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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01 이주대책 농지보전부담금 내야 되나?

이주대책 농지보전부담금 내야 되나?

 

 

지자체의 도로건설 및 공원조성 등의 공익사업이 시행되면 그 곳에 살았던 주민들을 이전하게 되는데요. 이런 주민들을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하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때 분양대금을 내야 합니다


옛 공익사업법 제78 4에 따르면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농지보전부담금 및 폐기물시설부담금 등도 포함될 수 있을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B구 등은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A씨 등의 부동산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한 다음 이를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2011 A씨 등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C아파트를 특별공급주택으로 분양했는데요. 분양가에는 도로용지 비용과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기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분양대금을 완납한 A씨 등은 2015 2 "서울시와 B구 등이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일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해 분양대금을 산정했다" "서울시 B구 등은 약 549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주대책대상자 A씨 등 20명이 서울시와 B구 등 9개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B구 등 7개 구는 A씨 등 13명에게 약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분양가에 포함된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등 일부에 대해서만 반환을 인정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판단의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일부로써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옛 공익사업법 제78 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 통신, 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의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 등에게 분양된 특별공급주택에 대한 분양가에 도로용지비 및 대지조성비가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고,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은 서울시 등이 설치할 의무가 있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등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서울시와 B구 등이 분양대금에 이를 포함시킨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기에 A씨 등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할 때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을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경우 다수의 부동산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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