를 챙겨달라는 내용까지 언급했는데요. 이어 ㄴ씨에게 먼저 별거를 제의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또한 ㄱ씨는 갖고 있는 17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근저당이 잡히자 ㄴ씨가 토지를 매각할 것을 우려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한 뒤 ㄴ씨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불륜을 저지르고 혼외자까지 낳은 ㄱ씨에게 유책사유가 있으므로 이혼청구 권한이 없다고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경기이혼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인 ㄱ씨가 ㄴ씨와의 혼인생활 파탄 유책사유가 있는 입장이며, 여러 사정을 살펴 볼 때 ㄱ씨의 유책사유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기이혼변호사와 함께 본 이번 사례를 통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신청을 한 경우,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배척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이혼청구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배우자의 외도 또는 혼외자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또는 다양한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려는 분들께서는 경기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과 절차 및 소송진행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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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이혼위한 감금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나 재산분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서로 합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견조율이 원할 하지 못해 안산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의견을 조율하면서 부부 상호간 어느 쪽에 책임이 큰가에 대한 문제는 이혼 협의를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협의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남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례를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산이혼변화사와 함께 알아볼 이번 사건은 남편 A씨의 알코올중독과 우울증 증세로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던 부인 B씨가 남편A씨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B씨는 이혼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A씨의 어머니인 C씨에게 이혼 협의중인 사실을 숨긴 채 남편 A씨의 우울증증세가 심각해 지고 있다며 A씨의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동의를 얻었습니다.





평소 아들 A씨와 연락이 드물었던 C씨는 B씨의 말을 믿고 입원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고 그로 인해 A씨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원 측에서 확인한 결과 A씨는 우울증을 앓는 등에 치료받아야 할 증상은 있었지만 정신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A씨를 검사 후 입원 사흘 만에 퇴원시켰으나  A씨는 B씨가 미리 섭외해놓은 응급차이송업자 D씨 등 3명에 의해서 퇴원도중 납치를 당해 폐쇄병동이 있는 다른 지역의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폐쇄병동에서 A씨는 별다른 검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감금되었고 폐쇄병동에선 평소 당뇨 증상이 있던 A씨가 먹어선 안 되는 약을 처방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탈출기회를 엿보던 중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병원 탈출에 성공하였고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혼소송에서는 불법감금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오히려 아내 B씨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권까지 빼앗겼지만 이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선 불법감금사실이 인정되어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더불어 A씨에게 위자료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오늘은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하기 위해 남편을 불법으로 감금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산이혼변호사가 봤을 때 이혼협의 과정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혼자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안산이혼변호사 김명수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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