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의처증' 태그의 글 목록

재판상 이혼사유 외도의심 해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만난다고 의심하는 행동을 의처증 또는 의부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확실하고 뚜렷한 증거가 없더라도 왜곡해서 판단하고, 증거를 찾고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납득시키거나, 원만한 해결을 하기에 어렵습니다.

 

이런 의처증, 의부증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남편이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아내를 폭행한 사건에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B씨와 만남을 갖다가 같은 해 12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관계는 혼인신고를 한 직후부터 남편 B씨의 폭력으로 인해 깨지기 시작했는데요


남편 B씨는 A씨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시고,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손님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서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들고 있던 맥주병을 A씨의 머리에 던져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는데요



B씨의 A씨에 대한 외도의심과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이후에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수시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고, 시너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외도의심과 폭력을 견디다 못한 A씨는 결혼 8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그런데 B씨는 법원에서 날라온 이혼 소장을 보고, A씨를 찾아가 또 다시 폭행했습니다. 또한 A씨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달아 이동경로를 감시했는데요


이와 같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해 이혼을 허락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상습적인 폭력과 의처증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A씨의 주장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해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부부 공동의 생활관계에서는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피고 B씨의 상습적인 폭력 행사로 인해 애정과 신뢰가 상실 됐고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B씨의 이러한 행동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충족되고, 혼인관계는 파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고 B씨가 주장하는 원고 A씨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는데요


재판부는 만약 아내인 A씨의 행동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인정될지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B씨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처럼 재판상 이혼사유로 해당될 수 있는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동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에 능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사법률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문의하시고 조속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위자료상담 의부증에 의한 이혼은?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의심이 심해질 경우 의부증이나 의처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의부증과 의처증은 부부생활을 이어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와 함께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결혼을 하여 30여년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B씨는 A씨에게 불륜에 대한 의심과 함께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였으며 급기야 A씨를 쫓아내게 됩니다.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판례를 살펴본 결과 이외에도 B씨는 A와 형수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의심하며 조카가 A씨의 아이일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A씨는 조카와 함께 유전자 감정 의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전자 감정 의뢰 결과 남편 A씨와 조카는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B씨의 의심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만한 결혼관계를 지속하기 힘들다고 느낀 A씨는 이혼청구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A씨의 이혼청구 소송에 대해서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판결 내용을 살펴본 결과 1심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B씨가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를 해온 점과 아무런 증거 없이 남편 A씨의 불륜을 의심한 의부증 증세가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혼과 함께 B씨는 A씨에게 1천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B씨는 남편이 외도를 한 것이 분명하며 상습적으로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 혼인이 파탄 난 것이라 주장하며 1심 재판결과에 항소 하였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와 함께 극심한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시에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큰 쪽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이혼 조건에서 더 불리한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위자료상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혼위자료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