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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02 안산가사분쟁 이중결혼 소송

안산가사분쟁 이중결혼 소송




우리나라는 일부다처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두 명의 배우자를 두게 되는 이중결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혼인 관계 도중 다른 이성과 교류를 하게 될 경우 내연녀 혹은 내연남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우중으로 결혼생활을 해온 한 남성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안산가사분쟁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교제 끝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자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교제하고 있던 중 다른 여성 C씨를 만나 사귀었으며 A씨와 결혼식을 올린 지 약 1년 여 만에 A씨 모르게 C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는데요.


안산가사분쟁 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이러한 이중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 출장과 다른 지방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됐다며 A씨를 속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이중결혼 생활 끝에 B씨와 C씨 사이에는 딸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휴대폰을 무심코 보다가 B씨가 이중으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다른 여자와 딸까지 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당황한 B씨는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A씨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안산가사분쟁 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후 B씨는 집을 나가 A씨에게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생활비 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되레 A씨와 거주 중이던 아파트의 전세금을 대출받아 모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B씨의 행동을 참지 못한 A씨는 B씨와 함께 C씨 등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번 이중결혼 이혼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안산가사분쟁 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며 그 책임은 피고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행동에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B씨의 행동으로 인해 원고 A씨가 감수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또한 매우 심각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는 원고의 귀책사유를 찾기 어려우며 이혼 당시 원고에게는 특별한 자산이 없어 경제적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될 뿐만 아니라 피고 명의의 재산의 경우 대출담보 등으로 대부분 소진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B씨는 A씨가 제시한 위자료 액수 1억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가사분쟁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중결혼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중결혼의 경우 흔한 일은 아니지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얼마든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에게 이같이 드문 사례에 대한 재판을 의뢰할 경우 재대로 된 준비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가사분쟁을 주로 다뤄온 변호사에게 사건을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가사분쟁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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