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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05 의왕가사전문변호사 이혼소송취하 재소하면

의왕가사전문변호사 이혼소송취하 재소하면

 

 

이혼을 위해 재판을 진행하시던 중 일방의 배우자가 각서 등으로 약정으로 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신중한 판단을 하여 소 취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소송취하를 함부로 해선 안 되는지 판례를 통해 의왕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89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는데요. 2012 11월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B씨가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또한 A씨는 남편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C씨에게도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에서는 원고 A씨의 주장과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내연녀 C씨는 이 중 1500만원을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에서는 C씨에 대한 부분만 항소취하간주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남편 B씨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부인 A씨에게 지급하고, 이후 A씨가 소를 취하하면서 B씨에 대한 부분은 2014 12월 이혼소송취하로 종결되었는데요. 그러나 A씨가 2개월 뒤 B씨와 다시 다툰 뒤 집을 나와 B씨와 C씨를 다시 한번 부정행위 및 폭력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이혼소송을 하던 중 취하를 고려하실 때에는 의왕가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이혼소송취하 뒤 재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소하는데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의왕가사전문변호사와 이번 사건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다시 청구한 이혼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이유는 원고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제1심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소를 취하했는데, 2개월 만에 다시 피고 B씨에 대해 이혼을 구하며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약정 후 남편 B씨가 폭력을 행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을 이혼사유로 부정행위에 따른 부인 A씨의 이혼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A씨와 B씨의 이혼을 전제로 하여 B씨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것과 C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취하했던 소송을 재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왕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신중히 결정하여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의왕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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